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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변호위원회, 결원 대법관 1명 후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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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코리아포스… 댓글 2건 조회 1,962회 작성일 12-09-1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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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변호위원회(JBC)는 10일, 공석인 대법관 1명의 후보 접수를 시작하고 17일에 마감한다고 발표했다.

경력 심사와 면접을 거쳐 임명하여 아키노 대통령에게 최종 후보 명단을 제출한다. 판사의 임명 기간은 11월 22일이다.

공화국 헌법에 따르면 대법관의 자격 요건은 40세 이상 15년 이상 판사 경력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활동력, 능력과 고결함, 정직, 독립성을 겸비해야 한다.

대법원은 법원장과 판사 14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코로나 전 법원장 파면에 따른 셀레노 판사의 장관 취임으로 결원이 생겨 현재 구성은 원장과 판사 13명이다.

이 중 셀레노, 레예스, 베루나베 판사를 제외한 11명의 판사는 아로요 전 정권에서 임명됐다.

이번 인선에서 결정되는 신 판사는 아키노 대통령이 4번째로 임명하는 판사다.

댓글목록

닐정님의 댓글

닐정 작성일

말도 많고 탈도 많은...ㅋ...

필마간다님의 댓글

필마간다 작성일

탈도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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