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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대 신임 대법원장 취임… 사상 첫 여성 대법원장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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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코리아포스… 댓글 4건 조회 1,846회 작성일 12-09-03 10:54본문
사법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회복 및 사법개혁 촉진 기대
5월 하순에 파면된 코로나 전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마리아 로데스·셀레노 대법관이 25일 말라카냥궁 리잘홀에서 오전 10시 선서식을 갖고 제 24대 대법원장에 공식 취임했다.
셀레노 신임 대법원장은 이후 故 로부레도 내무자치 장관의 장례식에 방문해 조문했다.
장례식을 방문한 신임 대법원장은 선서식 후 흥분이 완전히 식지 않은 모습으로 일반 조문객에게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세요”라고 웃는 얼굴로 말을 걸기도 했다.
한편 최종 후보 인선에서 실격 한 데 리마 법무장관은 “그녀의 젊음과 활력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이 실현될것”이라고 말했다.
선서식 회장은 신임 법원장과 데 리마 장관이 웃는 얼굴로 포옹하는 장면도 볼 수 있었다.
콜 로마 말라카냥궁 보도 반장은 “사법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회복할 것이며 사법개혁이 촉진 될 것"으로 전망했다.
신임 법원장 취임에 대해 유력 재계 단체 마카티 비즈니스 클럽(MBC)은 25일 성명을 발표, “고결하고, 나무랄 데가 없는 인재가 임명됐다”고 환영했고, 레가다 상원 의원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선서식에는 모교인 필리핀대학(UP) 관계자, 오초아 대통령실장, 빠가니반 전 대법원장 등이 참석했다.
▽아키노 대통령, 사상 첫 여성 대법원장 임명
필리핀 역사상 최초의 여성 대법원장이 탄생했다.
취임한 셀레노 신임 대법원장은 탄핵에 의한 파면이 없는 한 정년퇴직(70세)이 되는 2030년 7월까지 18년간 법원장을 맡는다.
최종 후보 8명 중 셀레노 신임 법원장장이 선정 된 이유에 대해 라시엘다 대변인은 “근본적인 사법 개혁을 장기간 수행 할 수 있는 인물”이라며 사법부에 만연한 부패 퇴치 등 개혁 추진이 키워드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셀레노 신임 법원장은 24번째로, 역대 법원장은 대부분은 판사 재임기간이 긴 대법관이 기용되어왔다.
그러나 재임 2년인 셀레노 판사는 대법관 14명 중 12번째인데도 불구하고 오랜 관습을 깨고 획기적인 인사로 재임 11년째인 칼삐오 판사(62)와 아바도 판사(68) 등 선배 11명을 제치고 사법부의 최고 수장에 올랐다.
정년까지 법원장을 지낸 카에타노·아레랴노 초대(재임 기간 1901 ~ 20년)의 19년에 이어 장기 재임한 아키노 정변(에드사 혁명, 1986년) 이후의 장관 9명 가운데는 다윗 제 20대 (동 98 ~ 2005년)이다.
라시엘다 대통령 대변인에 따르면 대통령은 24일 오후 말라카냥 궁전에 셀레노를 불러 인선 결과를 전하자 크게 놀란 모습이었다고 한다.
이 후,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개혁 과정에 있는 사법부의 선도 역할을 맡아 줄 셀레노 신임 법원장을 임명했다.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역사적 기회를 얻었다”고 사법 개혁 추진에 강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52살의 나이에 대해서는 “정년까지 남은 5 ~ 10년의 대법관들이 임명하던 과거와 다른 것은 확실하지만, 헌법이 정하는 법원장은 40세 이상, 70세 미만이라며,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셀레노 신임 법원장은 1984년 필리핀(UP) 법대를 졸업하고, 14번째의 성적으로 사법 시험에 합격했다.
그녀는 동 법대 교수와 아시아 경영대학 정책연구소(AIM) 임원 등을 거쳐, 아키노 정권 출범 약 2개월 후인 2010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현재 14명으로 구성되는 대법관 중 11명은 아로요 전 정권에 임명됐다.
셀레노 신임 법원장은 아키노 대통령에 임명 된 판사 3명 중 1명으로 아로요 전 대통령의 출국 감시 조치 해제를 둘러싼 대법원 명령(11년 11월), 코로나 전 장관들과 차별화하여 모니터링 해제에 반대했다.
또 탄핵 재판에서는 여당계 의원들로 구성된 검찰 측의 요구에 이 신임 법원장은 증언데에 오르기도 했다.
▽故 로부레도 장관과 같은 좋은 통치를 대법원에서도 실현할 터
영 자신문 인콰이어러 인터넷 판 등에 따르면 대법원장으로 임명 된 셀레노 대법관은 24일 밤 “내 생각은(추락 사고로 숨진) 로부레도 장관의 가족과 함께 있다”며 로부레도 장관이 실현한 “굿 거버넌스 (좋은 통치)를 대법원에서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년(70세)까지 18년 재임 기간 동안 직무를 완수하고 싶다”고 의욕을 밝혔다.
▽개혁 성향의 법원장, 좌파계 단체 “대통령의 꼭두각시”라고 반발
2010년 8월의 판사 취임 이후 아키노 정권 성향의 판단을 보여 왔다는 점에 관해서는 “대법원은 그 독립을 견지 할 필요가있다”고 주문했다.
한편, 좌파 계 노조 연합의 5월 1일 운동(KMU)은 이날 발표 한 성명에서 “대통령은 사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반 노동자, 반 빈곤 계층적인 선택을했다”고 셀레노 판사 임명을 비판 했다.
