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 比 영해 침범 '중국-필리핀 함정 대치극' 일단락 > 필리핀 뉴스

배 타적 경제 수역 (EEZ)에 있는 서부 필리핀 해(남중국해) 스카 보로 암초에 대비 중 함선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문제로, 카시뇨 하원 의원은 15일 이 암초 부근에서 불법 조업을 계속하는 중국어선 8척이 대비 당국에 의한 나포를 면한 것에 대해 “중국 어선들은 대비 영해를 노골적으로 침범했다.

(중국 측이) 정세 악화를 원하지 않으면 불법으로 포획한 산호와 조개류를 반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 15일 오전 델로사리오 외무장관 방미와 16일부터 시작하는 比-美 합동 군사 연습을 근거로 이 의원은 “미국의 개입은 정세를 악화시킬뿐 (영유권 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을 정한) 2002년에 채택된 남중국해 행동 선언 이행을 위한 메커니즘 구축을 서둘러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발루테 부대변인은 15일 라디오 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어선 나포 실패에 대한 외교 교섭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최우선 시킨 대비 외무부의 결정을 승인하고 “대비 해군과 해안 경비대의 임무는 영해 방위이지만, 이번 문제 해결을 위해 외무부와 제휴했다”고 말했다.

루손 지역 잠발레스 주 앞바다 124해리(약 230㎞)의 스카 보로 암초에서 불법 조업 중인 중국어선 8척이 발견된 것은 8일. 이틀 뒤인 10일 대비 해군 함선에 의한 임검에서 산호와 조개, 상어가 발견되었지만, 곧 중국 감시선이 도착하고 比 中 함선의 교착 상태는 중국 어선이 떠난 15일 저녁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외무부는 17일 국제 해양법 재판소(ITLOS 독일 함부르크)에 제소할 방침을 밝혔다.

평화적 해결을 목표로 외교 협의를 계속했지만, 사태 발생 8일째인 17일 양자간 협상을 사실상 포기하고 제소하여 현상 타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 무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협의에서 필리핀은 중국 측에 합동으로 제소를 제안했다. 델로사리오 외무장관은 성명에서 이 암초가 比 배타적 경제 수역(EEZ 200해리)내에 위치해 있어 “국제법의 적용이 가장 공정한 방법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ITLOS 공동으로 제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駐 比 중국 대사관홍보 담당관은 17일 성명에서 중국 측은 比정부에 암초에 정박하고 있는 함선을 해산시키라고 요구하며 比정부의 공동 제소 호소를 무시하는 자세를 나타냈다.

또한 比 측은 이 암초를 먼저 찾아 명명한 것은 중국이라고 말하고 영유권의 역사적 근거를 설명했다.

“比 는 1997년까지 한번도 스카 보로 암초의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다. 배타적 경제 수역을 규정하는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도 다른 나라의 고유 영토에 대해서, 그 영유권을 침범하는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현 정권이 ITLOS에 제소를 표명한 것은 2011년 7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마지막은 난사 군도의 比 EEZ에서 중국 함선의 “공격적인 침범”이 UNCLOS에 저촉됨에 따라 제소를 진행했다.

발루테 부대변인은 17일 ITLOS에 제소를 결정, 외무부의 방침에 지지를 표명했다.

한 편 가스민 국방 장관에 따르면 17일 현재 이 암초에 대립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대비 해안 경비대 경비정 1척과 중국 감시 선 2척. 이밖에 이 역내에는 중국어선 1척, 프랑스인 9 명을 태운 比 고고학 조사선 1척, 대비 어선 1척이 각각 정박하고 있다고 했다.

16일 오후에도 중국 측은 3일 연속 비 중 함선은 서로 먼저 이 암초에서 퇴거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태로 되어있다.

국제 해양법 재판소는 1996년 EEZ 등을 정한 유엔 해양법 협약의 해석·적용을 둘러싼 국제 분쟁 해결을 위해 설립되었다.

21 명의 재판관(임기 9년)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