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0x1201563588424.gif)
차기 대법원장 인선, 후보자 접수 마감 7월 2일까지 연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코리아포스… 댓글 2건 조회 2,396회 작성일 12-06-25 12:10본문
50대 초반의 젊은 여성 후보자… 취임하면 퇴관까지 재임 기간은 약 20년
코로나 전 대법원장(63)의 탄핵으로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 접수가 18일 종료하는 것을 7월 2일까지 연기했다. 6월 17일까지 사법 변호위원회(JBC)에 등록된 후보자는 총 28명.
특히 주목을 끌고 있는 셀레노 대법원 판사는 50세 초반의 여성 후보자다.
이 젊은 후보가 차기 법원장에 임명될 경우 정년퇴임(70세)까지 20년 가까이 사법부 정상의 자리에 군림하게 된다.
때문에, 원장 임명권이 있는 아키노 대통령의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후보자 접수는 코로나 전 법원장의 탄핵(5월 29일)을 받고 시작했다.
JBC
에 등록된 후보자 53명 중 8명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대법원 판사로 칼삐오 원장 대행과 베라스코, 데카스토로, 리옹,
페랄타 페레즈, 아바도 등 6명의 판사는 탄핵되는 코로나 전 장관뿐만 아니라 아로요 전 대통령의 임명에서 대법관으로 취임했다. 따라서 아키노 대통령은 차기 원장기용에 꺼리고 있을 수 있다.
남은 한 사람은 아키노 대통령이 임명한 세레누 대법관(51).
2010년 8월 취임한 직후이지만, 추천인의 변호사들은 “젊은 여성 판사를 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남성 판사를 임명하는 관습을 타파하는 것이다”라며 남성 판사를 추천했다.
여성 후보로는 데 리마 법무장관(52)와 헤나레스 국세청장(51)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다.
모두 코로나 전 장관의 탄핵 재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전 장관의 파면 실현에 한몫했다.
다른 후보는 할데레사 법무부 법무국장과 코라손 아키노 정권하에서 이 국장을 지낸 차베스 전 텔레비전 캐스터, 록신 전 하원의원, 빠가라간 전 필리핀 대학 법대교수 등이다.
셀레노 판사는 50대 초반의 여성 후보를 놓고 신중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에스쿠 데로 상원 법무위원장들이 이들 여성 후보가 차기 법원장으로 취임할 경우 재임 기간이 20년으로 3 ~ 4 정권 내내 재임하기 때문이다.
특 히 JBC의 멤버인 에스쿠데로 법률 위원장은 “장기 재임에 의한 사법 판단의 안정과 예측 가능성을 우선하는지 아니면 재임 기간이 짧은 후보자를 기용하여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생각이나 견해를 도입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아로 요 전 대통령이 임기 직전에 코로나 전 대법원장 임명을 단행, 결과적으로 탄핵이라는 결말에 이른 경위를 근거로 “젊은 대법원장의 기용 시비는 앞으로 몇 대 대통령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아키노 대통령의 분별과 JBC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인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공화국 헌법에 따르면 대법원장의 자격 요건은 ① 40세 이상 ② 15년 이상의 판사 경력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활동력 ③ 능력과 성실, 정직, 독립성을 겸비한 3점이 충족되어야 한다.
후보자 검색을 담당하는 JBC는 향후 경력과 능력 심사, 면접을 진행, 최종 후보 명단 (3명 이상)을 아키노 대통령에게 제출하고 대통령이 최종 후보자 중 차기 법원장을 임명한다.
헌법은 신임 임명은 전임자의 사임, 해임 등부터 90일 이내로 정해져 있으며, 늦어도 8월 말까지 차기 법원장이 결정된다.
JBC는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 대법원장 대행이 의장을 맡는다.
이 대행이 아닌 7명은 은 데 리마 법무장관, 에스쿠데로 상원 법률위원장, 투빠스 하원 법률위원회 위원장, 대비 통합 변호사회와 학계대표 각 1명, 민간대표 전 판사 2명으로 구성한다.
댓글목록
심카드님의 댓글
심카드 작성일뉘가 될까 미리정해져 있나.....
닐정님의 댓글
닐정 작성일헐~종신제인가?....
167133343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