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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제개발청 정부개발원조(ODA) 18개 사업 문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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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코리아포스… 댓글 2건 조회 3,574회 작성일 11-10-24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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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처 기관의 조직 개혁과 ODA, 민관협력(PPP) 사업의 재검토 실시

2087300056_9c2e2fad_4.jpg경제개발청(NEDA)은 최근 2011년 상반기(1월 ~ 6월) 진행의 정부개발원조(ODA) 전체 61개 사업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그 중 18개 사업에 입찰 절차 및 실시 지연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 사업 중, 일본 국제협력기구(JICA)에 의한 것은 5개 사업이다.

18개 사업은 향후 우선적으로 사업 지역 현장을 모니터링 하게 되며 조사와 평가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의 문제점은 재무구조와 물리적 측면, 그리고 예산 초과로 각 항목의 체크리스트를 작성했다.

먼저 재무구조에서 전체 항목의 재정이 ①외국 정부 기관의 지난 1년간 평균 순수 지출 비율이 5% 이하 ②예정 지출 총액의 누적 순 지출액의 비율이 5% 이하 ③경과 기간과 가동 기간(가동률)의 차이 30% 이상이다.

물리적 측면에서 문제는 ①필요한 장비의 부족 등 조달의 미비가 15% 이상 ②진척 상황보고 누설 ③사업 실시의 주요 활동 6개월 이상 지연 등이다.

예산 초과를 보면 ①투자 조정위원회(ICC)가 승인한 예산의 10% 이상을 초과할 수 있음 ②실제로는 10% 이상을 초과 했다.

문제의 18개 사업 중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계 '레벨 2'는 15건, 조기 경계가 필요한 '레벨 1'은 3건이다.

이 외에도 잠재적인 문제가 있는 사업은 13건, 문제없는 것은 30건이었다.

JICA 의 엔 차관 사업 5건은 이미 경계 수준 2.5 로 ①루손 지방 불라칸 주 뿌라리텔 도시, 누에바에시하 주 카바나투안 시의 간선 도로 우회 건설(공공 도로 부) ②중부 민다나오 도로 정비 (동) ③지역 개발 긴급 교량 건설 (동) ④비사야 지방 북쪽 사말 주 카투빗구 도시 농업 종합개발 (국가 관개청) ⑤차세대 항공 보안 시스템 정비(교통 통신부) 이다.

이 5건의 사업에서 예산 초과 및 송장 작성 지연, 공사 담당 업체의 준비 지연 등이 지적되었다.

또한 나머지 같은 레벨 2의 10개 사업에서는 중장비 등 주요 장비조달 지연, 입찰 불성립으로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의 부담 비율을 둘러싼 문제, 계획 중에 변경되어 필리핀 측의 관계 기관의 자금 지출 지연 등도 꼽았다.

10개 주요 사업은 ①농지 개혁 커뮤니티 개발 (농지 개혁청, 아시아 개발은행 등) ②사법 개혁지원(대법원 세계은행) ③북쪽 루손 철도건설(북 루손 철도, 중국) ④민다나오 농촌 개발 프로그램(농림부, 세계은행) 등이다.

한편, 회계 감사원(COA)은 최근 2010년 공공 도로의 회계 감사 보고서에서 ODA 사업의 실시 지연은 정부가 적어도 3억 800만 페소를 추가로 지출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불필요한 지출 중 35%가 교량 건설, 60%가 도로 건설, 5%가 상하수도 정비에 충당되었다고 했다.

부패 퇴치, 투명성 제고, 사업 환경 정비를 내거는 아키노 정권은 각 부처 기관의 조직 개혁과 ODA, 민관 협력(PPP) 사업의 재검토를 실시하고, 사업 실시 지연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댓글목록

닐정님의 댓글

닐정 작성일

재검토가 얼마나 지연을 시키는지는 생각 못하는것 같네요....ㅠㅜ....

심카드님의 댓글

심카드 작성일

기억이 새록새록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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