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로사리오 외무장관, 미 고위 관리의 발언 인용 중국 견제 > 필리핀 뉴스

델 로사리오 외무장관은 지난 5월 9일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의 외교·국방부 고위 관계자들과 지난 4회 공식 회담에서 “1951년 체결한 對, 比 美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 필리핀이 침략을 받을 경우 미국은 필리핀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언급했다.

比 -中 양국이 영유권을 다투는 서쪽 필리핀해(남중국해) 스카 보로 암초에 양국의 함선의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은 상황에 따라 "대항 조치의 준비가 있다"고 경고한 것에 대해 미국의 후원을 강조함으로써 중국을 견제하는 목적이 있다고 보여 진다.

델로사리오 외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먼저 일방적인 침략을 받을 경우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서로 무력행사에 의한 방어를 할 수 있는 조약 4, 5조에 명기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 위에, 1979년 1월, 당시 比 美 외무장관이 합의된 문서에서 방위 의무가 발생하는 필리핀 침략은 “수도권 또는 영토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주권을 가진 태평양 지역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했다.

1999년 5월 比-美 대사가 比 외무장관 앞으로 보낸 문서에서 1979년 문서를 지원하고, “미국은 남중국해도 태평양의 일부로 본다”고 추가했다.

또 한 2011년 6월, 클린턴 미 국무 장관이 델로사리오 외무장관과의 회담에서 “상호 방위 조약에 명기된 比 에 대한 의무를 지키겠다”고 발언한 것과 또 지난달 처음 개최된 比 美 외교·군사 협의 '2 +2'에서 美 국무장관이 “상호 방위 조약에 따른 의무를 재확인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실제로 미국이 比 방어를 위해 파병하는 절차를 설명했다.

“전쟁권한 법(1973년 성립)에 의해 출동까지 48시간 이내 미 대통령이 의회에 군의 출동을 통지하면 60일 동안 의회의 승인 없이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60일 이내에 의회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이후 30일 이내에 철수해야 한다.

델로사리오 장관은 마지막으로 “실제로 比에 대한 공격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항상 조약의 실시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말하고 중국 정부를 견제했다.

▽라시엘다 대변인 “상황 악화시키는 행위는 없다”고 중국 외무차관 성명에 반박

영 유권을 다투는 서쪽 필리핀해(남중국해) 스카 보로 암초에 比-中 함선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문제로, 라시엘다 대변인은 9일 “比-中 모두 상황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중국 측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중국 외무차관의 성명에 반박했다.

이 대변인은  比-中 모두 배타적 경제 수역(EEZ 200해리) 등을 정한 유엔 해양법 협약 (UNCLOS)에 서명국임을 지적했다.

게다가 “국제 해양법 재판소(ITLOS)에 조정을 요구하는 것이 유일한 도리에 맞는 해결 방법”이라고 말했다.

가 스민 국방 장관들에 따르면 9일 현재 이 암초 부근에서 대치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중국의 감시 선 등 4척과, 우리 해안경비대 순시선 1척, 농림부 어업수산자원국(BFAR) 선박 1척. 이밖에 중국어선 7척과 어선 4 척이 정박해있다.

▽무역산업부, 비 중 무역 촉진 표명

무 역산업부(DTI)의 빤리리오 차관은 9일  比-中 양국이 스카 보로 암초의 영유권을 다투는 가운데 양국 간의 경제 관계는 이 문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고 무역과 투자를 더욱 촉진시키기 위해 연내에 4회 방중 한다고 밝혔다. 

필리핀에 있어서 중국은 수출, 수입 모두 일본, 미국에 이어 무역 상대국에서 올해 2월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35.7% 증가한 5억 8889만 달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