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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요 전 대통령을 체포, “선거 방해로 기소, 체포 영장 당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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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코리아포스… 댓글 5건 조회 3,586회 작성일 11-11-28 10:0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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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로요 전 대통령에게 발행된 체포 영장 사본을 보이는 수도권 경찰 범죄 수사대 조엘 콜로넬 2007년 상원선거에서 회선수 12위를 둘러싼 비리 사건에서 중앙선관위는 18일 글로리아 마카바칼 아로요 전 대통령(64) 등 4명을 자동화 선거 개정법(공화 국법 9369호)을 위반 한 혐의로 수도권 파사 지법에 기소했다. 이 법원은 전 대통령 등 3명에 대한 구속 영장을 당일 발행, 국가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30분까지 집행으로 이날 오후에 예정된 전 대통령 출국을 금지했다. 전 대통령은 당분간 입원한 타귁 글로벌시 세인트 룩스 병원에 연금 된다. 이로 인해 아로요 전 대통령에 의해 2001년 4월에 체포된 에스트라다 전 대통령 이후 10년 반 만이다. 아키노 대통령은 2010년 5월 대통령 선거에서 전 정권의 비리 의혹 추궁을 공약하고 당선됐다. 그 러나 의혹 추궁을 위해 신설한 진실 규명위원회의 위헌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2010 년 12월) 등으로 기소 절차가 지연되어, 전 대통령의 기소, 체포까지 1년 반이 소요되었다. 18일에도 전 대통령이 오후 5시 이후 항공편에 싱가포르로 출국한다는 정보가 부상하는 가운데, 약 1시간 전에 구속 영장이 나와 아슬아슬하게 체포하는데 성공했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은 이날 오후 6시 반경 수도권 타귁 글로벌시에 위치한 세인트 룩스 병원에서 집행되었다. 구속 영장은 검사의 변호사가 받고, 침대에 누워 전달 받은 대통령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고 했다. 당분간은 병실에서 구금되지만, 건강 상태가 회복되면 수도권 경찰 남부 본부 구금 시설에 신병이 옮겨진다. 보석은 인정되지 않으며, 죄의 경우 최고 종신형이 부과된다. 10월 중순에 선거 방해 혐의로 고발되어 출국 감시 대상이 된 후 해외 요양 목적의 출국을 허용하도록 법무부에 요청했으나 “생명에 이상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출국 모니터링을 일시 금지할 대법원 명령이 나온 15일 오후 마닐라 공항에서 싱가포르로 출국을 시도했지만, 출국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법 무부 검찰국과 합동 수사를 진행한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기소된 4명은 전 대통령과 민다나오 지역 마긴다나오 주에서 언론인 대량 학살 사건으로 기소되어 같은 주 선관위의 린탄벨도 전 위원장이 법정 모욕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국군 정보원 피터 레이스 경감이 2007년 실시한 상원선거에서 중간 일람표 바꿔치기와 조작을 지시하여 정당한 선거를 방해하고 자동화 선거 개정법을 위반했다고 한다. 파사이 지방법원의 기소 절차는 18일 오전에 종료하고 이날 오후 4시 이후에 전 대통령과 안빠뚜앙 전 주지사, 벨도 전 위원장 등 3명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되었다. 전 지사와 전 위원장의 구속 영장도 이날 오후 6시 30분에 각각 집행됐다. 레이스 경감에 대한 구속 영장 발행은 주초 21일 이후가 될 전망이다. 중앙선관위 공식 집계에서 낙선했던 피멘텔 현 상원의원이 집계 결과에 불복을 제기했었다. 이에 따라 상원 선거법정(SET)이 동 주 등 7개 주 44 선거구를 다시 집계한 결과, 13위 순위가 12위로 바뀌어 올 8월 중순에 이 의원의 역전 당선이 결정됐다. SET를 다시 집계 대상이 된 투표용지는 약 38만 5천개, 그중 8%에 해당하는 약 31만 5천 장이 ‘부정 투표’로 인정되었다. 또한 잘못된 표의 80%, 약 25만 4천장은 위조했던 것도 밝혀졌다. 또한 피멘텔 의원은 역전 당선에서 2개월 뒤인 10월 중순 아로요 전 대통령들을 자동화 선거 개정법 위반 혐의로 법무부 검찰청 등에 고발하여 검착과 중앙선관위가 합동으로 수사를 진행 약 1개월 만에 기소에 도달했다. 