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공항 출국심사 엄격화
작성일 13-04-09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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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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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용의자가 위장 출국한 사태로 출국 심사의 엄격화 지시
국제 수배중인 한국인 용의자가 필리핀에서 위장 출국한 문제에 관련하여 比·출입국 관리국의 다비데 국장은 1일, 공항·항만의 출국 심사를 엄격화 하도록 명령했다.
특히 가짜로 의심되는 비자와 출국 허가, 재입국 허가, 외국인 등록증을 소지한 외국인을 발견하면, 신병을 즉시 구속하고 진위 확인을 포함한 조사를 지시했다.
또한, 비자 등의 가짜 변조에 출입국 직원이 포함된 경우에는 내부 조사를 실시하고 엄격한 처분을 부과할 방침이다.
심사 엄격화에 이민국 대변인은 “비자나 허가증 위조는 이민국 행정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법 행위라고 말하고 정부의 수입원에도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사기 혐의로 국제 수배된 한국인 용의자가 위장 출국한 것은 3월 19일로 한국 대사관에서는 출국시 구속하도록 이민국에 요청했지만 결국 이 한국인 남성은 한국으로 위장 출국하여 한국에서 체포됐다.
한편 데 리마 법무장관은 출입국 관리국이 용의자의 도주를 조직적으로 도와준 혐의가 강해졌다고 말했다.
데 리마 장관은 이미 출입국 내부 조사의 중단을 명령하고, 조사 기관을 법무부의 조사 팀으로 일원화했다.
내부 조사를 바탕으로 한 처분은 지금까지 마닐라 공항 직원 2명을 공항 근무에서 분리했을 뿐이었다.
데 리마 장관은 또 마닐라 공항 보안 카메라에 용의자와 함께 걷는 교통 통신부 직원이 찍혔다고 밝히고, 이에 아바야 교통 통신 장관에 사실 관계의 조사를 의뢰했다고 한다.
리마 장관은 교통 통신부 직원이 이민국 지원과 공모하여 용의자를 출국 시켰다고 보고 있어 “교통부 직원의 참여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