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감옥에 수입·지출 계시 지시
작성일 12-06-1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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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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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 자치부는 12일 교도소의 투명성 확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 모든 감옥에서 지출과 기부금을 포함한 수입을 교도소의 게시판에게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공표할 내용은 교도소 수감자, 예산 및 기부금의 출처와 그 용도 등이다.
로부레도 내무 자치 장관은 “많은 죄수가 감옥에서 장기간을 보내고, 비록 소액이라도 공평하게 배분해야 한다”며 감옥 경리를 공개하는 의의를 지적했다.
현 재 국내 수형자는 총 6만9372명으로, 식비 등으로 1인당 하루 50페소의 예산이 지출되고 있다. 장관은 새로운 정책의 실시에 있어서 민간 부문과 종교 단체, 정부 조직의 교도소 예산이 적당히 집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장관은 또 교도소의 생활 개선을 위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것 외에 교도소를 더 신설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필리핀은 수감자의 과밀화가 문제가 되고 있으며, 내무 자치 부는 현재 국선 변호인 사무국과 인권위원회에 문제 해결을 위해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로부레도 장관은 “수감자의 과밀 문제를 해결하면 결과적으로 정부 지출은 감소, 교도관의 부담도 가벼워진다”고 말했다.
공표할 내용은 교도소 수감자, 예산 및 기부금의 출처와 그 용도 등이다.
로부레도 내무 자치 장관은 “많은 죄수가 감옥에서 장기간을 보내고, 비록 소액이라도 공평하게 배분해야 한다”며 감옥 경리를 공개하는 의의를 지적했다.
현 재 국내 수형자는 총 6만9372명으로, 식비 등으로 1인당 하루 50페소의 예산이 지출되고 있다. 장관은 새로운 정책의 실시에 있어서 민간 부문과 종교 단체, 정부 조직의 교도소 예산이 적당히 집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장관은 또 교도소의 생활 개선을 위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것 외에 교도소를 더 신설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필리핀은 수감자의 과밀화가 문제가 되고 있으며, 내무 자치 부는 현재 국선 변호인 사무국과 인권위원회에 문제 해결을 위해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로부레도 장관은 “수감자의 과밀 문제를 해결하면 결과적으로 정부 지출은 감소, 교도관의 부담도 가벼워진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