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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후임 인선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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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코리아포스… 댓글 2건 조회 3,348회 작성일 12-01-0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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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법원장의 탄핵 심리가 시작되기도 전에 아키노 대통령이 후임 인선에 착수함에 따라, 마르케스 대법원 대변인은 28일 “인선 착수는 탄핵 재판 결과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주제 넘는 행동이 아니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후임 선택의 움직임은 탄핵 재판에서 배심원을 맡는 상원 의원의 판단이 재판을 둘러싼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탄핵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인선을 삼가도록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대법원장과 판사의 인선은 국회의원과 법조계 관계자로 구성된 사법 변호위원회 (JBC)가 후보 명단을 만들고 대통령이 1명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통령 주도의 후임자 선정이 법정 절차에 따라야 한다며 않다는 마르케스 대변인은 "합법적인 절차를 존중하고 JBC에 압력을 가하는 행위는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월 중순에 시작되는 탄핵 재판을 둘러싸고 심리하기 전에 사임하도록 코로나 법원장에게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당 국회의원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댓글목록

심카드님의 댓글

심카드 작성일

아직/  너무 빠른듯,.,,

닐정님의 댓글

닐정 작성일

역시 후진국적 문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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