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영 필리핀 오락 게임공사(PAGCOR)의 2011년 매출은 전년 대비 16.5% 증가 사상 최고인 366억 5천만 페소에 달했다. 직영 카지노가 호조로 민간 카지노, 포커 클럽의 매출 증가가 기여했다. 나기아토 PAGCOR 총재는 “2011년은 우리에게 기록적인 해였다”고 자찬했다. 그동안 매출이 6번이나 신기록을 냈다고 한다. 적극적인 캠페인 전개로 PAGCOR 직영 시설의 매출이 250억 페소로 전년보다 30억 페소 증가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고 지금까지의 기록은 2008년 232억 8천만 페소이었다. 파코는 2012년 치열한 경쟁에 도전을 계속한다. 특히 엔터테인먼트 시티 마닐라 해상에서 13년까지 대규모 카지노 2개장을 오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재발생시 소화 활동 난항을 겪고 있는 소방서의 장비 부족이 지적되는 가운데, 내무부의 장비 강화 사업의 입찰을 놓고 낙찰된 한국 기업이 로부레도 내무 자치부장관과 페레즈 소방 국장을 고소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문 제의 사업은 2010년 10월 비공개 입찰이 진행된 장비강화 사업으로 필리핀 국내 기업의 콜론 웰 사와 한국기업이 합작으로 입찰에 참여, 2억 4280만 페소에서 “방화 헬멧, 장갑, 신발 등 총 4197세트의 납품”을 낙찰했다. 내무 자치부에 따르면 로부레도 장관은 2011년 12월 낙찰 기업에 정식으로 계약을 주문하려고 했지만, 페레즈 국장이 입찰 수속에 필요한 서류 미비로 이 장관에게 계약 취소를 진언하여 이에 따라 이 장관은 2012년 1월, 정부 조달 정책위원회에 견해를 듣고 계약을 중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한다.지적된 결함은 ①회사가 한국의 '소방 산업 증명서'를 위조 ②국세청에 2009 ~ 2010년 소득세 전자 신고를 게을리 한 것으로 들어났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입찰의 불이행을 불복 하고 이 장관과 국장을 제소한다고 발표했다. 19일 수도권 퀘존 시티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회사 측의 하리로케 변호사는 장관에 대한 민사 소송으로 직무태만과 이 소방국장은 형사, 행정 모두에서 행정 감사원 법원에 제소했다. 또한 조달 법(공화 국법 제 9184호)에 언급 즉시 낙찰 결과에 따라 회사에 계약을 주문하도록 이 장관들에 대한 직무 집행 영장의 발행도 요구할 방침이다.로케 변호사는 ①소방국(消防局) 입찰 계약위원회가 11년 5월에 이미 회사에 계약 발주를 승인했다 ②동의 승인 로부레도 장관과 반디랴 전 국장이 서명한 것을 들어 계약 발주를 방해할 이유와 권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페레즈 국장이 취임 후 사업을 검토하고 서류 등, 세 미비로 이 장관에 주문 취소를 진언했다고 한다.아로요 전 대통령이 임기 종료 전 2010년 2월 소방 국장에 임명했던 반디랴 전 국장은 화재 피해자의 보험금을 사취했다고 2011년 11월 현 정부의 행정 감사원에서 9개월 정직 처분을 명했다. 그 후 국장 대행으로 페레즈 국장 보좌가 임명되었다. 로케 변호사는 ”아키노 대통령은 전 대통령에 임명된 고위 관계자들의 추궁하는 편이지만 자신의 정권하에서 일어난 입찰을 검토하는 것이 없다“고 현 정권을 비판했다.

외국인 투자자에 필리핀 노동자 고용 촉진 기대외국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필리핀에 무기한 체류를 인정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 비자(SVEG)'발급 재개에 따라 출입국 관리국은 22일까지 필리핀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외국인에게 필리핀 노동자 고용을 촉구했다. 이 비자는 10명 이상을 고용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급된다. 출입국과 무기한 체류를 보장함으로써 대비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다.이 비자 제도는 아로요 전 정권하의 2009년 시행되었지만, 다비데 현 국장 취임 후 2011년 7월 시행 규칙 개정에 따라 일시 중단되었다. 과거정권하에서는 1년간 시험기간을 두었으니 현 정권하에서 개정된 법률안은 이전 규칙 1년간 시험 기간이 없고 외국인 투자자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 투자자에게 즉시 무기한 비자를 발급한다. 이 비자는 이민국 본부와 각 지방 사무소에 신청이 가능하며, 수수료 등 약 1만 2000페소가 필요하다. 신청자는 필리핀인 직원 고용 계약서를 노동청에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되어있다. 그 이후 노동청은 유자격자에 인증서를 발급한다.

