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magandapress.com - 2022.10.30. 오후 9:17   이태원 압사 참사 사건의 사망자 신원 확인에 나선 서울경찰청 수사본부는 30일 오후 5시30분 기준 여성 1명이 추가로 숨져 총 사망자가 15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사망자 중 여성은 98명, 남성은 56명이다. 외국인 사망자는 14개국 26명이다.   경찰은 사망자 154명 중 153명의 신원을 파악해 유족에게 사고 사실을 알렸다. 미확인 사망자 1명에 대해서도 계속 신원 확인을 하고 있다.   경찰 발표에 앞서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5시 기준 153명이 숨지고 133명이 다쳐 모두 28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소방당국이 파악한 외국인 사망자는 20명으로 경찰 발표와 다소 차이가 있다.[연합뉴스]    

2022-10-24 05:50 [대한항공 여객기 <사진=뉴시스>]   어제(23일) 저녁 6시35분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필리핀 세부 막탄 공항으로 향한 여객기가 현지 악천후로 인해 비정상 착륙했습니다.   해당 여객기는 악천후로 인해 3번의 착륙 시도 끝에 도착예정시간보다 1시간가량 늦게 공항 착륙에 성공했지만, 활주로를 지나 수풀에서 멈춰 섰습니다.   여객기에는 승객 162명과 승무원 11명이 타고 있었고, 승객들은 여객기에서 슬라이드를 통해 긴급 탈출해 현재까지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객기 바퀴와 동체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승객들은 공항에서 나와 현지 호텔로 이동 중입니다.   이 여객기의 비정상 착륙 이후 세부 공항 착륙이 중단되면서 다른 항공사 항공편들은 회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항공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해당 여객기를 타고 귀국할 예정이었던 승객들을 태우기 위해 대체 항공편을 보낼 예정입니다.      

2022.10.20 10:21   '저금리 대출' 미끼로 피해자 유인…지금까지 조직원 22명 검거, 10명 구속, 40명 추적 경찰청.   경찰청은 필리핀 경찰과의 국제 공조로 현지에서 검거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과 부총책을 20일 강제 송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민준파'를 결성한 뒤 지난해 12월까지 국내 피해자 562명을 속여 약 108억원을 가로챈 혐의(범죄단체조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를 받는다.   민준파는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하는 수법을 썼다. 대출을 받기로 한 피해자에게 "대출 실행 전에 원금을 일부 상환해야 한다"며 지정된 계좌로 돈을 입금받은 돈을 챙기는 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 두 명은 총 64명의 조직원을 '전화 상담책'과 '인출책', '환전책'으로 나눠 관리하며 수사망을 피했던 것으로도 조사됐다. 지금까지 조직원 22명이 검거됐고 10명은 구속됐다.   경찰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조직원 40명에 대한 추적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중앙일보-현일훈 기자 – 10일 오후 6:26   대통령실은 10일 최근의 안보 상황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말이 아닌 현실의 문제”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언론 공지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엄중한 안보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제대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북한은 핵·미사일 위협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려 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을 지켜 내려면 말로만 하는 평화가 아니라 엄중한 안보 현실을 직시하고, 빈틈없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7일 오후 울산시청에서 열린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 제공: 중앙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7일 오후 울산시청에서 열린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이는 전술핵까지 과시하며 도발 수위를 높이는 북한은 물론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두고 ‘극단적 친일 행위, 친일 국방’이라고 비판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동시에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이날도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일본군의 한반도 진주, 욱일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생길 수 있다”고까지 언급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이미 사실관계를 국민의힘에서 충분히 밝혔다”, “엄중한 상황 인식 속에 다 포함돼 있다”고만 답했다. 공개적으로는 이 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나 비판을 자제했지만, 용산 대통령실 내부에선 격앙된 반응이 쏟아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한 통화에서 “이 대표 발언은 나가도 너무 나갔다”며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키겠다는 마음이 안 보인다. 되려 종북적 사고관마저 느껴진다”고 말했다. 다른 핵심 참모도 중앙일보에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우리 군이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는 데 이걸 친일행위로 내모는 게 말이 되느냐. 50만 우리 장병에 대한 모욕이자 국방 자해행위”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아마도 옥죄여 오는 사법리스크에 따른 초조감과 조급증이 이런 무리한 발언을 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 위협에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과 대만의 양안관계 긴장 고조 등이 더해지면서 현재의 동북아 안보 상황은 언제든 치명적인 실제 위험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일 안보협력 없이는 북한 핵 도발에 대한 확장억제를 강화할 수 없다”며 “확장억제라는 것은 단순히 도발에 대응하는 게 아니라 도발 의지 자체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개천절인 3일 전광훈 목사 주도 하에 서울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로 일대에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졌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을 보도한 MBC를 집중 성토했다.   ▪개천절인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세종대로 사거리 일대에서 자유통일당 등 보수단체가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제공: 세계일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 등 보수단체는 이날 오후 1시쯤부터 세종대로 사거리 일대에서 ‘자유통일을 위한 천만서명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오전부터 광화문 일대에 참가자들이 모이기 시작해 오후 3시쯤 경찰 추산 3만4000여명까지 늘었다. 동화면세점~원표공원 옆 세종대로에 1만8000여명, 코리아나호텔~대한문 인근 1만2000여명, 파이낸스센터~프레스센터 앞에 2000여명이 몰렸다. 지난 8월 재개장 이후 집회·시위가 허용되지 않는 광화문광장과 청계광장에도 1000여명이 자리했다.   집회 주최 측은 윤 대통령의 뉴욕 순방 당시 ‘사적 발언’ 보도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서면 질의서를 보낸 것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편향 조작 보도를 일삼는 언론기관과 여론을 조작하는 여론조사 기관을 즉각 징벌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전군구국동지연합회와 태극기 국민혁명 운동본부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하고 있다. 뉴스1 © 제공: 세계일보   참석자들은 “문재인을 구속하라, 이재명을 구속하라, MBC를 폐쇄하라” 등의 구호를 연호했다.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는 “두 번 속은 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반드시 문재인과 이재명이를 감방으로 보내자”고 외치기도 했다.   강신업 변호사는 야권을 겨냥해 “저들이 탄핵을 준동하고 있다. 저들이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김건희 여사를 구속하겠다고 난동을 시작했으며 그 난동의 미끼를 던진 자가 MBC”라면서 “MBC는 민주당과 결탁해 윤석열을 끌어내리기 위해 획책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들은 지금 촛불난동을 시작하고 있다. 광우병의 추억을 다시 한번 맛보고자 한다. 박근혜 끌어내릴 때 맛 봤던 탄핵의 맛을 살인의 추억처럼 다시 맛보려 한다”며 “우리가 (이를 막기 위해) 횃불 의병이 돼야 한다”고 했다.   전광훈 목사는 “이 상태로 가면 대한민국은 반드시 망한다”며 “그러니까 여러분이 윤 대통령을 지켜내야 한다”고 외쳤다. 전 목사는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한다”며 “1년 반 뒤에 돌아오는 총선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시 한번 선택할 텐데 이번에도 딴짓하는 건 고의적이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선택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대규모 집회로 서울시청 방면 세종대로 전 차로와 광화문 방면 1개 차로가 통제되면서 일대에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졌다.   경찰은 집회·행진 장소 인근에 42개 부대를 배치하고 안내 입간판과 펜스·차벽을 설치했다. 그러나 인도 곳곳에 보수단체 부스가 설치되고 인도까지 차지한 집회 참가자들이 뒤엉키며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어야 했다.   경찰은 집회 현장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을 확인하고 주최 측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할 예정이다. [세계일보]