동 법 위반뿐만 아니라 전 대통령은 ①해외 근로자(OFW) 지원을 위한 기금의 불법 지출 ②전 일로 일로 공항 부지 부정 매각 ③농림부 예산 횡령 ④대비 자선복권 협회 예산 기금의 불법 지출 ⑤국가 광대역 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부정 수,발주 등에 관여한 약탈 혐의 등으로도 고발되어 있다. ▽아로요 전 대통령 집권, 에스트라다 전 대통령 체포 선거 개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 체포된 아로요 전 대통령은 2001년 1월 ㅤㅇㅔㄷ사 정변-2로, 에스트라다 전 대통령을 퇴진시키고 부통령에서 대통령으로 승격했다. 부패 퇴치, 정치 개혁에 대한 기대를 배경으로 같은 해 4월에는 부정 축재로 전 대통령을 체포했다. 하 지만 9년간의 재임 동안 공금 유용 및 선거 부정 등의 의혹이 재차 부상하고 국민의 신탁을 배반한 죄로 탄핵 발의가 계속되어 아로요 정권의 부정 추궁을 공약했던 아키노 정권 출범 후 수세에 몰려 결국 약탈 죄로 사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아
로요 전 대통령은 퇴임 반년 앞으로 다가온 2009년 12월 하원 선거 소선거구에 후보를 신고하고 이례적으로 대통령 출신이
하원의원에 출마하여 당선되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헌법 개정을 통한 총리 취임과 기소 면제특권을 부여하여 에스트라다 전 대통령
진영의 이슈 반환을 방지할 목적이 있다고 했다.그러나 2010년 5월 대통령 선거에서 “후계 후보와 전 대통령과의 밀약이 지적되고 후보자가 아키노 대통령에 참패”하여 퇴임 직전 코로나 현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사법 쐐기'를 박는 것이 고작이었다. 아키노 정권 출범 후 2010년 7월 헌법 개정을 요구하는 하원 결의안을 제출하는 등 흔들기를 걸었지만, 자유당(LP)을 중심으로 여당 진영에 제동을 걸었다. 한편, 전직 대통령 임명으로 판사 15명 중 12명을 차지하는 대법원은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었다. 구체레스 전 행정 감사 원장의 탄핵 심의 금지(10년 9월)와 전 정권의 비리 의혹을 추궁하는 진실 규명위원회의 위헌 인증(동 12월) 등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단을 보여 왔다. 해외 요양 목적의 출국을 놓고도 출국 감시 조치 일시 해제 명령을 내렸다가, 마지막은 파사이 법원의 구속 영장 발급으로 구속을 집행한 것이다. 에 스트라다 전 대통령의 경우 퇴진에서 4개월 후 2001년 4월 4일, 약탈 범죄 등으로 공무원 특별 법원에 기소되어 21일 후 같은 달 25일 체포되어 종신형 유죄 판결을 받아 아로요 대통령 특사로 석방되기 전까지 약 6년 반 구금 생활을 보냈다 ▽아키노 대통령 법무장관에게 최대한의 존중하라고 지시 데 리마 법무장관은 18일 말라카냥 궁전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 중인 아키노 대통령에게 국제전화로 전직 대통령을 체포하여 구속했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전 대통령의 취급에 대해서 “최대한 존중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또한 기소 당일 구속 영장 발급에 관한 리마 장관은 “법원 규칙은 기소 직후 구속 영장 발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부정의 진실과 책임을 규명하는 것은 선거 제도의 청렴과 민주주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에스트라다 전 대통령 “국민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환영 아 로요 전 대통령 체포소식을 접한, 2001년 1월 정변 ㅤㅇㅔㄷ사- 2로 실각하고 아로요 정권에 약탈 죄로 종신형을 받았지만 이후 특사로 석방된 에스트라다 전 대통령이 18일 “모든 국민이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환영하는 의견을 표명했다. 싱가포르에 우연히 휴가 중이던 에스트라다 전 대통령은 “아로요 대통령이 9년 동안 정부 부처의 대부분을 부패로 이끌었다. 국민은 결국 정의를 얻은 것이다”라고 말했다. 빵 일리난 상원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파사이 지방법원의 구속 영장 집행은 결코 갑자기가 아닌 일반 절차였다”고 말하고 이제 전 대통령의 출국 감시 조치를 일시 해제한 대법원의 가처분 명령의 실효성이 손실되어, 정의를 향한 승리라고 강조했다. |
댓글목록
닐정님의 댓글
닐정 작성일후진국형 정치의 말로~~~~ㅋ....
청람님의 댓글
청람 작성일복수혈정인가요
KOA님의 댓글
KOA 작성일우리나라나 필리핀이나 전대통령 체포하는 것이 무슨 유행같군요 ㅎ
심카드님의 댓글
심카드 작성일조치는 참 빠르네....
앙코르님의 댓글
앙코르 작성일오호라...빠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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