식 품 대기업의 산 미구엘 주식회사(SMC)는 민다나오 지역 동쪽 미사미스 주, 카가얀 데오로, 북쪽 라나오 주 이리간 어부, 비사야 지방 동쪽 네그로스 주 두마게티시, 태풍 센돈에 의해 집을 잃은 주민을 위해 주택 5천호를 건설한다고 밝혔다.  예산총액은 약 5억 페소가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SMC의 코앙코 회장은 “노숙자가 된 피해자들에게 주거를 부여 할뿐만 아니라 새 출발에 희망을 주고 또한 생계 기회를 창출하게 되기를 바라고있다”고 의의를 강조했다. 회사의 사회 공헌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다. SMC는 계약자 그룹, 주택 건설 담당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건설 예정지 확정과 건축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고 참가자들의 각서에 증명했다.▽학교 정상화태풍 센돈이 민다나오 지역 북부에서 막대한 피해를 당해 약 1개월 만에 지역의 공립학교에서는 지난 주 수업이 재개되었다. 루이스토로 교육부 장관은 18일, 카가얀 데오로, 이리간 두 지역의 학교는 거의 100%의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했다고 말했다. 그는 "수업 재개는 당초 출석률은 30 ~ 40%였지만 최근 보고에 따르면 거의 재해 이전의 상태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치명적으로 파손된 초등학교가 재빨리 출석률 100%를 달성해 관리들을 놀라게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센돈에 의한 교육 시설의 피해액은 건물 파괴 및 비품, 도서, 자료 유출 등으로 1억 1493만 페소에 달했다. 이 지역 60개교에서 482개 교실이 홍수 피해를 당했다.

▲성장률 예측 세 계은행, 비율 12~13년 국내 총생산 성장률을 각각 4.2, 5.0%로 예측, 세계은행은 최근 “세계 경제 전망 2012”발표, 필리핀의 12년과 13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각각 4.2 %, 5.0%로 예측했다. 일본의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을 받은 11년 3.7%를 웃돌았다. 세계 평균은 2.5%(12년) 3.1%(13년). 세계은행은 보고서에서 유럽 경기 악화와 신흥 국가의 성장 둔화가 세계 경제의 성장에 영향을 지적했다. 플러스 성장의 비율도 11년 3분기부터 수입이 약 10% 감소했다. 서양과 중국으로의 수출이 전체 수출의 48%를 차지할 것으로 우려도 표명했다.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지역의 11년과 12년 GDP성장률은 양년 7.8% (중국 포함) 예측하고 있다.▲천연 가스전 권익 마란빠야 천연 가스전 개발 아 키노 대통령은 20일, 팔라완 섬 부근 마란빠야 천연 가스전 개발 사업에 대한 2011년 정부 지분 분(10%) 전달 행사에 참여하여 총 11억 3460만 달러의 모의 수표를 사업 주체의 쉘 필리핀스 회사에서 받았다. 2001년 상업 운전이 시작된 동 가스전에서 채굴되는 천연 가스는 바탕가스 주 이리간 화력 발전소 등에 공급되고 있다. 국고에 들어간 11억 달러는 재무부가 관리하는 마란빠야 기금에 직접 환수된다. 마란빠야 천연 가스전 사업은 정부 (국가 석유공사)와 쉘 외에 셰브론에도 출자하고 있다. ▲주 비 호주 대사, 광산 투자유치 정부의 일관된 정책 필요 언급투엣델 호주 대사는 25일 대비 광산 산업에 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사에 의하면, 민다나오 지역 북쪽 수리가오 중 지난해 10월 대비 공산당의 군사 부문 신인민군(NPA)의 니켈광산 습격에도 불구하고 외국 기업은 광산 산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대비 정부의 일관된 정책과 규제가 필요하다. 미국의 조사에 따르면 비는 금과 구리, 니켈, 크롬 등 광물 자원이 풍부하고 미개발 광물 자원은 총액 약 840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아키노 대통령은 광산 산업에 향후 5년간의 투자액을 180억 달러로 증가 시키겠다고 표명하고 있다▲전력 할인 보조금데 리마 경제구청(PEZA) 장은 특별 경제구역(에코존) 진출 기업에 대한 우대로 전력요금 제도(ERP)를 지속시키기 위해 정부가 12억 페소의 보조금 지출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전력 오픈 액세스 제도(전력도매 현물시장)가 확립될 때까지 시한부 조치다.