▪로스쿨생 45%, 소득 1억2000만원 넘는 고소득층 © 제공: 한국일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의 45%가 연 소득 1억 2,000만 원 이상인 고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로스쿨의 경우 재학생 절반 이상이 고소득층이었다.   29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국 25개 대학 로스쿨 소득구간별 재학생 현황에 따르면, 로스쿨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고소득층(소득 9~10 분위) 학생수는 1,579명으로 전체의 45%였다. 고소득층 비율은 2020년 46%, 2021년 47%에서 근소하게 떨어졌지만 여전히 절반 가까운 학생들이 고소득층인 것이다.   이른바 'SKY(서울·고려·연세대) 로스쿨' 재학생의 경우 고소득층 비율이 3년간 50% 이상이었다. 올해 SKY 로스쿨 재학생의 고소득층 비율은 53%로 2020년 52%, 2021년 53%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서울대 재학생의 고소득층 비율이 65%로 가장 높았고, 고려대는 41%, 연세대는 46%였다. 아주대(63%), 이화여대(62%), 중앙대(60%) 등도 고소득층 재학생 비율이 높았다.   서울대의 경우 고소득층 재학생 비율은 늘고 저소득층 학생 비율은 줄었다. 서울대 로스쿨의 최고소득층(소득 10분위) 학생은 2020년 48%였으나 올해 53%로 늘었다. 반면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2%에서 0.7%로 줄었다.   교육부는 로스쿨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소득 1~3분위) 재학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나, 저소득층이 로스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 의원은 "로스쿨이 부와 사회적 지위 대물림의 전유물이 돼서는 안 된다"며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에게 교육 기회와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尹정부 첫 경사노위 위원장에 '김문수'…노동계는 '우려' © 제공: 아시아경제   윤석열 정부에서 주 52시간 등 노동개혁 논의를 주도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장관급)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임명됐다. 김 위원장은 노동운동가 출신 정치인이며 과거 과도한 극우 행보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김 위원장이 앞으로 노동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적임자라고 보고 있으나 거대 노동조합의 반대가 큰 만큼 갈등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1951년 9월 경북 영천에서 태어나 1970년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경영학과에 입학했다. 학생운동을 하다가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제적됐으며 이후 전국금속노조 한일도루코 노조위원장을 지내며 노동운동에 투신했다. 이후 정치인으로 전향해 1996년 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에 입당했다.   15대, 16대, 17대 연속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며 2006년 지방선거에선 경기지사에 올랐다. 2010년 재선에 성공했으나 2011년 남양주 소방서 전화 사건으로 상처를 입었다. 당시 그는 소방서 담당자에게 용무를 밝히는 대신 "도지사 김문수입니다"라고 신분을 재차 강조했다. 또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에 나서 새누리당 경선에 출사표를 던졌지만 박근혜 후보에게 밀려 불발됐다.   김 위원장은 극우 행보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그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겨냥해 "총살감"이라고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종북 김일성주의자"라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김 위원장 임명을 계기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비롯한 각종 노동개혁 안건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는 각종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이자 대통령 자문 기구 역할을 한다.   다만 민주노총 등의 반대가 크기 때문에 일부 갈등이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이날 임명 직후 논평을 통해 "경사노위와 그 위원장에 그간 색깔론과 노조혐오에 가득한 시각과 발언으로 문제를 일으킨 김문수씨를 임명한 것은 그 속이 너무 뻔하다"며 "경사노위가 정말 형식적으로나마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아시아경제]    

머니투데이=런던(영국)=박종진 기자 – 9-20-8시간 전   영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의 한국전 참전 용사에게 국민포장을 수여하고 깍듯이 예우했다.   ▪尹대통령, 영국 런던서 90도로 깍듯이 인사…누구에게? © MoneyToday   윤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오후 영국 런던 한 호텔에서 빅터 스위프트 영국한국전 참전용사협회 회장에게 국민포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영국에 도착한 전날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할 예정이었지만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추모 인파 등으로 런던 시내 교통 통제가 이뤄지자 이날 수여식으로 행사를 대신했다. 수여식에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우리를 성장과 번영으로 이끈 자유시장 경제는 빅터 스위프트 선생님 같이 10대 나이에 한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 한번도 만나보지 못한 국민들의 자유 수호를 위해서 목숨 바쳐 싸워주신 이들 덕택"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영국, 캐나다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청년들을 공산침략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도록 (한국전쟁 당시) 파병을 해서, 마침 제가 이번에 영국, 미국, 캐나다 순으로 순방을 하게 된 것도 매우 뜻갚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빅터 스위프트 선생님의 만수무강을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빌면서 건강과 재차 방한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빅터 스위프트씨는 "이렇게 포장을 받게 돼서 정말 감동받았고 놀랐다"며 "다른 영국인 참전용사들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화답했다.   ▪尹대통령, 영국 런던서 90도로 깍듯이 인사…누구에게? © MoneyToday   윤 대통령은 수여식을 마친 뒤 빅터 스위프트씨를 직접 배웅하고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 등 최고의 예우를 갖췄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각종 행사에서 참전용사들에게는 이처럼 몸을 숙여 인사하는 등 국군통수권자로서 나라를 지킨 영웅들에게 감사함을 표시하고 있다.   전날부터 24일까지 5박7일 동안의 순방을 진행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영국 런던을 떠나 미국 뉴욕으로 향한다. 뉴욕에서는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각국 정상들과 환담하며 외교무대에서 활동한다. 이어 캐나다 토론토와 오타와 등에서는 AI(인공지능) 협력을 강화하고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등 경제안보 성과를 추진한다.  

