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소지사건 부유한 가정의 피고 2명 무죄 판결 > 필리핀 뉴스

2008년 9월 수도권 문틴루파시의 고급 주택지 등에서 대마초 등을 판매한 혐의로 체포된 후에 법무부 간부들의 의혹이 부상했다.

부유층의 아들 3인조 소위 ‘알라방 보이즈’를 둘러싼 재판에서 문틴루파 지방 법원은 26일 수사한 말라카냥 마약 단속반 (PDEA)에 의한 증거품의 보관 처리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피고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목격자 증언의 일관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피고는 퀘손 지법에서 현재 심리 중에 있다.

이번 판결에 구체레스 PDEA 국장은 이날 판결한 판결문을 입수해 법무부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성명을 냈다.

또한 발루테 대통령 부대변인은 이날 “특정 개인을 기소하는 이상 충분한 증거를 쌓아 각 정부기관에 요구하겠다”고 신중하게 수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검찰국은 2008년 12월 수사의 위법성 등을 이유로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된 청년 3명의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그러나 법무부 간부들에게 용의자의 가족들에 의해 5천만 페소에 달하는 뇌물 의혹이 발각되어, 아로요 전 대통령이 09년 3월 독립 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용의자 3명의 불기소 처분을 취소했었다.


‘알 라방 보이즈’ 라는 부유층 아들의 피고 3인 중 2명의 피고에 대하여 문틴루파 지방법원이 최근 무죄 판결을 아래 한 것에 대해 리마 법무장관은 28일 수사 방법과 증거 보전 절차에 엄격한 제한이 있는 포괄적인 위험 약물 법(공화 국법 제 9165호)의 일부 조항을 개정할 필요성을 호소했다.

이 장관은 먼저 “약물을 둘러싼 재판의 유죄 율은 1% 정도로 다른 범죄에 관한 재판에서 유죄 비율에 비해 가장 낮다”고 약물 재판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따라서 “위반자 특히 신디케이트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어렵게 하고 있는 특정 조항이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하원의회에 법의 일부 조항 개정을 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3인조는 2008년 9월 몬틴루빠시의 고급 주택지 등에서 마약 소지죄로 체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