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 재해 대책 경보기 등 도난에 대한 형을 엄벌하는 법안 통과 > 필리핀 뉴스

지진이나 태풍, 해일, 산사태 등 자연 재해를 경고하는 기재 및 장비 도난 사건에 관여한 범인을 엄벌 화하는 법안 제 5932호(재해경보장치보호법)가 최근 하원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대비 국내 재해 발생 지역에서는 지금까지 외국 정부의 무상 원조 사업으로 설치된 경보 장치 등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법안이 성립되면 도난 방지 및 피해 경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법안을 초안한 의원은 빠루모네스 하원의원(정당명부)이다.

위 반자에 대한 벌칙은 절도의 경우 징역 12 ~ 15년 또는 벌금 100만 ~ 300만 페소, 경보 장치의 철거 또는 분해의 경우 징역 6 ~ 10년 또는 벌금 50만 ~ 100만 페소, 절도 미수의 경우 징역 6 ~ 8년 혹은 벌금 50만 ~ 100만 페소로 정해져 있다.

이 법안은 과학 기술부, 기상청, 화산 지진 연구소, 국가 재해 대책 본부가 연계하여 해일, 홍수 경보 시스템, 기상 관측 기기 등 대비 국내에 설치되어있는 재해 경보 장치를 열거하고 수시로 업데이트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법안의 성립에는 상원에서도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그 후, 상·하 양원 협의회에서 일원화를 검토하고 심의해 상·하 양원이 각각 승인 후 대통령 서명을 거쳐 성립하는 단계이다.

외국정부의 무상 자금 협력으로 실시된 사업의 일부 장비를 2010년 12월 잇따라 도난 피해를 당했다.

대상 사업은 '팜팡가 강 및 아구노 강 홍수 정보 시스템 개선 계획(제 2기)'에서 강을 따라 4개소에 설치된, 피뢰침에 연결된 구리 접지선이 도난당했다.

피해 총액은 2만 페소, 약 1개월 후인 2011년 1월, 비사야 지방 남부 레이테 주 세인트 베르날 마을, 독일의 민간 기업이 기증한 산사태 경보 센서 1기가 분실 사건이 발각되었다.

이 센서는 산의 경사면의 각도와 토양 상태 등을 관측하여 산사태 발생 위험을 경보한다. 가격은 수십 만 페소.

동 마을에서는 2006년 2월 촌락을 삼키는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 사망자 및 실종자는 총 1천여명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