'노인 연령 상향 조정의 가능성과 기대효과' 보고서 저출산·고령화로 한국의 노인부양률 세계 최고 수준 노인 연령 상향→더 집중적이고 두꺼운 복지 가능 이석주 기자 [email protected] | 입력 : 2022-09-06 16:14:15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현재 65세인 한국의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저출산·고령화로 한국의 노인부양률이 향후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노인 연령을 지금보다 올려 더 집중적이고 두꺼운 복지를 제공하자는 게 제안의 핵심이다. 특히 KDI는 10년에 1세씩 점진적으로 높여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식도 제시했다.   KDI는 이태석 연구위원 명의로 6일 발간한 ‘노인 연령 상향 조정의 가능성과 기대효과’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노인부양률은 지난 30~40년간 주요국 중 가장 빠르게 높아졌다”며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노인 인구 비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노인부양률은 생산연령인구(15~ 64세)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을 말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노년부양비(생산연령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는 올해 24.6명에서 2070년 100.6명으로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보고서를 작성한 이 연구위원은 노인 개념의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많은 노인복지 정책들이 보편적으로 제공되고 있는데 (노인 연령이 상향되면) 정책 대상이 줄기 때문에 같은 예산으로 더 두꺼운 복지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노인 연령 기준은 1981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상 65세로 통용되고 있다. 49개 주요 복지 사업 가운데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24개 사업이 수급 연령 기준을 65세 이상으로 쓰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연구위원은 부양 부담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2025년부터 10년에 1세씩 점진적으로 노인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적용하면 2100년도에 노인 연령은 74세가 된다.   그는 “2100년 노인부양률은 60%가 돼 현재 노인 연령 기준인 65세로 유지할 때보다 36%포인트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노인복지 사업 관련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적 시계에서 질병 및 장애 부담, 성별·지역별·소득별 격차를 고려해 객관적 근거에 바탕을 둔 점진적 상향 조정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인 연령 상향 조정에 따라 은퇴 시기가 미뤄질 때 나타날 수 있는 청년과 노인 간의 일자리 갈등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하자는 것은 아니다. 생산연령이 줄어드는 2025년 이후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혜승 기자 입력 2022.08.30 11:16 | 수정 2022.08.30. 11:18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년 병장 월급이 130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는 월 70만원을 주는 ‘부모 급여’가 신설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총 639조원 규모의 ‘2023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 병사 월급(병장 기준)은 130만원으로 오른다.   현재 병장 봉급은 월급 68만원에 사회진출지원금 14만원을 더해 82만원이다. 내년부터는 월급 100만원, 사회진출지원금 30만원으로 올라 총 13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보다 48만원 인상됐다. 정부는 2024년 165만원(병장 월급125만원+사회진출지원금 40만원), 2025년에는 205만원(병장 월급 150만원+사회진출 지원금 50만원)으로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 만 0∼1세 아동 양육 가구에 대한 ‘부모 급여’가 생긴다. 만 0세 아이가 있는 가구에 매달 70만원, 만 1세 아이가 있는 가구에는 매달 35만원을 준다는 내용이다. 현재는 월 30만원 ‘영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부모 급여’를 도입해 지원액을 늘린 것이다. 정부는 2024년부터 만 0세에 100만원, 1세에 50만원으로 지원금을 올릴 예정이다.   청년에 대해선 예산 1조1000억원을 반영해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 5만40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2027년까지 청년원가주택 30만호, 역세권 첫집 20만호 등 총 50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청년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도약계좌’에는 3528억원이 편성됐다. 청년이 월 최대 7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최대 6%를 지원하는 형식이다. 현재 시장금리 상황 등으로 미뤄봤을 때 만기 5년 뒤에는 최대 약 5000만원의 목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정부는 10년간 최대 1억원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는 계획이었으나, 만기가 길다는 지적 등을 고려해 5년으로 줄였다.   내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액은 4인 가구 기준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올렸다. 저소득층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월 30만7500원에서 32만1950원으로 인상한다. 장애수당은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오른다. 보호 시설에서 나오는 자립준비청년에 지급하는 자립수당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한다.   내년도 5~9급 공무원의 보수가 1.7% 인상되면서, 9급 공무원 1호봉 기준 보수는 171만5170원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는 168만6500원이다. 4급 이상 고위직은 보수를 동결하고 장·차관급 이상은 10%를 반납하기로 했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내년에 병사 월급 100만원 시대를 맞는다. ▪내년 병장월급 100만원…올해보다 32만3900원 올라 © 제공: 아시아경제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 국방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67만6천100원인 병장 월급은 내년 32만3900원이 올라 100만원이 된다. 윤석열 정부는 2025년까지 병장 월급을 15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내년에 상병 월급은 61만200원에서 80만원, 일병은 55만2천100원에서 68만원, 이병은 51만100원에서 6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2017년 이후 동결된 소대지휘 활동비는 소대원 25명 기준 월 6만2500원에서 12만5000원으로 늘리고, 2012년 이후 동결된 주임원사 활동비는 기존에 부대별로 20만∼3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일괄 30만원 지급으로 바꾼다. 병 봉급 인상에 따른 단기복무 장교·부사관 지원율 하락 방지 등을 위해서는 일시금으로 주는 단기복무장려금을 50% 인상해 장교는 600만원에서 900만원, 부사관은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올린다.   국방부는 복무 경력, 숙련도, 역할 비중, 진급의 동기 부여 등을 고려해서 계급이 오를수록 인상액을 높게 책정했다고 밝혔다. 병 복무 중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내일준비적금은 정부 지원금을 월 최대 14만1000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린다. 이 경우 최대 액수를 납입하고 내년 12월 전역하는 인원은 약 1197만원을 모을 수 있게 된다.   자산 형성 프로그램을 포함할 경우 내년 병장은 다달이 130만원씩 받게 되는 셈이다. 내일준비적금 비용과 병사 인건비 합계는 올해 2조5240억원에서 내년 3조4869억원으로 올라간다.   장병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8∼10인실인 병영생활관을 2∼4인실로 바꾸기로 했으며 전체 3천여동 생활관 가운데 52개동의 변경을 위한 설계비를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 침구는 현재 야외와 실내 겸용으로 쓰고 있는 육군과 해병대의 모포·포단을 모두 실내용 이불로 교체하며 여기에 213억원을 투입한다. 고위험·고난도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을 위한 경량 방탄헬멧 2787개(39억원), 대테러 장비(70억원) 등 개인 전투장구류 조기 보급도 추진한다.   또 적기에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이동형 원격진료체계 및 의료종합상황센터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국군외상센터 민간병원 협력운영 사업 등을 추진해 군 의료역량을 강화한다.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간부들의 지휘·복무 여건도 개선한다. 1995년 이후 27년째 그대로인 주택수당은 월 8만원에서 16만원으로 100% 인상한다. 국방부는 이런 간부 활동비·수당들이 그동안 별다른 계기가 없으면 그대로 두다 보니 오랜 기간 방치됐다고 보고 앞으로는 일정 기간마다 액수 기준을 재검토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동원훈련 보상비는 6만2000원에서 8만2000원으로 올리고 예비군 과학화훈련장 등으로 예비전력 정예화 투자도 늘린다.   윤석열 정부가 역점을 두는 한미 연합 연습·훈련 강화를 위한 훈련·교육지원 예산은 1249억원 배정됐다. 항모강습단 훈련과 해병대 연합상륙훈련 등 내년부터 재개되는 여단급 한미연합훈련들이 이 항목 예산으로 치러진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email protected]        