“사적 이익”은 대통령의 어머니의 친정 코항코 일가가 보유 한 루이시타 농원(루손 지방 탈락주).
대법원 판결에 셀레노 판사가 반대 의사를 내린 것에 대해 문제 삼아 “신임 법원원장은 대통령의 꼭두각시나 다름없다”며전 법원장 탄핵에서 계속 사법 지배의 일환이라고 맹비난 했다.
▽셀레노 대법원장 자산 공개
7월 상순, 팜팡가 주 앙헬레스시의 법원 준공식에서 테이프 커팅을하는 (앞줄 왼쪽부터) 셀레노 대법원장(당시 판사와 데카스토로, 칼피오, 데 루카스틸, 페레즈 판사
셀레노 대법원장은 28일 취임 후 처음 열린 대 법정 심리에서 자신의 “자산·부채·순자산보고(SALN)”공개에 동의했다.
심리는 휴가중인 베라스코 판사를 제외한 판사 12명 전원이 참석했다.
공개 대상은 셀레노가 대법관으로 임명된 2010년 말 시점의 SALN.
자산이 숨겨져 기소된 코로나 전 법원장의 탄핵 재판 개시 직후, 순자산 액(약 1784만 페소) 등 일부 기재 내용이 공표되었지만, 보유 자산과 부채 등 자세한 내용은 미 공개했다.
5월 하순 탄핵 성립 후 대법원은 판사들의 SALN 공개 제한에 관한 대법원 결정(1989년)을 폐기하고 전면 공개의 기본 방침을 세웠다.
그런데 세칙 설정 단계에서 공개 조건을 정하여 SALN의 악용 방지에 의한 “사법의 독립과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의 양립을 도모했다.
세 칙은 ① 공개 대상은 기본적으로 최근 것, 과거 분에 대해서는 정당한 청구 이유가 필요 ② 대법원, 항소 법원, 공무원 특별 법원, 조세 항소 법원의 판사, 직원 분의 공개는 소속 판사의 심리로 ③ 공개 청구시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등이다.
▽아로요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 8명, 신임 원장 취임식 불참
대법원장 1명과 판사 14명으로 구성된 대법관 중 판사 8명이 25일 열린 셀레노 법원장 취임식에 불참했다.
모두 아로요 전 정권에서 임명되어 재임하고 있다.
여당 자유당(LP) 중진 아바드 예산 관리청 장관은 판사 전원에게 출석을 요구, 코로나 전 원장의 탄핵을 계기로 깊어진 행정부와 사법부의 홈 복구를 어필하려고 했지만, 결국 8명은 외면했다.
선서식에 불참한 8명은 칼피오, 베라스코, 데카스토로, 뻬라루타, 페레즈, 멘도사 각 판사. 연령은 62 ~ 65세에서 52세의 신임 법원장보다 나이가 모두 많다.
재임 기간 최고로 많은 판사는 아로요 정권 출범 약 9개월 후, 2001년 10월에 임명 된 칼피오 판사(62).
코로나 파면에서 약 3개월간 대행을 맡아 재임 기간이 긴 판사가 법원장으로 임명되어 온 과거의 경위로 볼때, 신임 후보로 올랐었다.
실제로 최종 후보를 좁혀 사법 변호위원회 (JBC) 참사관 투표에서 최다인 7표를 획득해, 셀레노 보다 6표를 웃돌았다.
그 러나 아키노 대통령의 선택은 2010년 8월 대법관 임명에서 18년 후 2030년 10월에 정년 퇴관(70세)를 맞는 셀레노 를 선택하여 “연공의 관습을 깬 혁신적인 인사로 칼피오 판사 등 많은 법조계 관계자로부터 사법부의 정점에 오를 기회가 박탈”되었다.
앞으로 주목되는 것은, 취임 선서식에 불참한 8 명을 포함, 아로요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판사 11명의 동향이다.
코 로나 전 원장 탄핵 전, 11명은 “아키노 대통령에게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법재판”, “전 정권의 잘못을 바로 잡고, 곧은길을 나아가려는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고 혹평한 대법원 판결을 지원하고 특히 벨사민 판사들은 “법률의 틀 밖에서 사법에 대한 공격은 삼권 분립의 원칙에 재앙을 가져 온다”는 등 대통령에 반발했다.
27일 영자지 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법원장 인선에서 “장관 후보자 심사시 정신 감정에서 감정적으로 진단 된 신임 법원장 아래 사법부는 어떻게 될까”, “신임 법원장은 대 법정 심리 중에 발작을 일으킨다는 등의 실뢰할 수 없다”는 등의 불만이 일부 판사에서 나오고 있다.
대법원 대 법정의 판단은 다수결로 결정, 11명 중 2016년 6월까지 현 정권 하에서 정년 퇴관을 맞이하는 것은, 아바드 판사(2014년 5월)과 비랴라마 판사(2016년 4월)의 2명이다.
전 대통령 임명 판사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상황은 향후에도 계속 아로요 전 대통령 기소 등 전 정권의 비리를 추구하는 현 정부의 노력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닐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댓글목록
choy님의 댓글
choy 작성일모쪼록 국민을 위하는, 정의로운 판사가 되시기를~~~
팡이님의 댓글
팡이 작성일그러게 말입니다.
준님의 댓글
준 작성일최대 정년까지 18년동안 가능하군요...
닐정님의 댓글
닐정 작성일되니 마니....자격이 있니 마니 하더니..일단락 되었네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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