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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국, 전 참모총장 2명 포함 11명 약탈 혐의로 기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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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코리아포스… 댓글 5건 조회 3,597회 작성일 12-01-1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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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7300056_59d8d433_21a.jpg아 로요 전 정권하의 2000 ~ 2005년 국군 참모 총장들에게 거액의 뒷돈이 보내진 공금 횡령 사건으로 법무부 검찰 국은 5일 약탈 혐의로 고발된 전 참모총장 2명을 포함한 11명에 대해 “기소에 해당하는 사유라는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고 전하며 가까운 시일에 공무원 범죄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행정 감사원에 약탈 죄로 기소하도록 권고했다.

11명의 명단을 보면 빌랴 누에바, 시마즈 두 전직 참모 총장, 국군의 예산 관리부서 'J-6'의 책임자인 갈시아, 리곳토 두 전직 참모 차장, 비자금 배부를 담당한 아텐디도 퇴역 소장, 시마즈 전 참모총장 측근이었던 델레온 준장, 고 레이 전 참모총장(11년 2월 권총 자살) 측근 데베사 대령, 정보부의 예산 관리자인 도나토 대령, 예산 관리 부서에 근무한 빠라니스 퇴역 중령, 예산 관리부서 등에 근무하는 일반 직원 2명이다.

검찰청의 조사에서는 11명은 2000년부터 2005년에 걸쳐 매월 4천만 페소의 '참모 총장에 뒷돈'제작 및 무기 불법 조달을 통해 총 23억 페소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한다.

유용 금액으로는 갈시아 전 참모 차장(부정 축재 사건에 관련 군법 위반으로 수감 중) 3억 6,800만 페소로 최다.

기 타는 리곳토 전 참모 차장 3억 6천만 페소, 빌랴 누에바 전 참모 총장 2억 2,700만페소, 시마즈 전 참모 총장 1억 4천만 페소, 아텐디도 퇴역 소장 1억 3,500만 페소, 빠라니스 퇴역 중령 1억 3천만 페소 , 도나토 대령 1억 3천만 페소, 델레온 준장 7천만 페소 등이다.

검찰청의 수사는 2011년 4월에 11명을 고발했다. 라부사 전 중령의 증언과 비자금 문제에 대한 상원 청문회에서 국군 관계자의 증언 등에 따라 진행되었다.

이 전 중령은 1999 ~ 2002년 갈시아, 리곳토 두 전직 참모 차장이 책임을 맡은 'J-6'에 근무하고 상원 청문회에서 “선별로 5천만 페소 상당의 달러 지폐를 참모 총장 관저에 운반했었다” “비자금 만들기는 국군의 전통으로 나도 매월 50만 페소를 받았다”라고 증언했다.

이 전 중령의 고발 대상이 된 것은 총 22명.

빵일리난 퇴역 중장(현 법무부 교정 국장) 들이며 나머지 11명에 대해 검찰 국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행정 감사원에 권고할 방침이다.

공화국 국법 7080호에 따르면 약탈 범죄는 공금 유용과 뇌물 수수 등으로 5천만 페소 이상을 부정하게 축재한 공무원에 적용된다. 유죄의 경우 종신형이 부과된다.

댓글목록

닐정님의 댓글

닐정 작성일

엄청난 금액이네요...ㅋ....

심카드님의 댓글

심카드 작성일

반드시 처벌되야....

choy님의 댓글

choy 작성일

울나라나 이나라나 권력이 바로 돈이라는 공식이군요.......

sis님의 댓글

sis 작성일

아로요 정권때는 당연히 하는 것인데,,,이번정권에서는 얼마나 개혁이 될지가..

Dynamic님의 댓글

Dynam… 작성일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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