이정현 기자, 권영미 기자   [2023예산] 저소득 사회안전망 구축 31.6조, 맞춤형 보호지원 26.6조보건의료 예산 올해보다 24% 줄어든 7.6조원…코로나 예방접종분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 뉴스1 (세종=뉴스1) 이정현 권영미 기자 = 내년부터 만 0~1세 아동 양육가구에 월 35만~70만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가 도입될 전망이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정 핵심과제로 정부는 2024년에는 0세 100만원, 1세 50만원으로 지원금액도 늘린다는 구상이다. 새 정부 복지기조인 '촘촘하고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내년도 생계급여 최대급여액도 월 154만원(4인 가구 기준)에서 162만원으로 상향한다.   보건의료 예산은 올해보다 24% 감액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감축에 따른 영향이다.   ◇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월 35만원 '부모급여' 신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639조원 규모의 '2023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새 정부 12대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예산만 135조원인데 그중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보호지원강화' 등 복지관련 예산이 58조2000억원이다.   전체 보건·복지·고용분야 예산도 올해 본예산(217조7000억원) 대비 8조9000억원(4.1%) 늘린 226억6000억원으로 편성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부모급여' 도입이다. 내년 처음으로 1조3000억원을 투입, 만 0~1세 아동 양육가구에 월 35만~7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2024년에는 0세 100만원, 1세 50만원으로 지급액도 늘린다는 계획이다.   부모급여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윤 대통령은 만 0세 영아에게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달라진 게 있다면 공약에는 담기지 않았던 '만 1세 영아'에게도 '만 0세'에게 지급되는 금액의 절반 수준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는 점이다.   정부가 만 1세까지 부모급여 지급 대상을 확대한 것은 기존 보육수당의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서다.   현행 제공되는 영아수당의 현금 지급액은 만 0세와 만 1세가 모두 월 30만원이다.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에는 영아수당 보육료 바우처를 지급한다. 어린이집 이용 유무에 따라 이원화됐던 혜택을 통합한 것이 영아수당이다.   내년부터 부모급여가 신설되면 현행 영아수당은 부모급여 체계로 합쳐진다. 사실상 영아수당이 사라지고, 부모급여 체계로 일원화되는 식이다.   다만 부모급여의 소급적용 여부가 변수다. 영아수당을 도입할 때도 올해 1월1일 이후 출생한 영아에 한정해 제도가 적용됐다. 내년 시행에 들어갈 부모급여도 영아수당 도입 때와 같이 소급적용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2023년 1월1일 이전 출생 영아 가정은 월 30만원의 기존 영아수당만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유모차를 타고 나들이 나온 아기들의 모습. 2021.3.10/뉴스1DB   ◇생계급여 4인 153.6만원→162만원…장애수당 월 4만→6만원   '촘촘하고 두터운 사회안정망 구축'을 내세운 정부는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고치인 5.47%로 인상하는 등 기초생활수급 보장성을 강화하고,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대표적으로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소득·고용·주거안전망 확충에 본예산(27조4000억원)대비 4조2000억원을 증액한 31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저소득층 소득에 18조7000억원, 일자리사업에 1조2000억원, 주거복지에 11조8000억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우선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치인 5.47%(4인 가구 기준)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4인 생계 최대급여액은 내년부터 현행 월 153만6000원에서 162만원으로 늘어난다.   기준 중위소득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8월1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간 값이다. 기초생활보장제, 국가장학금, 행복주택 등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국민 복지에 넓은 파급력을 가진다.   생계·의료급여 재산기준도 완화하고,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중위 46%에서 47%'로 확대한다. 기본재산공제액은 6900만원에서 9900만원으로, 주거재산한도액은 1억2000만원에서 1억7200만원으로 완화했다.  

이현택 기자 - 18분 전 (조선일보)   ‘동·서 냉전구도’의 붕괴와 ‘소련의 해체’라는 현대사의 대격변을 이끌어낸 주역 미하일 고르바초프(91) 전 소련 대통령이 오랜 투병 끝에 30일(현지시각) 사망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이날 러시아 현지 언론을 인용,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사망을 보도했다.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 별세   고르바초프는 1985년 소련 서기장에 취임한 뒤 글라스노스트(개방)와 페레스트로이카(재편)의 양대 정책으로 소련의 개혁과 민주화를 이끌었고 이는 베를린 장벽 붕괴를 시작으로 40여년간 이어졌던 동·서 냉전구도의 종식으로 이어졌다.   또한 1990년 6월에는 미수교 상태에서 노태우 대통령과 미국 뉴욕에서 사상 첫 한·소 정상회담을 가지며 한국 북방외교의 최대 성과로 꼽히는 한·소 수교의 물꼬를 텄다. 이 해에 미국과 군축협정을 체결해 평화 정착에 앞장선 공로로 노벨 평화상도 받았다.   그러나 냉전구도 해체로 소련의 영향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1991년에는 군부 쿠데타와 소련 해체를 겪었고, 권좌에서도 물러났다. 이후 고르바초프 재단을 설립해 활동하기도 했다.   고르바초프는 올해 초에는 모스크바 외곽에서 여생을 보내왔다고 전해졌다.    

© 제공: 헬스조선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큰 시기에는 혈관이 수축하면서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이미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나 중성지방 농도가 높아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진 사람은 상태가 악화될 위험도 있다. 요즘과 같은 시기일수록 혈관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다. 혈관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과 함께 여러 가지 채소를 섭취하는 것이 좋다.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5가지 채소를 소개한다.   양파, 껍질까지 영양 만점양파는 혈관 건강에 좋은 대표적 식품이다. 양파 속 퀘르세틴은 혈관 벽 손상을 막고 LDL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양파 특유의 ‘톡 쏘는 맛’을 느끼게 해주는 유화아릴은 혈관을 확장시키며, 알리신은 유해균 증식을 억제하고 혈당수치를 낮춰준다.   또한 혈관 내 섬유소 용해 작용을 도와 혈전·뇌졸중 위험을 떨어뜨리는 역할도 한다. 양파 껍질 또한 항산화 성분인 플라보노이드가 들어있어 혈관 내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양파 껍질 속 항산화 성분인 케르세틴의 경우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춰 혈액순환 개선을 돕는다.   양파는 썰어서 실온에 15~30분 정도 보관한 뒤 조리하는 게 좋다. 양파가 산소와 접촉하면 양파의 매운 성분인 황화합물이 체내에 유익한 효소로 변해,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혈전이 발생하는 것을 막는다. 양파 껍질의 경우 국물 요리를 할 때 양파를 껍질째 넣어 육수로 만들어 먹을 수 있다.   마늘 속 알리신, 혈액 속 활성산소 제거마늘 또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은 항산화 성분으로, 혈액 속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몸속에서 살균·해독 작용을 한다. 마늘을 먹을 때는 생마늘을 으깨거나 삶아서 먹는 것이 좋다. 먹기 전에 미리 자르거나 으깨면 알리신을 더 많이 섭취할 수 있다. 또한 마늘을 삶으면 구웠을 때보다 영양분이 더 많이 생성된다.   식이섬유 풍부한 양배추, 혈관에도 좋아위 건강에 좋은 것으로 알려진 양배추는 혈관 건강을 돕는 역할도 한다. 양배추를 통해 식이섬유를 섭취하면 지방 성분과 같은 노폐물이 몸 밖으로 배출되는데, 이때 혈관 속 노폐물도 배출될 수 있다. 양배추에는 항산화 성분과 각종 비타민 또한 많이 들어있다. 양배추의 영양 성분을 많이 섭취하려면 생으로 먹는 것이 좋다. 생으로 먹기 어렵다면 데치지 말고 쪄서 먹도록 한다.   콩나물, 중성지방 배출에 도움콩나물에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 알려진 이소플라본이 풍부하다. 이소플라본을 적절히 섭취하면 중성지방이 배출돼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다. 이소플라본은 콩나물의 몸통, 머리뿐 아니라 뿌리에도 풍부하다. 콩나물을 조리할 때는 뿌리까지 깨끗이 씻어 모두 먹도록 한다.   혈관 건강에 좋은 시금치, 생으로 먹어야시금치 속 질산염은 몸속에서 산화질소로 변해 혈압 개선을 돕는다. 산화질소는 혈관의 이완·확장 작용에 관여한다. 시금치 속 영양성분 섭취량을 늘리려면 깨끗이 씻어 생으로 먹는 것이 좋다. 익혀 먹는다면 끓는 물에 소금을 조금 넣고 살짝 데치도록 한다.  

