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로요 전 대통령 '광대역 네트워크 사업 부정 혐의' 고발
작성일 11-09-19 15:35
페이지 정보
작성자
코리아포스…
조회 4,171회
댓글 3건
본문
아로요 전 정권하의 국가 브로드 밴드 네트워크 구축사업(총
사업비 3억 2900만 달러, 2007년 계약 파기) 무단 수 발주 사건에서 카시뇨 하원의원들은 8일 아로요 전 대통령 남편
호세 미구엘 씨, 아바로스 전 중앙선관위 위원장, 멘도사 전 교통 통신 장관 등 4명을 약탈 혐의 등으로 행정 감사원 법원에
고발했다.
전 대통령 등 4사람은 사업을 수주한 중국기업, 중흥 통신(ZTE)에서 수수료로 총 14억 페소를 받은 혐의다.
2010 년 6월 퇴임 후 아로요 전 대통령은 ①해외 근로자(OFW)지원을 위한 기금의 불법 지출 ②구 일로 일로 공항 부지의 불법 매각 ③농림부 예산 횡령 ④자선 복권 협회 예산 기금의 부정 지출에 관련한 약탈 혐의도 법무부 검찰국과 행정 감사원에 고발됐다.
공화국 국법 7080호에 따르면, 약탈 죄악은 공금 유용과 뇌물 수수 등으로 5천만 페소 이상을 부정하게 축재한 공무원에 적용된다. 유죄의 경우 종신형이 부과된다.
전 대통령과 호세 미구엘 씨는 전 정권 하에서도 국가 브로드 밴드 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부정 수 발주 특권이나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2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2명과 함께 고발된 아바로스 전 위원장과 넬리 전 국가 경제 개발청 장관은 부패 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도 심리 중에 있다.
전 대통령 등 4사람은 사업을 수주한 중국기업, 중흥 통신(ZTE)에서 수수료로 총 14억 페소를 받은 혐의다.
2010 년 6월 퇴임 후 아로요 전 대통령은 ①해외 근로자(OFW)지원을 위한 기금의 불법 지출 ②구 일로 일로 공항 부지의 불법 매각 ③농림부 예산 횡령 ④자선 복권 협회 예산 기금의 부정 지출에 관련한 약탈 혐의도 법무부 검찰국과 행정 감사원에 고발됐다.
공화국 국법 7080호에 따르면, 약탈 죄악은 공금 유용과 뇌물 수수 등으로 5천만 페소 이상을 부정하게 축재한 공무원에 적용된다. 유죄의 경우 종신형이 부과된다.
전 대통령과 호세 미구엘 씨는 전 정권 하에서도 국가 브로드 밴드 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부정 수 발주 특권이나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2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2명과 함께 고발된 아바로스 전 위원장과 넬리 전 국가 경제 개발청 장관은 부패 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도 심리 중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