한국에 와보니 무상급식이냐 의무급식이냐를 놓고 정치적인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서민자녀 교육혜택을 지원하기위해 무상급식을 중단하고 그 예산으로 서민의 자녀에게 공부하는 혜택으로 돌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민이 아닌 자녀는 돈내고 밥먹으라는 것이고 서민임을 증명한 사람은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논리이니까 그럴듯한 명분처럼 들려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민을 위한답시고 정작 본인은 단거리 비행에 피곤하다고 비즈니스 좌석을 이용하고 미국가서는 골프까지 쳐서 국내외적으로 비난의 화살이 날라갔습니다.

지금도 학부모들이 무상급식 중단에 대하여 항의하며 자구책으로 급식을 해결하는 웃지 못할 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와중에 서울의 한 중학교 교감이 급식비를 못낸 학생에게 식사를 못하게 하는 일이 벌어졌고 교장은 교육적으로 당연한 조치라고 항변을 해서 교육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배고픔을 겪어 본 세대로서 정말 밥그릇 하나로 정치권에서 하는 짓(?)들 보면 있는 욕을 다해주고 싶습니다. 요즘 못 먹어서 안달난 국민이 있습니까?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밥그릇가지고 의무냐 무상이냐를 따진다는 자체가 코메디도 아니고 상식과 의식이 있는 건지 어이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맞던 맞지 않던 먹거리로 흥정을 한다는 것은 정치하는 인간들의 수준이 고만큼일 뿐이고, 옳고 그름을 떠나서 시대 먹거리로 상처받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어린 시절 학교에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닌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락 검사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즉 쌀밥을 싸오면 안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살만한 집 아이들은 흰쌀밥위에 보리밥을 살짝 덮어서 위장(?)도시락을 싸오고 없는 집 아이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리밥에 김치가 다였습니다. 그런 배고픈 시절을 겪었던 우리 부모세대는 학교에서 급식을 해주는 것이 공평하고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학 학창시절 기숙사 생활할 때도 매월 급식권을 끊어서 식비를 내야만 밥을 먹었습니다. 기숙사에 등록을 했지만 밥값이 없어서 기숙사형 자취(?)를 하거나 아니면 밥값을 낸 친구들이 식판에 밥을 타와서 한 번 먹고 두 번째 추가로 타오면 식비를 못낸 친구에게 몰래 밥을 먹게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4대 의무로 근로(勤勞) 납세(納稅)와 국방(國防)과 교육(敎育)이 있습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나라 살림하면서 나라도 지키고 교육도 하는 것입니다. 경제성장을 하고 세금이 늘어나면서 복지혜택은 필연적이 되었고 더더구나 맞벌이 시대가 되면서 자녀들이 학교에 갈 때 도시락을 싸지 않도록 정치권이 먼저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꺼내서 시행된 제도입니다.

삼시 세끼도 아닌 한 끼 무상급식을 가지고 정치권이 표계산을 하고 복지의 표플리즘이다 아니다 의무급식이다 아니다를 따지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시대입니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라 할지라고 여전히 빈부격차가 있고 소득의 격차가 있는 법입니다. 솔직히 국민으로서 화가 나는 건 세금을 제대로 걷지도 않고 가진자들과 대기업에 세금혜택을 주어 소득수준에 따른 세수에 불균형이 문제입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내개 벌어서 내가 맘대로 할 수 있다는 논리가 통한다 해도 사회복지 제도는 공익적 목적이 부합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밥 한끼를 가지고 정치권에서 정치적 꼼수로 떠들기 전에 정치지도자들 스스로 세금도둑질하지 말고 병역회피하지 말고 모범을 보이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고광태목사/ 다스마리냐스 남영한인교회 담임, 한인교회협의회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