강민선 - 23일 오후 2:48 ▪전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 김연아(왼쪽 사진)와 포레스텔라 멤버 고우림(오른쪽 사진) 세계일보 자료사진. 고우림 인스타그램 캡처 © 제공: 세계일보   오는 10월 결혼을 발표한 가운데 김연아의 예비 시부모이자 고우림의 부모 인터뷰가 공개됐다. 23일 여성조선은 고우림의 부모인 고경수 목사 부부와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이날 고우림의 모친은 아들의 결혼 기사 나가고 나간 뒤 몰려드는 취재진 때문에 한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며 “이제 잠잠해졌겠다 싶어 나왔는데 (언론에) 해줄 말이 없다. 결혼 발표 후 우리 아들(고우림)이 너무 상처를 받아서”라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어서 그는 “원래는 8월3일 결혼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기사가 먼저 터져 급하게 알리게 됐다. 아이들이 3년간 만나면서도 나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 감사했다. 사실 연아의 팬들이 워낙 많아 결혼 소식에 안 좋은 소리를 들을까봐 걱정이 컸다”며 “다행히 많은 분들이 축하해주고 악플도 없는 편”이라고 안도했다.    그러면서 고우림의 모친은 아직 상견례 전이라며 “두 아이가 워낙 바쁘지 않나. 연아가 아이스쇼 할 때 가서 (김연아 부모) 얼굴만 잠깐 봤다”며 “이제 날짜가 다가오니 상견례를 슬슬 잡으려고 한다. 결혼 날짜는 아이들 둘이 (알아서) 잡았다”고 밝혔다.    고우림의 모친은 “우리 아이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부모를 속상하게 한 적이 없다. 그 아이 덕에 늘 기뻤다. 그런 아들의 선택이니 당연히 믿었고 (결혼 날짜부터 정한 것에 대해)전혀 서운하지 않았다”고 아들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다.   특히 고우림의 모친은 “유튜브에 ‘연아가 대궐 같은 집을 사줬다’는 등 루머들이 많은데 사실무근”이라며 “교회도 임대고, 우리 이름으로 된 집도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아이들 결혼 전에 집을 사려고 했는데 때를 놓쳤다. 혹시나 결혼 후에 집을 사면 또 그런 소리를 들을까봐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살려고 한다. 교회도 후원금은 전부 교회에만 쓰지 교회를 키우는 데 보탠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우림의 부친은 “유튜브에 사실이 아닌 이야기가 진짜인 것처럼 나가니까 아들이 굉장히 속상해 했다.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며 “아버지로서 우리 아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지혜 기자 – 23일 오후 9:35 그래픽=김주원 기자 [email protected] © 제공: 중앙일보   도어록에 형광펜을 칠한 뒤 지워진 흔적으로 비밀번호를 알아내 금품을 훔친 40대 절도범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지난 1월과 3월 대전과 충남 천안에서 이같은 수법으로 아파트에 침입해 약 4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두 곳을 침입한 A씨(45)는 육안으로 쉽게 보이지 않는 형광펜을 이용해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집주인이 도어록을 해제할 때 비밀번호에 포함된 숫자의 형광펜이 지워지는 점을 노린 것이다. 특히 A씨는 폐쇄회로(CC)TV가 없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A씨는 주거침입과 절도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 명령을 받은 상태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차호성 판사)은 “피고인이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등 수법이 좋지 않다”면서도 “수사기관에서 밝혀지지 않은 여죄에 대해서도 진술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최근 이물질을 묻혀 도어록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범죄 방식이 늘고 있다. 경찰은 도어록 해제 시 흔적을 확인하고 현관 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연합뉴스-2022.07.24. 오전 7:31   "'여성에 대한 폭력' 아니고 성폭력 사건…젠더갈등 증폭 안돼" "구조적 차별 얘기하지만…20대들은 유리천장 없다고 느껴" "女장관 비율 정해놓는 건 도식적…성과내면 늘어날 것"   ▪연합뉴스와 인터뷰하는 김현숙 여가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24일 인하대 캠퍼스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망사건과 관련해 "여가부는 인하대 측에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를 안내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민감한 언론보도가 이뤄지지 않도록 한국기자협회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필요하면 찾아가는 양성평등 교육, 성폭력 방지 교육도 하라고 할 수 있고, 피해자 가족이나 동급생이 원하는 경우 심리상담도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남성 가해자, 여성 피해자' 프레임으로 사건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건 학생 안전의 문제지, 또 남녀를 나눠 젠더 갈등을 증폭하는 건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인하대는 학교 내 폐쇄회로(CC)TV 설치와 학생 안전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남성 피해자 비율이 20％가 넘는다는 통계를 제시했다.   김 장관은 최근 심화한 젠더 갈등의 원인으로 세대 갈등과 경제적 어려움을 꼽았다.   그는 "젊은 남성들은 가부장적 지위를 누리거나 남성 우위 사회에 살지 않았는데 결혼할 때는 전부 남성이 집을 해와야 한다는 등 고정관념이 여전히 있다"며 "대학에서 강의할 때 군대 다녀온 남학생들이 수업을 못 따라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여성은 구조적으로 차별받는 존재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우리 세대에는 유리천장이 존재했지만 20대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라고도 했다.   한국에서 젠더 갈등만큼이나 심각한 저출생 문제는 "어떻게 추산하든 전 세계 꼴찌"라며 "이 역시 경제적 문제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저출생 해결이 정부의 정책만으로 되는 건 아니라면서도 "제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비서실 고용복지수석비서관을 지낼 때는 합계출산율 1.16까지 유지했고, 문재인 정부 때 확 떨어진 건 맞다"며 "전 정부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거의 열리지 않았고, 출산율을 반등시키는 노력조차 없었다"라고 꼬집었다.   김 장관은 출생률을 반등시키기 위해 현재 2만6천여명 규모인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 수를 대폭 늘리고, 기업 가족친화인증제를 통해 유연근무와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 52시간 근무제 개편'이 일·가정 양립을 악화하지 않겠냐는 지적에는 "근로 시간을 늘린다는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탄력적인 근무가 가능해지면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정치 영역에서 여성 대표성이 높아져야 하고 능력이 되는 분이 있다면 여성을 많이 발탁하는 게 좋다"면서도 현 정권의 여성 장관 비율에 대해서는 "숫자로 정해놓는 건 오히려 도식적이고, 이미 내각에 들어온 여성 장관들이 성과를 잘 내면 여성 비율이 높아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2022.07.24. 오전 10:00 ▪시사평론가 김용민씨.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성상납 의혹을 제기해 국민의힘 등으로부터 고발당했던 ‘나는 꼼수다’(나꼼수) 출신 시사평론가 김용민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21일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이 사건을 추가 검토한 뒤 김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씨는 지난 3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의 경쟁자 윤석열은 검사로 있으면서 정육을 포함해 이런저런 선물을 받아 챙기고, 이런저런 수사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김건희로부터 성상납을 받은 점이 강력히 의심된다”는 글을 올렸다.   김씨의 발언 이후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김씨는 “죽을죄를 지은 것 같다. 이재명 후보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된다면 조용히 있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후 추가글을 통해 “밑도 끝도 없이 성상납 운운한 게 아니다”며 “2009~2012년 ‘피의자’ 김건희는 ‘검사’ 윤석열과 동거했다. 판례에 따르면 검사와 피의자의 동거를 ‘뇌물수수’로 볼 수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3월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김 여사 팬카페 ‘건사랑’도 게시글을 문제 삼아 김씨를 같은 달 마포경찰서에 고발했다. [국민일보]  

