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로요 전 대통령, 요양 목적의 출국 허가 신청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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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코리아포스… 댓글 5건 조회 3,585회 작성일 11-11-14 09:57본문
리마 법무장관 "출국을 하지 않아도 생명에 지장이 없다"며 출국 불허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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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 선거 개정법(공화 국법 9369호)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아로요 전 대통령의 해외 요양 목적의 출국 허가를 요구하는
문제로 데 리마 법무장관은 8일 수도권 마닐라시 사법부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즉시 출국을 인정 않고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말하고 또 수행원이나 방문 예정 국가가 많아 “요양 이외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출국을 불허한다고 공표했다.
대통령 선거에서 전 정권의 부정 추궁을 공약한 아키노 대통령도 불허 결정을 인정했다고 한다.
리마 장관에 따르면, 해외 요양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의사 면허를 가진 오나 보건장관이 10월 28일 수도권 퀘존 시에 있는 전 대통령 자택을 방문, 척추 질환의 수술 경과 등을 확인했다.
그 결과 전 대통령 측이 요구하는 11월초 출국에 대해서는 “수술 후 경과는 양호하며 즉시 출국하지 않아도 건강회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전하고 장관이 판단하여 허가 유무를 결정하라고 전했다.
아 로요 전 대통령은 2010년 6월 퇴임 후 ①해외 근로자(OFW) 지원을 위한 기금의 불법 지출 ②일로 일로 공항 부지 부정 매각 ③농림부 예산 횡령 ④자선복권협회 예산 기금의 불법 지출 ⑤국가 광대역 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부정 수 발주 등 행정 감사원과 법무부 검찰 국에 고발됐다.
또한 2007년 상원 선거를 둘러싼 부정 의혹도 고발되어 10월 하순부터 출국 감시대상이 되고 있다.
이 전 정권에 떠오른 의혹의 진상 해명을 공약한 아키노 대통령은 10월 중순 '11월 중 기소'를 공표한 바 있어 연내 전 대통령 체포가 현실화 되고 있는 가운데 출국 허가 신청을 둘러싸고 “탈출 목적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출국 제한 권한을 법무장관에 부여한 법무부 통지의 위헌 제소
2001 년 엣사정변-2를 통해 사임에 몰린 에스트라다 전 대통령의 경우 아로요 전 정권하의 2001년 4월 4일, 약탈 죄 등으로 기소되어 동 25일 체포하여 아로요 전 정권은 그해 4월 약탈 범죄 등으로 기소, 불과 3주 후에 에스트라다 전 대통령을 체포 후 약 6년 반 동안 수감한 바 있다.
리마 장관은 수도권 마닐라시 법무부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출국 불허의 주된 이유는 척추 질환 수술 경과는 양호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은 인정되지 않으며 전 대통령 측에서 제출한 의사의 진단서나 오나 보건부장관의 의견을 바탕으로 불허 결론을 내렸다.
또한 리마 장관은 출국 허가신청의 방문 예정 국가가 재삼 변경되어 방문 국도 당초 3개국에서 6개국까지 늘어난 것을 꼽았다.
6개국 중 미국을 제외한 싱가포르, 독일, 스페인,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5개국은 필리핀과 범죄인도 조약을 맺지 않은 국가들로 전 대통령이 ”귀국하지 않은 경우에 재판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고 했다.
하지만 전 대통령 측은 출국을 제한하는 법무장관 권한 위헌 인증을 요구하는 재판을 일으키고 있으며,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서는 해외 요양의 길이 열릴 가능성이 남아있다.
앞으로도 전 대통령이 필리핀에 체류하는 동안 계속해서 '건강 상태의 무게'를 호소하게 되면 전 대통령의 체포, 수감여부는 미묘해 질 전망이다.
댓글목록
닐정님의 댓글
닐정 작성일먹티의 기본 방향......ㅋ
sis님의 댓글
sis 작성일이 사람도 빽 이 있는데 막은거 보면 필리핀도 좋아질려고 하는거겠조...
형사님의 댓글
형사 작성일부정에는어느곳이든지지위고하를막론해야함
청람님의 댓글
청람 작성일ㅎ 태클을 거네요
심카드님의 댓글
심카드 작성일기억이 새록새록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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