▲산업 클러스터 사업 지원무 역 산업성은 일본 국제 협력기구(JICA)에서 1억 페소의 무상 자금 협력을 얻어, 산업 클러스터 개선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지역 경제에 기인한 수출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루손, 비사야, 민다나오 각 지역의 총 21개 업종을 지원한다. JICA가 다바오 시  산업 클러스터 지원 사업이 성공함에 따라 비슷한 시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예금 총액 5조 폐소 초과필 리핀 예금 보험기구(PDIC)에 따르면 2011년 9월말 시중 은행의 예금 총액은 전년 동월 대비 6.4% 증가한 5조 1천억 페소. 저축 예금이 2조 4,300억 페소에서 10.1% 증가. 정기 예금과 유가 증권이 1.3% 감소한 1조 7,000억 페소로 축소했지만, 전체의 32.6%를 차지하고 있다. 예금의 내역은 개인이 전체의 54.8%를 차지했다. ▲BPO 인도를 제쳐 교 통 통신부에 따르면,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BPO) 산업에 고용되어 있는 콜센터 에이전트 수가 11년 말 35만 명에 달하며, 30만 명의 인도를 제치고 세계 최고로 부다. 11 년 같은 업계 총 수입도 90억 달러로 GDP의 4.8%를 차지해 대비 경제에 대한 공헌도는 해외근로자(OFW)의 송금액에 이어 두 번째다. ▲유지 보수 계약 연장교 통 통신부는 1월, 기한을 맞이한 스미토모 상사와 수도권 철도(MRT) 3호선의 유지 보수 사업 계약을 9개월 연장했다. 연간 계약 금액 10억 페소로 추정되는 계약 갱신에 즈음하여 교통부 측은 유지 보수 확충을 요구했다. 이 사업은 스미토모 상사가 수주하고 TES 필리핀 주식회사가 하청하고 있다.▲91일 물 TB 속도 상승24 일 열린 재무부 증권(TB)의 공개 입찰에서 시중은행 금리지표가 되고 있는 91일 물건 속도가 이전보다 0.246포인트 증가한 1.674% 상승했다. 재무국은 364일 물의 발행을 취소, 182,91소비자의 발행도 일부에 그쳤다. 182일 물 금리 전회 대비 0.222포인트 증가한 1.824% 상승했다. ▲고정가격 매입제도(FIT) 속도로 새로운 제안태양광 발전 사업자 단체, 비 태양 발전 연합(PSPA)은 에너지 규제위원회(ERC)에 대해 태양광 발전의 고정가격 매입제도(FIT)의 속도를 지금까지 킬로와트 당 17.95페소에서 15.22 페소에 인하하는 새로운 제안을 2011년 5월 재생 가능 에너지위원회(NREB)에 제안했다. 속도에서 2.73페소 인하했다.▲필리핀항공(PAL) 매각 협상 부정PAL 의 데구스만 부사장은 24일 사주의 루시오탄 씨가 최근 언론에 PAL의 매각 협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는 문제에 대해 “매각 협상은 없다”고 무시했다. 이 부사장은 “만약 적정 가격의 인수 제안이 되면 응할 수 있다고 말했을 뿐이다”고 설명했다.▲유치 목표 200만 명루 손 지역 라구나 주 산타 시에서 대형 놀이 공원을 경영하는 인챈티드 킹덤 파크 사는 12 년 입장객 수 목표를 11년 대비 25% 증가한 200만 명으로 설정했다. 11년 입장 자수는 160만명으로 과거 최고였다. 6월까지 새로운 어트랙션(놀이기구)를 도입하고 2014년까지 파크에 호텔을 건설할 계획이다. ▲세계 니켈 생산 70%일 본계 광산 기업 관계자에 따르면, 민다나오 지역 북쪽 수리가오 니켈 아시아 사가 추진하고 있는 니켈 제련의 제 2공장이 13년 초에 뛰기 시작하면서 대비 산출되는 니켈 광석 및 정제 니켈 규모는 세계 70%까지 확대될 전망. 이 주나 팔라완 섬 리오투바 니켈 광산의 매장량은 세계 최고다. 니켈 아시아 사는 12년 3월부터 루손 북부 지방 ‘카링아 아빠야오’ 주 구리 광산 개발에도 착수한다. ▲고급차 판매 호조독 일제 고급자동차 BMW를 수입 판매하는 에이지 앵커 메이커 사(ACC)에 따르면 BMW 시리즈의 11년 연간 판매 대수는 전년 대비 19% 증가한 792대로. 고급차 판매량의 33%를 차지하고 9년 연속 최고였다. 일반 고객을 위한 판매 가격 200만 페소 대의 차종보다 기업 경영자나 부유층의 최고급 시리즈가 히트한다. ▲바타안 원자력발전소 재개 취소도 라스 에너지 장관은 20년 전에 동결된 바타안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 화력 발전소로의 전환을 포함 재개발을 위한 사업 가능성 조사는 당분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필리핀이 원자력 발전에 임한다고하면 150 ~ 300메가와트의 소규모 발전이 시설될 것이라고 말했다.