국민일보-2022.07.22. 오후 4:38 ▪의료 면허 없이 타투(Tattoo·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유죄를 설고받은 유명 타투이스트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의 모습. 연합뉴스   의사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를 처벌하는 현행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번재판소 판단이 다시 한번 나왔다.   헌재는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이 의료법 27조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유명 타투이스트인 김 지회장은 지난 2019년 연예인 등에게 문신 시술을 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법 27조 1항은 의료인이 아닌 누구든지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1심 재판부는 문신시술도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김 지회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신시술 과정에서 감염, 화상, 피부염 등 증상이 발병할 위험이 있으므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김 지회장은 의료법 27조 1항의 ‘의료행위’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며 올해 초 헌법소원을 냈다. “문신시술을 범죄로 규정해 타투이스트들의 예술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3월에도 예술 문신이나 반영구 문신 등을 시술해온 문신사들의 헌법소원을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기각한 헌재는 김 지회장의 청구도 동일한 사유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료법 27조 1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재차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문신 시술은 바늘로 피부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색소를 주입하는 것으로, 감염과 염료 주입에 따른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한다”며 “문신 시술에 한정된 의학적 지식과 기술만으로는 의료인과 동일한 수준의 안전성과 의료조치의 완전한 수행을 보장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 “심판 대상 조항은 명확성 원칙이나 광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청구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지난 3월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 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지난 3월 기각 당시 반대 의견을 냈던 이석태·이영진·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의 의견 역시 변함없었다. 재판관들은 “사회 인식의 변화로 그 수요가 증가해 선례와 달리 새로운 관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의사 자격을 취득해야 문신시술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다. [국민일보]  

mbc-2022.07.22. 오후 7:01/2022.07.22. 오후 7:28 ▪장·차관 국정과제 워크숍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각 부처 장관과 차관들에게 "꼭 필요한 개혁 과제에 기득권의 저항이 예상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며 "그때마다 국민의 기준에서 생각하고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국민의 이익과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경기도 과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장·차관 국정과제 워크숍에서 "우리 사회의 해묵은 갈등의 원인은 저성장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우리가 재도약을 시켜서 갈등을 치유하는 데 힘써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기존에 해 오던 방식, 또 관성적인 대책으로 직면한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어렵다"며 "새 정부에게 국민이 바라는 기대는 이념이 아니라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고, 포퓰리즘적인 인기 영합 정책이 아니라 힘이 들어도 나라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틀을 바로 세워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과의 활발한 소통도 주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때로는 국민께 이해도 구하면서 소통을 강화하는 길이 바로 국민과의 신뢰를 쌓는 길이고 또 민간에게도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정책이 국민의 눈과 귀에 쏙쏙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장차관들이 책임감을 갖고 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워크숍에서 정부가 추진할 120대 국정과제도 최종 확정했는데, 새로운 국정과제들은 오는 26일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한편, 전 정부에서 임명돼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무회의에 굳이 올 필요 없는 사람'으로 지목됐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장·차관 워크숍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mbc  

  성주군은 지난 7일 성주군청 재난상황실에서 필리핀 팜팡가주 루바오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최근 많은 농가들이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번기 인력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코로나 19로 관내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외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못해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져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인력수급문제 해결을 위해 성주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계절근로자 참여농가 수요조사 결과 86농가에서 170명의 외국인 근로자 수요를 희망했다.   이번 협약식은 코로나19로 인해 화상연결을 통해 진행했으며, 협약을 통해 성주군과 필리핀 루바오시는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농업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계절근로자 파견지원으로 일손 부족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우호 협력 관계를 다져 공동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지난 21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기 전 한 노인이 딸의 팔을 붙잡고 있다./사진=로이터   아시아 최빈국 중 하나인 필리핀이 코로나19(COVID-19)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기간 봉쇄로 인한 경제난으로 빈민층은 매일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필리핀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에 희망을 걸고 있지만, 국민의 백신에 대한 불신과 부작용 공포감이 만연해 접종에 어려움을 겪는다.   ▪코로나19로 더 악화된 빈민층의 삶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10~12월) 필리핀 국내총생산(GDP)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8.3% 감소했다. 코로나19에 대응한 장기적인 봉쇄를 거쳐 경제활동을 재개했지만 예상을 넘는 낙폭을 보였다.   필리핀에서는 지난해 3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추이에 따라 강력한 봉쇄 조치인 '강화된 사회적 격리'(ECQ)부터 가장 낮은 단계인 '완화된 일반적 사회적 격리'(MGCQ)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수도 마닐라 일대에는 준봉쇄령(MECQ)이 내려진 상태다.   봉쇄에 따른 경제 침체의 충격은 고스란히 필리핀 빈민층에 전해지고 있다.   CNN은 마닐라 인근의 빈민가 바세코에 사는 모나리자 비토 가족의 사연을 전했다. 비토는 코로나19 유행 전 마늘 까는 일로 생계를 이어갔다. 버는 돈은 하루에 2달러(약 2200원) 정도였다. 비토의 남편은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일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봉쇄를 겪으며 이 일자리마저 잃게 됐다. 비토는 "아이들 식비나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이 전혀 없다"며 "때때로 밤에 먹을 것이 없어 다음날이 오기만을 기다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필리핀 정부는 빈민층에게 80달러(약 9만원)를 여러 차례 제공했지만 이는 이들의 생활고를 해결하는 데 충분하지 않았다. 비토는 빚을 갚고, 약을 사고, 생활비 일부를 충당하는 데 지원금을 모두 썼다.   바세코 주변에 바다가 있지만 생선 등 해산물로 끼니를 때우는 것도 불가능하다. 봉쇄 조치로 인해 바다 낚시가 금지됐기 때문이다. 현지 구호단체 똘롱 아낙빠위스 관계자인 나드자 드 베라는 "물고기를 잡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다. 일부 주민들은 불에 탄 쌀과 소금을 뿌린 물을 먹으며 생활한다"며 "이곳의 빈곤의 정도는 충격적"이라고 전했다.   기아도 심각하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필리핀에서 발육 부진을 겪는 어린이들은 300만명 이상이다. 이 중 61만8000명은 식량 부족이나 질병으로 인해 키에 비해 몸무게가 적은 '쇠약한' 수준으로 분류됐다. 이는 지난 3월 봉쇄 단계를 올리기 전에 기록된 수치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CNN은 설명했다.   ▪뎅기열 백신 때문에…   필리핀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보고 있다. 봉쇄를 피하고 불안정한 경제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이다.   필리핀 정부는 올해까지 전체 인구 1억800만명 중 7000만명에게 접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필리핀 정부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백신에 대한 높은 거부감이 걸림돌로 작용해서다. 뉴욕타임스 집계에 따르면 현재 필리핀 내 접종 완료 인구는 0.9%, 1회 이상 접종자는 3.1%다.   필리핀 SWS가 이달 중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68%는 백신 접종을 꺼리거나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리핀인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꺼리는 것은 뎅기열 백신의 악몽 때문이라고 CNN은 전했다. 필리핀 정부는 2016년 프랑스 제약회사 시노피의 뎅기열 백신 '뎅그박시아'를 구매한 뒤 어린이 83만여명에게 접종했는데, 이 중 70명가량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었다. 부작용 우려가 커지자 2017년 접종을 중단했다.   이 사건 이후 예방접종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지면서 다른 백신 접종률까지 크게 떨어졌는데, 그 영향이 코로나19 백신에까지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필리핀 정부와 의료진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하도록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백신을 맞았다. 그러나 이는 또다른 논란도 불렀다.   자국에서 아직 정신 사용승인이 나지 않은 중국 제약사 시노팜의 백신을 접종해서다. 필리핀 여론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국민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두테르테 대통령이 필리핀 백신 규정을 조롱했다고 비난했다.

