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비자 신청자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한 시스템 도입 > 필리핀 뉴스

출입국 관리국은 최근 투자자 비자 등 각종 비자를 신청한 외국인에게 발급 허가 여부를 통지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웹사이트에 공개하기 시작했다.

신청자의 편의 향상과 비자 발급을 둘러싼 부정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그 러나 신청자의 이름과 소속 기업 등의 개인 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가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새로운 서비스는 3월 31일에 시작되어 1 ~ 2주마다 새로운 신청자 목록이 공개되어왔다. 대상은 투자자 비자(9D), 취업비자(9G), 배우자 비자(13A) 등 주로 주재원과 필리핀 남자와 결혼한 외국인이 취득하는 비자를 중심으로 공개 한다.

공개 정보는 ① 신청자 이름 ② 국적 ③ 소속 기업이나 단체, 배우자의 이름 ④ 비자 ⑤ 비자의 유효 기간 등인데 비밀 번호 입력이 필요 없기 때문에 신청자가 아닌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관광 비자 연장이나 학생 비자, 특별 비자 등 이민국 국장의 승인 절차를 밟지 않는 비자 신청자는 제외했다.

지금까지 공개된 신청자의 총수는 약 2천명이다.

이러한 개인 정보는 이민국의 홈페이지에 남아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 비자 발급이 허용되는지 여부는 지금까지 신청자가 이민국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대리인을 통하여 이민국의 창구에서 확인했다.

또한 이민국에서 발급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브로커와 결탁하여 허용되지 않았다”고 거짓 제공하고 편의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악의적인 출입국 직원도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었다고 한다.

신 청자는 이민국 홈페이지 (http://immigration. gov.ph)에 있는 서비스 부분에서 신청자 목록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 목록에서 자신의 이름을 확인한 후 여권을 지참하고 이민국에 가서 비자 스탬프를 찍으면 된다고 한다.

다비드 국장(전 국군 참모총장)은 취임 이후 비자 신청을 대행하고, 엄청난 비용을 요구하는 '해결사'라는 업체를 대청소 하는 등 이민국의 이미지 제고에 노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