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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비현실적 판단·빈곤 헌장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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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코리아포스… 댓글 1건 조회 2,154회 작성일 13-04-09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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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노 대통령, 빈곤층의 권리 보호를 규정한 헌장에 서명 거부

3732922190_687f1d75_17a.jpg아키노 대통령은 25일, 빈곤층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한 헌장 “빈곤의 마그나카르타”에 서명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 헌장은 2월 9일에, 상하 양원이 승인했다. 대통령은 빈곤 대책 예산이 부족해 헌장의 실시는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했다.

“차기 국회 회기에서 대안을 만들어 달라”고 지시했다고 한다.대통령은 수도권 파사이 시에서 기자단의 취재에 따라 서명 거부 이유를 밝혔다.

헌장은 기아를 면할 권리와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 적절한 주거를 가질 권리, 기본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조문에 “점진적으로 달성한다”는 문구가 없기 때문에 정부는 완전 실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2013년 정부 예산은 약 2조 페소여서 모든 항목의 전체 이행은 불가능하다. 국민에게 잘못된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역설했다.

대통령에 따르면, 필리핀의 빈곤층은 전체 인구의 26%. 적절한 주거를 가질 권리에 따라 500만 가구에 주택을 건설할 경우 2조 3200억 페소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대통령은 "빈곤층의 권리 보호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채울 게 정부의 의무이다 역임했다"며 조문에 "점진적으로 달성하기"를 담은 대안의 작성을 지시했다.

따라서 인기를 위해서 “내가 허세를 부리면, 서명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서명 후에 실시 규칙의 책정을 지연, 차기 정권으로 이월” 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없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닐정님의 댓글

닐정 작성일

기득권에 불리한것(?)은 모두 거부???.....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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