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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노 대통령의 강한 의지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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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코리아포스… 댓글 5건 조회 3,828회 작성일 12-01-17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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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요 전 대통령 체포, '사법의 벽' 잘못된 정의 철저히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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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재판소가 설치된 12월 14일, 배심원 취임 선서하는 상원 의원


1년 반 전 취임 연설에서 아키노 대통령은 아로요 전 정권의 잘못된 정의를 철저하게 심판하겠다는 결의와 각오를 이렇게 밝혔다.
“전 정권은 정의를 부정하고 국민의 신뢰를 배반했다. 나는 심한 분노를 느꼈다. 정의 없는 화해는 있을 수 없다.

범죄를 간과할 경우, 끝없는 재범을 허용하게 된다”

'정의의 실현을 향한 노력의 첫걸음'은 취임 직후 발령했다.

대통령령 1호에 따른 진실 규명위원회 신설과 전 정권의 비리 의혹 조사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위헌 판결(10년 12월)은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의혹 조사는 좌절되었다.

코로나 법원장 팀들이 아로요 전 대통령과의 약속을 대법관들이 철저히 가하는 모습이 되었다.

2011 년에 들어와서는 70% 전후의 높은 지지율을 배경으로 한 의회 공작과 전 대통령과 약속 한 구체레스 전 행정 감사원장의 탄핵 등 전직 대통령과 남편 호세 미구엘 씨를 예산 횡령 및 선거 부정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기소와 체포를 향해 철저하게 준비했다.

그리고 10월 중순에는 “11월 중 기소한다”고 대통령은 천명하고 그 말대로 아로요 전 대통령은 11월 18일 수도권 파사이 지법에 기소되어 입원 대상 병원에서 구속 영장을 당일 집행 했다.

전 대통령의 죄상은, 2007년 선거에서 득표수의 조작 등을 지시하고 정당한 선거 실시를 방해했다는 내용과 상원 선거 부정 의혹을 둘러싸고, 피멘텔 상원의원을 2011년 8월에 역전 당선의 이의 제기를 받은 조사에서 “마긴다나오 주 등 7주 44도시 대상에서 31만표의 부정 표와 약 10만 표에 이르는 집계 결과” 불일치가 확인되었다.

또한 주 선관위 전 위원장들이 증인의 신병도 이미 확보되어 있으며, 다른 예산 횡령 사건 등과 비교해서 기소에 필요한 증거자료가 가장 잘 갖춰져 있다.

한 편 아로요 전 대통령 측은 중앙선관위와 법무부 검찰 국이 합동으로 진행, 상원 선거 방해 사건 수사의 위헌 인증을 요구하고 대법원에 제소하고 대항하며 위헌이 인증된 진실 규명위원회 뿐만 아니라 또다시 대법원이 전 대통령과 현 정권의 미래를 크게 좌우하는 사법 판단을 하게 되었다.

위헌 주장의 포인트는 합동 수사 대상이 2007년 상원 선거와 2004년 대선으로 제한한 법 아래의 “평등을 규정한 헌법 조항에 저촉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1년 전 진실 규명위원회도 “전 정권 관계자만 대상을 한정, 혐의 조사는 법 아래의 평등에 저촉한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낙인 되어 합동 수사를 둘러싼 재판에서도 위헌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아키노 대통령은 12월 들어 노골적인 대법원 비판을 반복, 이에 연동하는 형태로 하원 여당은 코로나 대법원장의 탄핵 절차를 강행했다.

야당 의원들의 “현 정권에 불리한 판결을 내면 탄핵한다는 대법원 판사들에 대한 위협”등의 비난에도 겁내지 않고 부패 근절의 시금석이라고 전 대통령 기소를 향해 돌진,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느끼게 하는 운동이었다.

코로나 대법원장의 탄핵 심리 시작은 연초 1월 16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탄핵의 성공 여부 결정에 상당한 일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심리 시작 또는 성공 여부 결정까지 합동 수사 위헌성을 둘러싼 대법원 판결이 내릴 가능성이 높고, 전 대통령 체포에 1년 반을 보냈다.

댓글목록

닐정님의 댓글

닐정 작성일

서민경제도 조금 생각 좀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ㅎ...감사합니다....

심카드님의 댓글

심카드 작성일

서민경제는 .......

choy님의 댓글

choy 작성일

질서를 지켜 나가다 보면 모든것이 잘 되지 않을까요..............

Dynamic님의 댓글

Dynam… 작성일

흠...

sis님의 댓글

sis 작성일

기득권층 잡기가 힘든 나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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