입력 : 2021.05.23 08:00:01댓글 0   ▲사진설명보이스피싱 (PG)   동남아시아로 도피한 전화금융 사기(보이스피싱) 등 범죄사범을 검거·송환하기 위해 경찰관이 현지로 파견된다.   23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주(駐) 태국·베트남·캄보디아 대사관에 경찰관을 1명씩 파견하기로 외교부와 협의했다. 경찰이 필리핀(7명)을 제외한 동남아 국가에 경찰관을 파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자가격리 등의 사정으로 경찰관들의 해외 출장이 쉽지 않아 아예 파견을 보내기로 했다"며 "파견자 3명은 현지로 도피한 피의자들을 검거해 송환하는 역할을 맡는다"고 말했다.   파견자들은 전 세계 33개국의 해외공관 경찰 주재관과 같은 신분으로 대우받는다. 이들은 교민들을 통해 도피 사범에 대한 첩보를 수집해 경찰청은 물론이고 현지 치안 당국과도 공유하기로 했다.   파견 기간은 올해 7∼12월 6개월이다. 경찰청은 조만간 선발 작업에 착수하며, 예산은 코로나19 사태로 쓰지 않게 된 외국과의 공조수사 예산의 일부로 충당하기로 했다.   국내 해외 도피 사범들은 주로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들로 향한다. 2016∼2020년 5년간 전체 해외 도피 사범은 총 3천593명으로, 이 중 73.3%(2천635명)의 행선지가 중국(1천198명)·필리핀(838명)·베트남(249명)·태국(242명)·캄보디아(108명) 등 5개국이다.   경찰청은 경찰관을 중국으로 파견하는 방안을 중국 공안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범행 수법이 계속해 지능화·고도화하면서 피해가 매년 커지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보이스피싱과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각각 7천억원(3만1천681건)·456억원(1만1천250건)에 달했다. [연합뉴스]

등록 :2021-05-23 14:14수정 :2021-05-23 14:42 황준범 기자 사진 황준범 기자   오바마-트럼프 정부에서 대북 외교 맡아 싱가포르 첫 북-미 정상회담 핵심 역할도   ▲21일 오후(현지시각)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성 김(앞줄 왼쪽)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대북특별대표로 발표하자, 성 김 차관보가 일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주한미국대사 출신의 성 김(61)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첫 대북특별대표로 임명된 데 대해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22일(현지시각) “이보다 더 북한에 좋은 메시지를 줄 수 있나 싶다”고 말했다. 적시에 적임자를 골라 앉혔다는 평가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북 협상 창구인 대북특별대표에 김 대행을 기용한 것은 북한에 관한 그의 전문성을 높이 샀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버락 오바마,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서 북한과 직접 협상하며 대북 외교를 맡아온 전문가다.   한국계인 그는 2006년 국무부 한국과장을 거쳐 2009년 2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미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냈다. 2008년 6월 북한 영변 핵시설 냉각탑 폭파 현장에 미국 대표로 참관하기도 했다.   이어 2011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한국계 최초로 주한미국대사를 지냈다. 그 뒤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로 본부에 복귀했다가 2016년 12월 필리핀 대사로 부임했다. 북핵 및 협상의 구조와 역사를 체험으로 꿰고 있는 셈이다.   김 대표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싱가포르 첫 북-미 정상회담에 핵심 역할을 했다. 그는 필리핀 대사로 재직하던 2018년 6월 북-미 정상회담 전날까지 최선희 당시 북한 외무성 부상과 합의문을 조율했다.   2018년 10월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에도 동행했다. 그는 트럼프 정부 말기인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 대사로 자리를 옮겼으나 올 1월 바이든 정부 출범 직후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으로 임명받아 워싱턴에 불려왔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김 대표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과정에도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을 가장 잘 알고 언제라도 협상에 투입할 수 있는 인물을 대북 창구로 기용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1일 백악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김 대표 임명 사실을 깜짝 발표함으로써, 대북특별대표의 조속한 임명을 강조해온 한국 정부의 요청을 수용하고 북한에 대화 의지를 발신하는 효과를 극대화했다.   미국은 김 대표 임명 계획을 정상회담 하루 이틀 전에 한국 정부 쪽에 알렸다고 한 소식통이 전했다.   프랭크 엄 미국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국무부에서 북한 관련 지식이 가장 풍부한 김 대표를 선택한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대북 문제에 있어 매우 진지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한편으로는 김 대표가 북핵 문제의 난해함과 북한의 협상 방식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오히려 만만치 않은 상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연합뉴스 워싱턴    

▲빌 게이츠   '세기의 이혼'으로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빌 게이츠(65)가 이혼을 발표하기 전부터 캘리포니아의 한 호화 골프장에서 칩거하고 있다고 폭스비즈니스가 11일 보도했다.   폭스는 소식통을 인용, 게이츠가 팜스프링스 남쪽에 있는 인디언웰스의 골프장 '빈티지 클럽'에서 3개월째 머물고 있다고 전했다.   부인 멜린다와의 27년 결혼 생활을 마무리한다고 발표한 게이츠는 이혼 서류에 서명했을 때도 이 골프장이 위치한 팜데저트 지역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이혼 사유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게이츠가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과 가깝게 지내는 것에 멜린다가 불쾌감을 표시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억만장자인 엡스타인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많은 성범죄를 저질렀다가 감옥에서 자살했다.   빌 게이츠는 이혼 발표 후 각종 추문에 휩싸인 상황이다. 뉴욕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게이츠의 전기작가 제임스 월리스(74)는 언론 인터뷰에서 "게이츠는 단순히 컴퓨터만 아는 괴짜가 아니었다. 뒤에서는 사생활을 즐겼다"고 주장했다.   월리스는 1997년 쓴 게이츠의 전기 '오버드라이브'에서 "게이츠는 스트리퍼를 메다이나 자택으로 데려가곤 했는데, 아마 문란한 파티를 즐겼을 것"이라고 폭로했다.   그는 또 "게이츠는 전라 나이트클럽의 무용수를 메다이나에 있는 자집으로 데려와 친구들과 함께 실내 수영장에서 나체 파티를 하곤 했다"고 적었다.   월리스는 멜린다도 결혼 전부터 게이츠의 문란한 성생활에 대해 알고 있었다며 "게이츠와 멜린다의 관계는 기복이 심했다. 여자 문제로 일년 정도 별거한 적도 있다"고 썼다.  