태양광 발전 시설 7천개 이상의 섬에 가설…  일본 기업 합작으로 매전 예상 테스트 중 라구나 주 카람바 시 선원양성학교 주차장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시설필리핀 태양열은 일본에 비해 1.5배로 동남아시아에서도 2번째로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의 실제 용례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대비 발전 사업에 참가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의 시험 운전을 하고 있는 일본계 기업이 있다. 석유 제품의 수송을 다루는 우에노 트랜스 테크(요코하마)의 합작 회사 “트랜스 내셔널 우에노 솔라 주식회사(TUSC)”는 지난해 9월 루손 지역 라구나 주 카람바 시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했다.현지 회사와 공동 운영하는 선원양성학교 주차장(주차 대수 100 ~ 120대)의 지붕 부분에 솔라 프론티어로 만든 태양광 패널 2208개를 설치했다. 또한 호텔 내의 다른 위치에 노르웨이와 대만 업체의 태양광 패널을 총 108장 설치하여 각 메이커의 패널에서 출력되는 데이터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있다.회 사가 태양광 발전 사업에 참가하는 이유는 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고정 가격으로 매입 고정 가격 매입 제도 (FIT)를 대비 정부가 검토 중 ②필리핀은 7천개 이상의 군도로 이루어진 작은 회전의 근무 태양광 발전의 수요를 기대할 수 있다 ③인구 증가로 수요 확대 예상 등.특히 발전소에서 송전망이 정비되지 않은 코지마에서는 전력 디젤 발전기에 의존. 각 섬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디젤 발전기와 태양광 발전을 공유하고 전력의 안정 공급이 가능하게 된다고 한다. 태양광 패널은 어떤 장소에도 설치할 수 있고, 수명은 20 ~ 30년으로 유지비용도 다른 발전 시설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에 높은 수요가 예상하고 있다.이 번에 설치한 각 패널의 최대 발전 능력은 200킬로와트(KW)에서 연간 30만 킬로와트 (KW)를 발전하여 발전 전력을 선원양성학교의 부지 내에서 소비하고 FIT 실시 후 수도권과 근교에 있는 배전회사, 마닐라 전력(메랄코)에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다.그러나 태양광 발전의 상용화는 우려도 있다. 태양광 발전은 현재 비율 주력 발전원이 되어 화력발전에 비해 발전 비용이 높다. 따라서 회사를 비롯한 재생 가능 에너지 사업자가 발전 사업에 참가해도 FIT 떠나서 수익을 확보할 수 없다.국가 재생 가능 에너지위원회(NREB)는 2010년 풍력이나 바이오매스, 태양광 등 재생 가능 에너지별로 1킬로와트 당 보조금을 설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종안은 현재도 결정되어 있지 않다. 필리핀은 지금까지 전력 문제가 심각해 1990년대 라모스 대통령 당시 민간 발전소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발전 회사의 최대 발전 능력에 따라 요금을 지불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이 비용은 나중에 전력 구매 조정 요금(PPA)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전기 요금이 상승. 국민의 반발을 산 역사가 있다.태양광 발전은 민다나오 지방 가가얀 데오로 시 “가가얀 일렉트릭 파워 & 라이트”가 1메가 와트(MW)를 발전한다. 이 회사의 시설은 세계은행 그룹의 국제금융 공사에서 대출로 2003년에 정비되었다. TUSC의 태양광 발전 시설은 이것에 이어 필리핀에서 2번째로 크다고 한다.

