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투표용지 자동 판독기 매입 금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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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코리아포스… 댓글 3건 조회 3,228회 작성일 12-04-16 10:21본문
1년 후에 다가오는 차기 통일선거(2013년 5월)에 관련하여 긴고나 전 부통령이 대표를 맡고 있는 민간단체 등은 10일, 중앙선관위의 투표용지 자동 판독기(PCOS) 매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대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매입과 차기 통일 선거의 PCOS 재사용은 경쟁 입찰 실시를 의무화한 정부 조달 개혁법(공화 국법 9184호) 등에 저촉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중앙선관위가 3월 하순, 민간기업 간의 매입 계약(총액 약 18억 달러)을 맺은 PCOS는 약 8만 2천대, 2010년 5월 대선에서 사용된 중고 기계로 대통령 선거에서는 민간 기업 측이 중앙선관위에 임대하는 형태로 사용되었다.
이 에 대해 긴고나 전 부통령 등 원고 측은 소장에서 ①임대 계약은 2010년 12월말에 소멸되어 옵션 계약은 무효 ②PCOS를 조달하는 경우, 재차 입찰의 실시가 필요 ③대통령 선거에서 사용 된 PCOS는 프로그램 오류 등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등을 지적했다.
그 위에, PCOS 중고 기계 매입 및 재사용은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실시를 중앙선관위에 의무화, 헌법에 어긋난다”며 매입을 임시 금지 및 매입 계약 자체의 소멸을 대법원에 요청했다.
매입과 차기 통일 선거의 PCOS 재사용은 경쟁 입찰 실시를 의무화한 정부 조달 개혁법(공화 국법 9184호) 등에 저촉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중앙선관위가 3월 하순, 민간기업 간의 매입 계약(총액 약 18억 달러)을 맺은 PCOS는 약 8만 2천대, 2010년 5월 대선에서 사용된 중고 기계로 대통령 선거에서는 민간 기업 측이 중앙선관위에 임대하는 형태로 사용되었다.
이 에 대해 긴고나 전 부통령 등 원고 측은 소장에서 ①임대 계약은 2010년 12월말에 소멸되어 옵션 계약은 무효 ②PCOS를 조달하는 경우, 재차 입찰의 실시가 필요 ③대통령 선거에서 사용 된 PCOS는 프로그램 오류 등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등을 지적했다.
그 위에, PCOS 중고 기계 매입 및 재사용은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실시를 중앙선관위에 의무화, 헌법에 어긋난다”며 매입을 임시 금지 및 매입 계약 자체의 소멸을 대법원에 요청했다.
댓글목록
닐정님의 댓글
닐정 작성일혹시~~자동 판기가 도입하면...부정선거를 할수 없어서?....ㅋ.....
준님의 댓글
준 작성일근데 자동 판독기로 한꺼번에 더 나쁜 짓을 할지도 모르겠네요...
심카드님의 댓글
심카드 작성일왜글지,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