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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오른쪽),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2세 필리핀 대통령과 3자 회담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 2024년 4월 11일 워싱턴 DC 백악관.

[필리핀-마닐라] = 필리핀은 외국의 강압적인 경제 관행으로부터 자국 경제를 보호, 협력하기 위해 미국 및 일본과 다시 대화를 나눴다.

3국 대표는 지난 4월 제1회 일,미,필리핀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한 공동 입장을 강화하기 위해 10월 25일 마닐라에서 '비공식 3자 논의'를 가졌다 .

이번 3자 회의에서는 각국이 경제적 회복력을 구축하고 잠재적인 외국 전술과 강압 관행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제적 강압이란 한 국가가 다른 나라에 정치적 양보를 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해 무역 제한, 표적 제재, 원조 삭감 등 경제 도구를 무기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3자 회담의 성명에는 경제적 강압을 통해 위협을 가하는 국가가 누구인지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미국은 정기적으로 지역 내 동맹국들에게 국가 안보 문제로 중국의 강압적 전술 문제를 제기해 왔다.

미 국무부는 25일 성명을 통해 “참가자들은 경제 강압에 대한 우려와 강력한 반대, 그리고 경제적 회복력 구축에 대한 의지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어 "3국은 국제사회에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잠재적인 경제적 강압에 대한 회복력과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4월 첫 번째 3자 회담에서 필리핀, 미국, 일본은 공동 성명을 발표하여 경제적 강압에 반대하고 이러한 관행에 맞서 싸우기 위한 협력을 심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보다 한 달 전 마닐라 주재 중국대사관은 호세 마누엘 로무알데스 주미 필리핀대사를 불러 중국이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해 필리핀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무역 제한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사관은 지난 3월 성명에서 중국과 필리핀의 경제 관계가 "양국 모두에게 엄청난 이익"을 가져왔고 이번 비난은 "중국에 대한 악의적 비방 캠페인"의 일부라고 말했다.

대사관은 미국을 특정하지 않고 "누가 '경제적 강압'을 창안했는지, 어디서 유래됐는지, 누가 경제력을 무기화하고 제재에 중독되는지? 질문은 자명하다"고 말했다.

미국과 기타 5개 국가(호주, 영국,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는 2023년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여 국가들이 제3국의 요구를 준수하도록 강요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무역 관련 경제적 강압을 사용하는 것에 반대했다.

미국은 또한 기업과 개인에 대한 제재 조치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적 강압을 사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중국 관리들로부터 받았다.

지난 7월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 조사에 따르면 미국은 다른 국가나 국제기구보다 3배나 많은 제재를 가해 전체 국가의 3분의 1에 영향을 미치고 개인이나 조직에 어떤 형태로든 금전적 처벌을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트럼프 정권하에서 미국은 2017년 야당을 지지하는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을 축출하려는 목표로 베네수엘라에 심각한 제재를 가했다. 이러한 제재 조치는 석유 산업과 주요 관료들을 대상으로 하여 수익을 차단하고 마두로가 사임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대신, 제재 조치는 베네수엘라의 경제 붕괴를 악화시켜 식량, 의약품, 연료의 심각한 부족을 초래했고, 초인플레이션, 광범위한 빈곤, 해외 피난처를 찾는 베네수엘라 사람들의 대량 탈출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