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근로자 대상 기능수준평가 진행 모습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도입한 고용허가제도(EPS)는 지난 2004년 8월 17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04년 4월 23일, 한-필간 MOU 체결로 필리핀 근로자를 한국으로 송출한지 10년이 경과하였다. 그동안 총 489,101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15개국으로부터 도입하였으며, 이중 필리핀에서는 56,722명(신규: 36,719명, 재고용: 20,003명)을 도입, 12%를 차지하고 있다. 2014년 필리핀 근로자 선발 및 도입 실적한국산업인력공단(HRD Korea) 필리핀 EPS센터(센터장 정은희)에서는 2014년도 필리핀 근로자 선발 및 도입 성과와 2015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2014년 필리핀 신규 근로자 선발을 위한 일반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은 마닐라를 포함 (*총) 4개 지역에서 2회에 걸쳐 시행하여 16,868명을 대상으로 총 3,846명을 선발하였으며, 시험은 PBT(Paper Based Test)와 CBT(Computer Based Test) 방식을 병행 하였다. 한국에서 근무하고 자발적으로 귀환한 재고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 한국어능력시험(S-TOPIK)은 총3회에 걸쳐 695명을 대상으로 251명을 선발하였으며, 시험은 CBT 방식으로만 치렀다. 또한 필리핀은 2014년 4월 제4차 한-필간 고용허가제 MOU갱신 시 기능수준평가 사항이 포함되어 동 MOU에 근거하여 필리핀에서도 올해 첫 기능수준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한국어능력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기능수준평가는 (총*)2회에 걸쳐 1,965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며, 평가결과를 한국에 사업주에게 제공하였다. 기능수준평가 결과 우수자 및 응시자는 우선 알선권이 주어져 한국 취업이 상대적으로 빨랐다. 이러한 선발 과정을 거쳐서 2014년도에 필리핀 근로자 총 4,988명을 한국으로 도입하였으며 4,201명은 신규근로자, 787명은 재입국 근로자이다. 2014년 한-필간 고용허가제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면 근로자 선발을 위한 한국어능력시험을 PBT와 CBT로 병행하여 안정적으로 시행하였으며, 필리핀 근로자 명부의 적기 공급으로 신규 도입인원이 ‘13년 3,509명에서 ’14년 4,201명으로 692명이 증가하였고, 한국에서 근무 후 자발적으로 귀환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 한국어시험의 안정적 시행 및 787명의 재고용 등으로 한국 내 불법 체류자가 ‘13년말 약 6,600명에서 ’14년말 약 6,000명으로 600명이 감소하였다. 또한 기능수준평가 정보 제공을 통하여 한국의 사업주가 보다 더 우수한 필리핀 근로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국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일조하고 필리핀 근로자에게는 좋은 일자리 제공으로 양국 경제발전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다.2015년 필리핀 근로자 선발 및 도입 계획 2015년 15개국 외국인력 총 도입쿼터는 55,000명(신규:45,000명, 재입국: 10,000명)으로 ‘14년 53,000명 대비 2,000명이 증가한 반면, 15개국 신규 도입쿼터는 45,000명으로 ‘14년 47,400명 대비 2,400명이 감소하였으며 재입국 도입 쿼터는 10,000명으로 ’14년 5,600명 대비 4,400명이 증가하였다. 신규 도입쿼터 45,000명은 15개 국가별 및 5개 업종별로 나뉘게 되며, 재입국 쿼터 10,000명은 국가별 구분이 없이 관리된다. 근로자 도입을 위한 15개국 명부규모는 90,000명으로 ‘14년 94,800명 대비 4,800명이 감소하였다. 따라서 2015년 필리핀 도입상한은 4,600명으로 ‘14년 4,700명 대비 100명이 감소하였으며, 2015년 명부 규모는 6,100명으로 ’14년 8,000명 대비 1,900명이 감소하였다. 필리핀의 도입 상한은 15개국 신규 도입상한 감소와 연계하여 소폭 감소하였으나, 명부 규모는 15개국 명부규모 축소 및 명부배정 방식 변경에 기인하여 대폭 축소되었다. 기존 국가별 명부 배정방식은 필리핀과 같이 제조업만 송출하는 국가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측면(불법체류율 산정 등)이 있었으나, 최근 소수업종(농축사업, 건설업, 어업, 서비스업) 명부확보의 애로 해소를 위해 제조업 및 소수업종을 함께 송출하는 국가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개선함에 따라 제조업만 송출하는 필리핀 등 국가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필리핀 신규근로자 선발을 위한 “필리핀 제12회 한국어능력시험”을 명부 적기 확보를 위해 4월 중 시행 할 예정이다. 지난 3월 2일부터 9일까지 마닐라, 바기오, 세부, 다바오 등 4개 지역에서 총 18,415명이 원서접수를 하였으며, 이중 15,215명은 오는 4월 25일과 26일 이틀(마닐라를 제외한 지역은 4월 26일)에 걸쳐 PBT 방식으로 시행하고, 마닐라 접수자 중 일부 3,200명은 CBT 방식으로 5월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동 시험을 통해 선발 예정 인원은 200점 만점에 80점 이상자 중 고득점 순으로 2,600명을 선발 할 예정이며, 최종 합격자 발표는 6. 11로 예정되어 있다. 특히, 이번시험 대상자에는 여성이 포함되어 합격자의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하반기 추가 시험 시행여부는 ‘15년 도중 고용허가서 발급 추이 등 하반기에 유효구직자 명부 분석 및 필리핀측과 협의 등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한국어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기능수준평가는 6. 11일 공고를 통해, 희망자에 한해 접수하여 7월중 평가를 진행 할 예정이다. 기능수준평가결과, 우수자 및 응시자는 우선 알선권이 주어지고, 무료임으로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기능수준평가 개요(평가항목 및 문제 등) 등 자세한 사항은 POEA 웹싸이트에 공고되어 있으므로 사전 준비가 가능하다. 재고용 근로자 선발을 위한 특별 한국어능력시험은 분기별로 CBT로 시행되며, POEA웹싸이트 공고 시 시험접수 가능 대상자 명단과 함께 공고되므로 한국에서 근무를 마치고 자발적으로 귀환한 근로자는 동 시험을 통해 보다 빠른 시일내에 재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필리핀 EPS 센터에서는 필리핀 근로자의 한국 내 불법체류 예방 및 자발적 귀환 독려를 위해 현지정착 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필리핀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한국사업주(한식식당 등 포함)가 한국 근무경험이 있는 귀환근로자 채용을 희망하는 경우 무료로 알선 및 사업장 단위의 만남의 장을 지원해주고 있다. 구인 필요시 필리핀 EPS센터(470-1853)로 전화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또한 귀환근로자가 한국에서 외국인근로자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고 귀국 시 보험금 청구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미 수령자 명단 및 절차는 POEA 웹싸이트에 명시되어 있다. 필리핀 EPS센터에서는 국정과제(고용율 70%, K-MOVE)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구인처 발굴 및 한국인 해외취업 사업도 병행하고 있으므로 구인 및 취업을 희망하는 사업주 및 구직자는 월드잡(www.worldjob.or.kr)에 회원가입 등 절차를 통해 추진가능하며, 해외취업 성공장려금 신청자에 대해 취업사실 확인 업무도 진행하고 있다. 필리핀 EPS센터는 2015년도에도 한-필 양국의 우호적 협력을 통하여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동반 성장지원이라는 경영목표 아래 우수한 필리핀 근로자들이 한국으로 입국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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