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국내 수요량 40% 밀수
작성일 13-04-09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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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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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의 석유 수입량, 국내 수요량의 63%·40% 밀
에너지부는 2일, 2011년의 석유 수입량이 국내 수요량 (1억 690만 배럴)의 63%인 6760 만 배럴에 그쳤다고 밝혔다.
37%, 약 3930만 배럴은 밀수된 것으로 보이며, 관세, 국세 양국이 감시를 강화한다.
재무부 등에 따르면, 밀수는 해상에서 옮겨와 항만 시설 특별 경제 구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며 특히 특별 경제 구에서는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한 면세 조치가 탈세에 악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대책으로 원유와 석유 제품의 수입 거점이 있는 루손 지방 바타안 주 리마이 항구와 마닐라 항구, 바탕가스 항구에서 통관 검사를 강화하고 실제 수입량과 유통 경로를 확인하게 된다고 했다.
특별 경제 구역을 통한 밀수 행위의 방지책으로 비아존 관세국장은 “수입시의 일률 과세를 검토하고 있다.
특별 경제 구역의 사용분은 신고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하면된다”고 말했다.
원유, 석유 제품 밀수에 대해 보도한 2일자 영자지 인콰이어러 신문에 따르면 취재에 응한 페트론 사의 관계자는 ① 밀수로 정부는 연간 300억~400억 달러의 세수를 잃고 있다.
② 밀수된 석유 제품의 매매에서 정규 업체의 경영이 압박된다.
③ 국내 석유 산업에 대한 투자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정부의 “밀수 예방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주요 항구와 특별 경제 구역에서의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매매 업체에서 유통 경로를 거슬러 올라가면 된다”고 대책을 요구했다.
아키노 정권은 10년 6월 출범 이후 석유와 쌀의 밀수 단속으로 인한 세수 증가를 중요한 과제로 내걸고 있다.
그러나 석유 밀수 적발 건수는 약 3년간 9건 (밀수 총액 387억 페소)에 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