태국 총리, 대비에 대한 쌀 수출 증대를 표명아키노 대통령은 19일 말라카냥 궁전에서 태국의 인 랙 총리와 정상 회담에 임했다. 종료 후 양 정상은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인 랙 총리는 필리핀에 대한 쌀 수출을 증대시킬 방침을 표명했다. 탁 총리는 “식량 안보 정책에 관한 양국 협력 관계의 일환으로 새로운 쌀을 수출 준비가 돼있다”며 식품 면에서의 지원할 생각을 나타냈다.아키노 대통령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민관 협력(PPP) 방식에 의한 인프라 정비 사업을 언급. “PPP 사업에서 대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서쪽 필리핀해(남중국해) 남사군도 문제를 회담 의제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제법에 따라 해결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라며 대비 정부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10억 페소 상당의 약 280kg을 압수말라카냥 마약 단속반(PDEA)과 국가경찰의 합동 수사팀은 19일 수도권 갈로오칸시 카이비가에서 각성제 밀조공장을 적발하고 각성제 약 280 킬로그람(말단 가격 10억 페소)을 압수했다. 조사에 따르면 각성제는 상자 14개에 들어있는 여러 부대 중에서 1㎏ 씩 소분상태에서 발견되었고 또한 각성제 제조 제품도 발견되었다. 수사팀은 범인 것으로 보이는 중국인의 행방을 ㅤㅉㅗㅈ고 있다. 적발 후 발토로메 국가 경찰청장이 밀조 공장을 시찰하고 범인을 빨리 체포하도록 지시했다. ▽ 마약 체포 수 29% 증가 말 라카냥 마약 단속반은 2011년 연중 마약 체포자수가 전년 대비 29% 증가한 1만 636명 을 발표, 마약 단속반(PDEA)은 19일, 2011년 연중 마약 수사 건수가 전년 대비 10% 증가한 1만 2269건, 이 중 체포 자수가 전년 대비 29% 증가한 1만 636명에 달했다고 발표했다.2011년에 압수한 마약 말단 가격은 총 약 48억 페소. 또한 마리화나 농장을 129개소, 마약 중독자의 소굴을 56개소, 각성제의 밀매 시장 7개소, 마약 밀조 공장을 6개소를 각각 적발했다. PDEA의 구체레스 반장은 “수사의 철저를 지시해온 성과”라고 자화자찬했다. 같은 반은 1월부터 수도권 몬텐루빠시 알라방에서 집중 수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각성제의 밀조 공장 3 곳을 적발 했다고 한다.

필리핀 인기영화, 한국 로케 ‘성공’…한류는 ‘~ing’지난 2009년 필리핀에서 개봉돼 큰 인기를 누렸던 영화 ‘킴미 도라(Kimmy Dora)’의 속편이 한국에서의 촬영을 확정했다.한국관광공사는 필리핀에서 한국관광 매력을 확산시키기 위해 필리핀 현지 영화사 및 한국 프로덕션과 공동으로 ‘킴미 도라’ 속편의 한국 로케이션을 유치했다고 밝혔다. 개 봉당시 6주 동안 관객 700만명을 동원한 ‘킴미 도라’의 후속편인 이번 영화는 ‘Kimmy Dora and the temple of Kiyeme’라는 제목으로 올 4월 현지 개봉을 예정하고 있다. 속편은 쌍둥이 자매 킴미와 도라(Kimmy Dora)가 아버지의 고향인 한국을 여행하면서 진정한 사랑을 구하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내용의 로맨틱 코미디 물이다.촬영 은 오는 29일부터 2월 8일까지 광화문 광장, 청계천, 명동, 남산 N서울타워 등 영상미가 뛰어난 서울의 주요 랜드마크 이외에도 도선사 등 천년고찰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한국 촬영 분량은 30% 정도로 영화의 20~30분 내외 비중이 될 것으로 보인다.관광공사는 이번 영화의 상영을 통해 한국의 관광의 매력이 필리핀에 효과적으로 소개돼 여행 목적지로서의 한국의 위상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관 광공사는 2010년 ‘콜링 오브 남이섬(Calling of Nami Island)’과 ‘아완 다니아(Awan Dania) 시즌3’ 등 2편의 말레이시아 드라마를 비롯해 말레이시아 영화 ‘I have ... you?’, 그리고 태국 영화 ‘꾸언믄호(Hello Stranger)’ 등의 촬영 유치를 한 바 있다.공사 관계자는 “동남아 국가에서 불고 있는 한류 바람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도가 상승한 것이 최근 한국 촬영 로케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유”라고 분석했다.한편, 필리핀은 지난 해 33만여 명이 방한해 전 세계에서 5번째로 한국을 많이 찾는 나라로 집계됐으며, 관광공사는 필리핀 내 적극적인 한국 관광 마케팅을 추진하기 위해 4월 중 마닐라 지사를 개소할 예정이다.

