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법원장 후보, 데 리마 현 법무장관 후보 수락… 가장 많이 추천 받아 > 필리핀 뉴스

집권 여당인 자유당(LP)의 드릴론 의원은 코라손 아키노 정권하에서 법무장관 등을 역임하고 코로나 전 장관의 탄핵 실현에도 크게 공헌했다.

또 판사 경험이 있는 산티아고 의원도 코라손 아키노 정권에서 농지개혁 장관 등을 지냈다.

2011년 12월 국제 형사재판소 (ICC) 재판관에 선출되어 2012년 3월 취임 예정 이었지만 탄핵 재판 배심원을 맡은 관계로 취임을 연기했다.

한편 사법 변호위원회 (JBC)의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 선택에서 각계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데 리마 현 법무장관이 1일 정식으로 후보 수락을 표명했다.

데 리마장관은 지난 6월 29일 아키노 대통령을 만나 후보 수락에 대해 상담하고 대통령 승인을 얻었다고 한다.

인선을 담당하고 있는 사법 변호사 협의회(의장 칼피오 대법원장 대행, JBC)는 7월2일 후보 접수를 마감했다.

1차 전형 대상으로 정식으로 등록된 것은 27명(이날 오후 4시 현재).
3일부터 시작되는 인선 심사에서는 이 법원장 대행이 대법관과 데 리마 법무장관 등 현 정부 각료·고관이 축이 된다.

JBC에 따르면 등록된 후보는 총 72명. 이중 1차 후보 27명은 모두 타의에 의해 추천되었고, 자신이 등록한 두 사람은 연령 제한 등에서 실격했다.

타인에 의해 추천된 경우, 후보 본인의 승낙 없이 선발 대상에서 제외된다.

타천을 받아들일지 여부의 의사 표시는 3일 오전 0시 이전까지 인정되며, 1차 전형 대상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공화국 헌법에 따르면 대법원장의 자격 요건은 ① 40세 이상 ② 15년 이상의 판사 경력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활동력 ③ 능력과 성실, 정직, 독립성을 겸비한 3점이 충족되어야 한다.

후보 검색을 담당하는 JBC는 3일부터 1차 전형에서 경력과 능력 심사, 면접을 진행, 7월 하순까지 최종 후보 명단(3명 이상)을 아키노 대통령에 제출한다.

임명은 전임자의 사임, 해임일로부터 90일 이내로 정해져 있으며, 늦어도 8월 말까지 차기 법원장이 결정된다. 

1 차 전형의 축이 예상될 것 같은 칼피오 대행 등 대법관 6명. 법조계는 재임 기간이 가장 오래된 판사가 법원장으로 취임하는 “차기 법원장은 판사 경험과(법원의) 내부 사정에 밝은 인물이 바람직하다”고 푸노 전 대법원장 등 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6명의 판사 중 셀레노 판사 이외의 5명은 코로나 전 법원장뿐만 아니라 아로요 전 정권에 임명되었다.

최종 목록에 남아있는 경우도 아키노 대통령이 임명을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연공서열 전통에 파문을 일으킬 수 있는 후보는 여성 후보 데 리마 현 법무장관과 셀레노 판사다.

데 리마장관은 아키노 정권 출범과 동시에 입각,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다.

코로나 전 장관의 탄핵 재판 전 대통령과 발맞춰 전 법원장과, 대법원 비판을 반복했다.

대법원 명령을 무시하는 형태로 아로요 전 대통령의 출국을 금지하고 변호사 자격 박탈 심리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경위로, 본인은 “차기 법원장으로 취임할 경우 대법원 관계자에 수용 여부가 걱정”이라고 우려하지만, 탄핵 재판 후 사법 개혁을 국민에게 어필하기 위해서는 최적임자라 할 수 있다.

현 정부 출범 후 2010년 8월 취임한 셀레노 판사도, 전직 대통령의 출국 감시 조치 등을 둘러싼 심리에서 현 정부 집합 판단을 하고 있어 최종 목록서열에 남아있다.

그러나 데 리마장관과 세레나 판사는 모두 50대 초반. 정년 70세 대법원장에 취임하면 재임 기간은 20년 가까이여서 하급 법원의 중견 판사들에게는 사법부 상단에 길이 막혀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