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판사, 산티아고 상원 의원을 후보로 지명
작성일 11-09-0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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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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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외무부는 지난달 29일 국제형사재판소(ICC 본부 네덜란드 헤이그)의 차기 재판관 후보에 산티아고 상원 의원을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국 제법원은 학살과 전쟁범죄, 인류에 대한 범죄를 재판하는 유엔의 상설기관으로 로드리게스 외무장관은 산티아고 의원의 인선에 대해 국제 인도법의 전문성과 로마 규정 비준 추진 경위를 소개하고, “후보자를 세우는 일은 정의, 인권, 평화와 법질서를 민주적이고 국제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나타내는것”이라고 했다. 산티아고 의원은 2008년에도 국가 간 분쟁해결 등을 주요 역할로 하는 유엔의 상설기구, 국제사법재판소(ICJ 본부 네덜란드 헤이그) 재판관 선거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이 의원은 선거를 위해 9 ~ 10월에 걸쳐 헤이그와 뉴욕에서 선거 운동을 시작한다. 2008년 낙선된 이유는 ①대비 일 경제 연대 협정 (EPA) 반대 ②방문 미군 지위 협정(VFA) 폐지 추진 ③티베트 불교 최고 지도자 달라이 라마와의 교우, 티베트 독립지지 등으로 이 의원의 정치적 입장의 이유로 일본, 미국, 중국이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거부권이 발동할 수 없기 때문에 기회는 크다고 낙관, 당선되면 상원의원직을 물러나 헤이그에 살게 된다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한편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9년으로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에는 6명의 재판관을 충원한다. 선거는 12월 12 ~ 21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ICC의 제 10차 당사국 회의에서 열린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