대법원장 측, 하원 절차의 위헌성 주장은 인정하지 않고 상원에서 심리시작 개정 직후 법복 모습으로 기도 드리는 상원 배심원 코로나 대법원장의 탄핵 재판이 16일 수도권 파사이시 상원 의사당에서 시작되었다. 재판 관을 맡고 있는 엔리레 상원의장은 절차의 위헌성을 이유로 탄핵 기각을 요구한 법원장 측의 주장을 거부하고 여당 하원의원들로 구성된 검찰에게 첫날 심리를 명했다. 신청 기각을 받아 17일 이후 8개 항목의 탄핵 이유를 열거한 기소 조항의 심리가 시작 됐다. 개 정 직후 심리 대상이 된 것은 코로나 측이 2011년 12월 하순, 탄핵 재판소에 제출한 반박 보고서. 형사 재판의 기소장에 해당하는 탄핵 소추 조항과 탄핵 재판소 설치를 결정한 하원 절차의 위헌성을 이유로 코로나 측은 “헌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절차, 기소 조항에 따라 심리는 진행 될 수 없다”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엔리레 상원 의장은 탄핵 재판소 설치에 필요한 모든 하원의원의 3분의 1이상이 찬성의 뜻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감안하여, “탄핵 발의는 헌법 조항에 따라 이루어 졌다고 생각된다”고 합헌성을 인정하고 탄핵 기각을 요구한 이 법원장 측의 소송을 물리쳤다. 위헌성 관련에 대해 벨몬테 하원의장들의 증인 관문이나 증거 조사도 인정했다. 이 후 검찰단을 이끄는 투빠스 하원 법무위원장이 “코로나 법원장은 지위와 권력의 대가로 아로요 전 대통령의 이익을 지켜왔다. 또한 코로나 법원장의 숨겨진 자산 및 부정 축재도 탄핵에 해당하는 범죄이다”라고 검찰은 진술하고 탄핵의 정당성을 호소했다. 한 편, 코로나 법원장의 변호인단은 ①검찰 측이 부정 축재로 지적한 부동산 45건 중, 코로나 법원장의 명의로 된 것은 5 건에 불과하다 ②아키노 대통령은 친척이 보유하고 있는 ‘루이시타’ 농장 농지 분배를 명령한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사법 비판을 계속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이날 심리는 예정대로 오후 2시 넘어 시작 약 1시간 40분 후에 평정했다. 엔리레 의장을 포함한 전 상원의원(배심원) 23명 중 산티아고, 레갈다 두 의원을 제외한 21명이 법복 차림으로 출석했다. 산티아고 의원은 컨디션 불량, 레갈다 의원은 방미중이기 때문에 결석했다. 법정인 상원 본회의장 내에서 여당 계 하원의원 11명 등 약 20명으로 구성된 검찰단과 쿠에바스 전 법무장관이 이끄는 변호인단이 처음 얼굴을 맞춰 보도 관계자 등 400여명의 방청자는 양자의 논쟁을 지켜봤다. 코로나 법원장 자신도 아내와 대법원 대변인과 함께 방청석에 앉아 평정 후 미소를 보이며 상원 의사당 후문에서 차를 탔다. 대통령이나 대법원장들을 대상으로 하는 탄핵 재판은 에스트라다 전 대통령이 피고가 된 2000년 12월 이후 약 11년 만이다. 탄핵이 성립하면 현 헌법에서는 처음이 된다. 코로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은 11년 12월 투빠스 법률 위원장들이 발의하여 동월 12일 하원의원 188명의 찬성을 거쳐 상원에 송부 탄핵 재판소 설치가 정해졌다. 이에 따라 상원은 동월 14일 탄핵 재판소를 설치했다. 탄핵 재판은 엔리레 상원 의장이 재판관으로, 나머지 상원의원이 배심원, 하원의원들이 검찰을 각각 맡는다. 모든 상원의원의 3분의 2(1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이 성립된다. 탄 핵 소추 조항에 따르면 코로나 법원장은 ①아로요 전 대통령이 선거 방해 혐의로 기소, 체포 등, 출국 감시 조치를 일시 해제하고 처벌을 피할 기회를 제공 ②아로요 전 정권의 비리 의혹 추궁 관련 재판에서 임명자인 전 대통령의 사법 판단 ③전 대통령에 임명되었던 구체레스 전 행정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절차를 일시 금지, 삼권 분립의 원칙을 침해 ④도시의 시 승격과 저녁 식사, 거트 섬의 주 신설을 둘러싼 재판에서 수렴 사법 판단 ⑤공무원이 요구하는 자산 부채 순자산보고(SALN)를 게을리 해, 부정 축재의 의심,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점을 꼽고 있다.   증거 서류를 상원 본회의장에 옮기는 검찰 탄핵 재판소 (재판관 엔리레 상원의장)는 17일 파사이시 상원 의사당에서 2일째 심리에서 코로나 대법원장과 친족의 소환을 요구한 검찰 주장을 기각했다. 