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현지 세금 사정과, 다른 아세안 국가들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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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코리아포스… 댓글 2건 조회 2,447회 작성일 13-04-09 20:29본문
지난달 22일 아키노 대통령은 중국계 필리핀인 상공 회의소 총회에서 연설했다.
아키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중국계 필리핀인 상공 회의소 총회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참석한 회원들에게 적정한 납세를 촉구했다는 내용이 현지 신문에 보도된 바 있다. 따라서 현지 세금 사정을 자세히 알아보고, 다른 아세안 국가들과 비교하여보자.
GDP (국내 총생산)에 대한 세수 비율은 12.3%로, 인도네시아에 이어 낮고, 말레이시아, 태국과는 3점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또한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라 비교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필리핀도 1990년대 후반에는 이 지표가 17%에 달했다.
술·담배 증세 결과, 앞으로 이웃 나라를 따라 잡을 수 있도록 기대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세수 업에는 대통령이 지적했듯이 소득세, 법인세의 과세 강화가 무엇보다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 필리핀 개인이나 법인은 어떻게 세금을 지불하고 있는가?
아키노 대통령, 뿌리시마 재무장관, 헤나레스 국세청장들의 발언을 인용해보자.
팡가시난 시의 한 의사는 800페소, 바콜로드 시의 변호사는 200페소, 퀘존 시의 텔레비전 방송 관련 기자는 400페소, 카가얀 데 오로 시 사업가는 1,000페소 밖에 연간 납세하지 않는다.
국세청의 납세자 기록에 따르면, 81.5%가 원천 징수 대상의 급여 소득자 (샐러리맨), 6.8%가 확정 신고를 행하는 자영업자고, 나머지는 부동산·증권의 매각 이익과 이자에 대한 과세다.
또한 납세한 자영업자 약 40만명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평균 납세액이 3만 3천 페소에서 이것을 바탕으로 월급을 역산하면 2만 3000페소가 대졸 신입 사원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본래의 납세 의무자 중에서 몇 사람이 지불하는 것일까.
국세청의 기록은 약 180만명의 자영업자·전문직의 종사자라고 한다.
PRC (전문인 면허청)에 가입한 회원 수는 200만명, 무역 산업성에 등록된 중소·영세 기업 수는 80만개 이상 있다고 한다.
이러한 숫자의 합계와 실제 납세하고 있는 자영업자 40만명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어, 납세액을 적정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동시에 과세 대상자의 영역도 확대 해 나가는 것이 큰 과제라고 한다.
옛 부터 세금은 거둬드리기 쉬운 곳에서 잡는 것이 철칙이라고 했다.
중세에서는 농민이, 근대에 들어서는 급여 소득자가 내는 근로소득이 그 대상이다.필리핀의 의사·변호사·회계사 등의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정당한 납세 의무의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에는 납부한 세금이 공무원들의 부패로 사용되는 것을 비난하고, 납세 회피를 핑계로 삼아왔다.
하지만 부패 근절을 공약으로 내건 아키노 정권 아래에서는 이러한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아키노 대통령의 기조연설로 돌아가 보자.
“귀 회의소 회원 법인 207개 社 가운데 2011~13년 사이에 납세자 번호를 얻은 기업은 약 반절인 105개 社, 그중 소득 신고를 한 회사는 54개 社, 38개 社는 과세 소득 제로, 신고한 것은 단 16개 社만이 세금이 납부되었다.
이것은 모든 회원 법인의 8%에 불과하다.
필리핀의 모든 급여 소득자, 이익을 계상한 법인이 국가 발전을 위해 세금이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믿고 납부 할뿐 아니라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활용하는 공무원이 늘어나는 것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댓글목록
닐정님의 댓글
닐정 작성일세금이 문제네요....ㅠㅜ...
Sheol님의 댓글
Sheol 작성일어느 나라든 탈세가 문제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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