2021-05-13-19:07   야학교사 메지아글로리아지씨 '특별한 스승의 날'   오산장애인씨앗학교와 11년째 인연 낮엔 식당 근무·밤엔 영어 가르쳐와 휠체어 탄 어르신 제자들 다가와 카네이션 달며 “땡큐 티처” 인사 “평생 잊지 못할 기억” 눈시울   ▲ 오산성인장애인씨앗학교 학생들과 11년째 인연을 맺고 있는 메지아글로리아지(52)씨.   “Thank you teacher”   장애로 몸을 움직이기 힘든 한국인 60대 남성이 한 마디 말을 건넸다. 이윽고 그는 조심스레 한 여성의 왼쪽 옷깃에 카네이션을 달아줬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성인들이 한명씩 그녀 앞에 섰다.   “고맙습니다.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그녀는 어눌한 한국어 발음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동시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스승의 날을 3일 앞둔 12일. 오산성인장애인씨앗학교 학생들과 인연을 맺고 있는 메지아글로리아지(52·여)씨는 “이날을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기억으로 간직하고 싶다”고 말했다.   메지아글로리아지씨는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장애학생에게 영어 가르치는 '야학교사'다. 일주일에 2번, 한달에 8시간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학생들과 만난다. 이들과 사제지간을 맺은지도 어느덧 11년이 흘렀다.   필리핀인 그녀와 장애인 학생들이 특별한 인연을 맺은 계기는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녀는 1996년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이주를 왔다. 한국인 남성과 알뜰살뜰 다문화가정을 꾸리고 생활하던 중 한 가지 제안을 받게 됐다.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보지 않을래?" 2010년 평소 잘 알고 지낸 한 교회 목사가 오산성인장애인씨앗학교 학생 43명의 영어교육을 맡아 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어릴적부터 영어를 국어처럼 사용하는 필리핀에서 자랐기에 영어교육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학생들의 구구절절한 사연을 듣고 수락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이 학교 학생들은 중증 장애를 앓고 있었다. 학생 평균 연령은 60대. 대다수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배움의 기회를 놓쳤다. 그런 탓에 영어는 늘 그들의 동경의 대상이 됐다.   “막상 영어교육을 하려고 하니 부담이 컸어요.”   첫 교육을 앞두고 그녀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할 정도로 긴장했다. 한국어도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서 한국 성인 상대로 교육을 해야 한다니. 무엇보다 교육 대상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었다.   이런 걱정은 학생들과 첫 만남에서 말끔히 사라졌다. "제대로 된 소통은 어려웠지만, 그들의 눈빛과 표정을 통해 차근차근 소통했어요. 처음 ABC도 알려주기 어려웠는데, 지금은 영어로 대화까지 가능한 학생도 있어요"   어느 순간 메지아글로리아지씨는 그들과 동질감을 느끼게 됐다. 장애인, 외국인이 겪는 '차별'의 아픔을 서로가 알게 된 시점이다. 그때부터였을까. 그녀는 단순하게 영어만 가르치는 교사가 아닌 진정한 선생님으로 거듭나고 싶었다.   “남편이 아파 생계 전선에 뛰어들었지만 학생들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들이 영어 배우면서 신나는 모습을 보면 뿌듯했습니다”   올해 5월15일 10번째 스승의 날을 앞두고 그녀는 학생들에게 말했다. “더 잘해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 뿐”이라고. [인천일보]    

마간다통신-PC버전(magandapress.com)-2021-05-14-15:17 ▲필리핀 유수의 도시건축가 펠리노 팔라폭스씨(가운데)   [필리핀-마닐라] = 필리핀 재벌 산미구엘 코퍼레이션(SMC)은 11일, 메트로 마닐라 북부 불라칸주에 건설하는 불라칸국제공항(신마닐라국제공항) 주변에 계획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에 저명 건축설계사인 펠리노 팔라폭스씨를 기용한다고 밝혔다.   팔라폭스씨는 필리핀 유수의 도시건축가로, 건축사무소 팔라폭스 어소시에이츠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지속 가능한 개발의 선구자로 알려져 있다.   도시를 개발할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교통체증 분산과 공원, 보행자,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등 친환경 개발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하고 있다.   수도권을 횡단하는 파식 강을 따라 건설되는 '파식 강 고속도로(PAREX)' 도로정비사업에도 펠리노 팔라폭스씨가 참여한다. 승용차 주행을 줄이기 위해 “버스고속 수송시스템(BRT)” 도입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확진자 접촉해도 외국 다녀와도 자가격리 면제…변이 유행국 제외 "코로나19 치료기관 종사자들 대상…인센티브 성격도 고려한 결정"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음상준 기자 | 2021-05-05 11:57 송고   ▲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입국자들이 방역관계자들의 안내를 받고 있다. 이날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2번 맞은 접종 완료자에 대해 정부는 귀국 시 2주간의 자가 격리를 면제한다. 2021.5.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5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2차까지 완료한 사람은 자가격리를 면제받는다.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해외에서 귀국해도 자가격리 대신 능동감시 대상으로 분류된다.   방역당국은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코로나19치료병원 종사자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2차 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경과한 대상자는 6만여명으로 추산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5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2차 예방접종이 끝나고 14일이 경과된 분들에 대해서는 확진자 접촉이 일어났다고 해도 자가격리를 면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 시행이 이제 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예방접종완료자는 백신별 권장 횟수 접종을 모두 마치고 항체 형성기간(2주)가 지난 사람이다. 2주전인 지난달 21일 0시 기준 2차 접종을 마친 인원은 6만597명이 대상이다.   예방접종 완료자가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경우에는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는 경우 자가격리가 아닌 능동감시 대상자로 관리된다.   또한,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외국을 다녀오는 경우에도 PCR검사 음성·무증상의 경우는 자가격리 대신 능동감시를 하게 된다.   다만,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 국가에서 귀국한 경우는 기존과 같이 14일간 시설 또는 자가격리를 실시하게 된다.   질병관리청의 '국내 예방접종 완료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가능 안내'에 따르면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는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나미비아, 탄자니아,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등 9개국이다.   손영래 반장은 "4월 초 화이자를 접종했던 코로나19 치료기관 종사자들이 2차 접종까지 끝내고 14일이 도래한 규모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가격리 면제는 예방접종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도가 낮아진 점을 고려한 조치"라며 "조금 더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인센티브 성격도 함께 고려한 결정"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