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살인
작성일 13-02-1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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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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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권단체가 정치적 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체포되지 않고 있다고 현 정권 비판
국제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 (HRW 본부 뉴욕)는 최근 세계 각국의 2012년 인권 침해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필리핀은 정치적 살인과 실종사건 수 자체가 감소하고 있으며, 강제 실종사건 단속 법안이 발효하는 등 일부 개선이 되었지만, 인권 옹호의 공약이 추진되고 있지 않는다며 아키노 정권의 무책임을 비판했다.
이 단체는 특히 필리핀 대학 여학생 납치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체포 영장이 나온 빠루빠란 퇴역 육군 소장(전 하원의원) 이 1년 이상 도주 한 채 행방불명·루손 지방 팔라완 주 광산 개발에 반대하던 환경 운동가, 언론인이 11년에 암살된 사건으로, 배후 조정한 전 주지사도 해외에 도망 중이며, 현 정권 하에서 주요 용의자가 한명도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현실을 비난했다.
또한 민다나오 지역 마 긴다나오 주에서 09년에 일어난 학살 사건도 197 명의 용의자 중 2012년 말까지 체포된 것은 99명에 그치고 있으며, 여러 증인이 살해되는 등을 꼽았다.
한편 이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발효된 사이버 범죄 단속법에서 인터넷 쓰기 등에 대한 명예 훼손 죄를 담은 것에 대해 언론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이어질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