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장기체류하다보니 국내정세에 세밀한 관심을 갖지 않아 모르겠지만 요즘 정치권에서 회자(回刺)되는 말 중 <사자방>과 <십상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사자방>은 이명박 대통령 당시 ‘사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위산업’등 국가 핵심 사업에 대한 비리를 국정조사하자면서 나온 말입니다.

이것은 곧 MB정권때 핵심인사들이 개입되어 저지른 엄청나 비리가 있다는 것으로 보도에 의하면 ‘사자방’과 더불어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 민간인 불법 사찰, 원전비리, 대통령 내곡동 사저 구입 등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비리로 얼룩져서 법의 심판을 받고 있고 아직도 미흡하기에 야권은 사자방 비리로 국민 혈세 낭비가 100조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며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4대강 사업은 막대한 국민혈세를 투자하여 환경보호와 재해예방을 막고자함에 목적이 있었으나 결과는 생태파괴, 수질악화는 물론 보수 유지에 더 많은 비용이 발생되어 공기업이 무너지는 역효과가 크기에 국민의 반감을 사고 낭비된 혈세에 대하여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외 자원외교는 이명박대통령이 직접 챙겨가면서 측근들을 자원외교 특사로 내보내 41조원을 투자하여 겨우 5조만 회수되어 혈세의 나머지가 사라지게 해놓고도 공기업과 특정 참여기업의 먹튀들이 있었기에 역시 책임자 처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방위산업 비리는 국가안보의 최우선 과제이며 국방의 전투력 향상에 기여해야 할 방위산업을 로비나 청탁을 통해 통영함 등 무기 거래 시장 전반에 걸친 군과 방위산업체 간의 비리로 실전 배치나 화력 등에서 국방력을 약화시키고 예산 낭비로 군의 신뢰와 사병들의 사기를 저하시켰다는데 문제가 커서 결코 묶과 할 수 없는 범죄 행위자를 반드시 처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현직 대통령들의 친위대나 족벌비리로 인해 국가 예산의 1/3이 허공으로 날라가 버리고 경제가 절단나는 상황을 보자니 한마디로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막대한 권력과 정치적 권한을 받았으면 국민이 최소한 피부에 와닿는 행복을 느끼게 해야 하는데 가진자들이 더 불법, 편법, 탈법, 위법을 저지르는 국가가 되었으니 우리나라를 어찌 합니까?

역사적으로 정치적 과정에서 지대 추구가 강한 시기일수록 하위 계층은 더욱 가난해지고 중산층의 소득은 쪼그라들어 가난한 사람들의 수는 늘어나고 부유층 간의 격차는 갈수록 커져 사회적으로 높은 불평등 수준과 좁은 기회균등의 수준을 직면하게 된다고 합니다. OECD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 중산층(국내 평균 임금의 50~150%)의 비율이 1990년 75.4%에서 2010년 67.5%로 줄어들었다고 말합니다.

설상가상(雪上加霜) 그런 상황에서 또 ‘십상시’라는 문고리 권력싸움을 보여주는 청와대의 모습은 세월호 실종이상으로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도 한 참 잘못 돌아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십상시가 무엇인가 찾아보니 십상시(十常侍)는 중국 후한 말 영제(靈帝) 때에 정권을 잡아 조정을 농락한 10여 명의 중상시, 즉 환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청와대에서 현대판 십상시같은 국정농락 비선라인의 실세들이 있어 권력의 암투로 비쳐지고 국정이 실종되어 21세기판 십상시가 부활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박근혜정권의 희망은 석양처럼 물러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대통령의 의지 하나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의지에 맞추어서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의 의식이 달라지고 세계화에 뒤떨어지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도 모자를 판에 현대판 십상시 같은 존재가 있었다면 대통령은 단호히 조치하고 엄벌해야 합니다.

살고 싶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떠나고 싶은 대한민국이라고 탄식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지금 이대로의 정치모습은 대한민국호의 미래가 세월호와 같이 좌초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조국을 떠나 살고 있지만 정말 화가 나고 애국자는 못되더라도 대한민국을 자랑스런 어머니처럼 존경할 수 없음에 더 가슴이 메어집니다. 국가개조(國家改造)라고 말한 것처럼 제발 대한민국을 개조할 정치력을 보고 싶습니다.

<고광태목사/다스마리냐스 남영한인교회 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