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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로 이슬람 해방 전선과 준비 회의 종료

작성일 12-09-1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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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리아포스… 조회 1,705회 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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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협정의 틀 수립'을 향해 많은 수확 거둬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5일 시작된 필리핀 정부와 이슬람 급진파, 모로 이슬람 해방 전선(MILF)의 제 31회 평화 준비 회의가 지난 8일(토) 끝났다.

종료시 발표된 공동 성명에서 양측은 4일 협의를 “평화 협정의 틀 수립을 향해 많은 수확이 있었다”고 총괄했다.

최근 주요 의제는 '조상 전래의 땅'문제의 교착 상태 타개를 위해 설치된 2실무 그룹의 협의에서도 “많은 문제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합의 형성에 이르지 못한 여러 문제에 대해서는 9월말까지 열리는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한다.

8월 중순에 실시 된 지난번 회의뿐만 아니라 협의의 자세한 내용과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정부 측 협상단의 레오넨 단장도 8일 성명에서 “협상은 착실하게 전진하고 있다. 다음 회의에서 도약을 찾아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상 전래의 땅'문제는 “민다나오 지역과 팔라완의 일부 지역은 이슬람 고유의 땅”이라는 MILF 측 주장에 따라 현재의 이슬람 자치구(ARMM)틀 총괄 지역 이상 “고급 자치의 실현”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MILF 측은 잠정 통치기구에 대한 통치권, 자원 개발권의 일부 이양과 자치구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통치권과 자원 개발권은 헌법에서 '국가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양도에는 개헌에 의한 국가, 주, 자치구 권한의 재규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MILF 측도 이 점을 감안하여, 무라드 의장들이 개헌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권한 이양과 자치 영역 확대에 관해서는, 대법원의 약 4년 전 판결에서 “통치기구의 설립은 국가 안에 또 다른 국가를 만드는 것과, 사실상의 독립을 의미 한다. 헌법에는 양립이 없다”고 판단했다.

정부와 MILF는 현 정부 출범 후 권한 이양에 관한 작업 부회를 설치하는 등 협상을 진전시키는 한편, 협의 내용에 대한 자세한 공표를 극력 피하는 신중한 대응을 계속하고 있다.

댓글목록

닐정님의 댓글

닐정
작성일

맨날 탁상공론만....ㅋ...

필마간다님의 댓글

필마간다
작성일

탁상공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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