소 환제기는 이들의 증언을 통해 탄핵 소추 조항의 하나가 되어있는 '숨겨진 자산'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서였다. 이는 증인 관문으로 하원 의원들로 구성된 검찰 측은 앞으로 등기 관계 서류 및 매매 계약서 등에 근거한 부정 축재 입증을 시도한다. 소 환 여부에 대해 엔리레 의장은 심리 시작 직후 ①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강요받지 아니한다는 권리를 정한 헌법 ②배우자 사이의 증언을 규정하는 법원 규칙 ③피고인 코로나 법원장 본인의 출석을 강제로 강요하지 않는 탄핵 재판소 규칙 등을 이유로 소환 신청을 기각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배심원 앨런 피터 카에타노 상원의원이 “증언 여부는 본인 나름이지만 소환장은 내야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대 의견을 말해 결국 상원의원(배심원) 20명의 다수결 표결 결과, 상원 의원 14명이 엔리레 의장 결정을 지지하고 소환제기에 대해 기각이 결정되었다. 이 후 8항목의 탄핵 이유를 열거한 기소 조항의 심리에 들어갔다. 그러나 검찰측 증거 서류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증인이 소환되지 않았다는 등에서 증거 조사와 실질 심리는 18일 이후로 이월되었다. ' 숨겨진 자산'관련 소환 제기의 대상이 된 것은, 코로나 법원장 본인과 아내, 동생, 사위 등의 명의로 수도권 마카티, 퀘존, 타귁, 빠라냐케, 파사이, 마리키나 각 도시에 있는 부동산 45건(2억 페소)의 명의로 되어있다고 한다. 검찰 측은 1월 12일, 45개의 '자산 부채 순자산보고(SALN)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숨겨진 자산'이라고 보고, 등기 서류와 SALN 등의 증거 채택을 요구함과 동시에 이들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아키노 대통령, “기소 이유와 증거는 아주 확고하다”고 탄핵 성립에 자신감 파사이시 호세죠쿠노 거리에서 '아키노 대통령은 독재자, 히틀러'라고 적힌 패널을 들고 탄핵 재판을 비난하는 집회 참가자들 코로나 대법원장의 탄핵 재판이 시작된 16일, 아키노 대통령은 방문지인 루손 지방 탈락 주 콘셉숀 마을에서 “탄핵의 기소 이유와 증거는 모두 매우 확고하다. 배심원(상원의원)은 증거에 따라 판단을 내려 줄 것”이라고 탄핵 성립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탄핵 성립 전에 이 법원장이 사임 또는 휴직 가능성에 대해서는 “코로나 법관의 결정할 사항이다”라고 말했다. 아키노 대통령은 탄핵 재판소 설치 이전 2011년 12월경부터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판결 결정을 내고 있다”라고 대법원 비판을 반복했다. ▲코로나 대법원장 “음모 뒤에 3명의 권력자가있다”고 비난 코로나 대법원장은 16일 아침, 상원의 탄핵 재판 전에 수도권 마닐라시 대법원에서 “탄핵 재판은 존중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사임 시키려고 음모를 꾸미는 3명의 권력자가 있다”고 호소했다. 이름 거명은 피했지만, 3명은 아키노 대통령, 로하스 교통 통신 장관, 칼삐오 대법관을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사기와 흙색 선전으로 협박 해 온다”고 성토했다. 코로나 법원장은 3명에 대해 “이들은 내가 장애가 된다. 루이시타 농장 농지 분배명령, 2010년 선거에서 패배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통령이 되려하는, 오래 동안 대법원장 자리를 노려 온 사람”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또 “이것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독재에서 사법의 독립, 민주주의, 법 규칙과 헌법의 존엄을 지키는 투쟁”이라고 역설하고, 재차 사퇴를 강하게 부정했다. 이날 대법원 앞에는 법원 직원들의 조직 등 7개 단체가 모여 이 법원장을 전면 지지를 표명했다. ▲파사이시에서 시민 단체 회원 등 약 2천명 탄핵 재판에 항의. 