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신 매매 보고서 발표… 3년만에 필리핀 '2등급'으로 격상
작성일 11-07-0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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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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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국무부는 28일 2011년판 '인신매매에 관한 연차 보고서'를 발표했다. 필리핀은 인신 매매 사건에서 유죄 판결의 증가와 아키노 정권의 노력이 평가되어 전년의 “2등급 요주의 국가에서 08년 이후 3년만에 2등급”으로 다시 격상됐다. 연 례 보고서에서 필리핀의 평가는 ① 포괄적인 인신 매매 금지법(2003년 시행) 위반죄의 유죄 판결이 10년 9건에서 25건으로 급증 ② 인신 매매 사건의 부정에 관여하는 공무원 적발 강화 ③ 인신 매매 사건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검찰 선임 등 법무부의 노력 ④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한 정부 기관 직원의 능력 인식 등이다. 한편, 이 보고서는 “성적 착취와 강제 노동을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의 공급원으로 파악 되고있다”고 총괄 평가 했다. 구 체적으로는 “한국이나,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일본, 중동 국가 등 성 산업과 공장에서 강제 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송출이 근본 원인으로 되어 있다”며 “지방 지자체 관계자와 결탁하여 지방에서 도시로 여성들을 데려가 부채를 앞세워 강제 노동을 시키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인신매매에 관한 연례 보고서는 2001년부터 매년 6월경에 발표되고 있다. 각 국의 인신 매매 대책과 피해보고 등을 기초로 ① 최소한의 국제 기준을 충족(1등급) ② 국제 기준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2등급) ③ 국제 기준 이행을 위해 노력 중이지만, 피해자 수는 감소하지 않고 대책의 성과도 오르지 않았다.(2등급 요주의 국가) ④ 국제 기준을 충족하지 않고 개선에 노력도 하지 않는다.(3등급) 등 4단계로 평가. '3등급'이 되면 지원을 중단 하는 등의 제재 대상이 된다. 필리핀은 2004 ~ 05년과 2009 ~ 10년 총 4년 동안 2등급 요주의 국가로 지정 되었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