사법의 독립 호소 코로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재판이 시작된 16일 오후 수도권 파사이시 호세죠쿠노 거리에서 시민 단체 회원 등 약 2천명(주최측발표)에 의한 항의 집회가 열리고 탄핵 재판 중지 및 사법 독립을 호소했다. 참가자들은 아키노 대통령에게 '독재자, 히틀러'라고 적힌 현수막과 패널을 내걸고 항의. '민주주의의 죽음'을 표현하는 검은 옷을 모두 착용하고 집회에 임했다. 시민 단체 'UMALMA· KA'는 “아키노 대통령은 모든 권력을 컨트롤 하려고 하지 말라. 정부는 민주주의를 죽이려 하고있다”라고 호소했다. 보안을 위해 이 거리에는 경찰관 250여명과 수도권 개발청(MMDA) 직원 300명이 배치되었다. ▲상원 사무국, 취재규정 및 일반 방청에 관한 결정 코로나 대법원장의 탄핵 재판이 열리는 상원(수도권 파사이시)은 12일 취재 규정 및 일반 방청에 관한 결정을 발표했다. 심리장이 될 상원 본회의장의 방청석은 약 360석에서 40석이 기자와 사진기자 자리다. 이에 대해 취재에 신분증을 신청중인 미디어 관계자는 천명 이상으로, 방청석에 앉을 40명은 추첨으로 결정했다. 추첨에 빠진 기자들을 위한 위원회 실에 설치된 텔레비전에서 탄핵 심리가 생중계됐다. 배심원이 되는 상원의원과 증인들의 직접취재도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상원 사무국이 마련한 기자 회견의 취재에만 제한됐다. 상원 등의 공식 카메라맨 이외의 사진 촬영은 심리 개시 직후 3분간. 또 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 촬영은 전면 금지하고, 촬영하는 경우 대부분 취재를 위한 신분증을 몰수된다. 일반 방청을 위해 준비되는 방청석 175석 중 25석은 60세 이상의 '시니어 시티즌' 전용으로, 나머지 150석은 59세 이하의 방청객용이다. 원칙적으로 '선착순'에서 심리 개시 3시간 전인 오전 11시부터 입장권이 배포된다. 상원 사무국에 따르면 16일 시작된 탄핵 심리는 주 5일(월요일 ~ 목요일)의 속도로 계속된다. 심리 시작은 오후 2시부터 시작되었다. 대법원 직원으로 부터 전달된 코로나 대법원장 자산 부채 순자산 보고서(SALN) 확인 검찰 하원의원 심리 3일째 18일, 탄핵소추 조항 제 2항의 '자산 은닉과 부정 축재'에 관한 검찰의 증인 심문과 증거 조사가 시작되었다. 1번째 증인은 대법원의 여직원으로, 공무원에게 제출이 의무화 되어 있는 자산 부채 순자산보고(SALN) 관리 담당자가 대법관들로부터 제출되는 SALN 접수절차 및 관리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코로나 대법원장이 제출한 2002 ~ 2010년 분 SALN을 탄핵재판소(상원)에 제출했다. 이 여직원은 당초 판사에 대한 성희롱 방지 SALN 공개를 제한하는 대법원 결정(1989년)을 이유로 전달을 거부했다. 그러나 증인 심문에 대해 대법원에서 열린 기자 회견에서 대법원 대변인이 “코로나 법원장은 공개를 승낙했다”고 말했다. 때문에 전달에 응했다. 이어 말라카냥 직원이 증인대에 서서 1992 ~ 2002년 분 SALN을 제출했다. 코로나 대법원장은 라모스 정권의 1992년 고위 인사가 되었다. 아로요 전 정권하의 2002년 4월 대통령 수석 보좌관에서 대법관에 임명되고 전 정권 말기 2010년 5월 대법원장에 취임했다. 탄 핵소추 조항 제 2항에 따르면 코로나 법관은 ① 헌법에 정해져있는 SALN 공표를 소홀 ② 일부 보유 자산보고를 게을리 했다 ③ 고액 부동산이나 은행 예금을 보유하고 이들은 부정 축재의 의심 - 3점에서 국민의 신탁을 배신하게 된다. 이 조항은 형사 재판의 기소장에 해당하며 총 8항목으로 구성된다. 검찰 측은 향후 SALN 등을 기초로 '자산 은닉과 부정 축재'의 입증을 시도한다. 한편 하원 의원들로 구성된 검찰 측은 심리 3일째 18일 기소장에 해당하는 탄핵소추 조항의 심리 순서를 변경 탄핵재판소(상원)에 통지하고 승인되었다. 기소 조항은 총 8항목으로 구성된 제 1항의부터 증인 심문이나 증거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 러나 준비 지연 등 제 2항의 '자산 은닉과 부정 축재' 제 1항의 '대법원장 임명의 위헌성과 전 대통령에 유리한 사법 판단', 제 7항 '아로요 전 대통령을 선거 방해 혐의로 기소, 체포 등의 출국 감시 조치를 일시 해제하고 기소 탈출의 기회를 제공' 의 순서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