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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 로사리오 외무장관 방중, 남중국해 행동 선언 준수 재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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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코리아포스… 댓글 5건 조회 4,243회 작성일 11-07-1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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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수를 나누고 있는 델 로사리오 필리핀 외무장관과 양제츠 중국 외무 장관

영유권을 다투고 있는 서쪽 필리핀 바다(남중국해)의 남사군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 델 로사리오 외무장관은 8일, 양국 외교장관은 시진핑 국가 부주석과 잇따라 회담했다.

그 후 발표된 공동 성명에서 양국은 “영유권 분쟁으로 양국 간의 우호와 협력 관계에 영향을 주지한다”고 강조하고 또한 2002년 동남아국가연합(ASEAN)과 중국이 체결한 '남중국해 행동선언'을 준수하는 것을 재확인했다.

이 선언에는 서쪽 필리핀 바다에서 건축물 신설 자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델 로시라오 외무장관의 방중은 7일부터 3일 동안 중국 정부의 초청으로 8월말에 예정 되어 있는 아키노 대통령의 공식 방문에 앞서 양국의 분쟁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전했다.

따라서 외무장관 회담 등에서 중국 함선에 의한 영해 침범 같은 미묘한 문제 등은 거론하지 않았다고 한다.

공 동 성명에서 양국 국민의 이익을 위해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영유권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의 우호와 협력 관계의 큰 틀에서 대화를 계속했다” 며 그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발루 테 대통령 부 대변인은 8일 “남사군도 문제에 대한 긴장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키노 정권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앞으로도 견지한다”고 표명하고 이 발언의 배경에는 양국 외무장관 회담에서 추가로 최근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대만과 무역 및 경제, 교육과 문화적인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하나의 중국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배려도 엿보인다고 전했다.

比 중 등 주변 6개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사군도 문제는 델 로사리오 장관이 6월 상순 중국 함선의 도발적인 행위를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모순된 무책임한 발언이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또 한 이 장관은 6월 하순 방미했을 때 미국 정부에 해상 방위 분야에 군사 지원을 요청했으며, 아키노 대통령도 최근 “나라의 힘이 있고 인구가 많다고 해서 그 나라의 주장 을 인정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며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과 주변국에 대항할 의사를 분명히 했다.

외무부, 중국의 "공격적인 침범"에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회부 준비

서 쪽 필리핀 바다(남중국해) 남사군도 문제에서 비 외무부는 배타적 경제 수역(EEZ)에서 중국 함선의 공격적인 침범은 유엔해양법조약(UNCLOS) 에 위반된다며 국제해양법재판소 (ITLOS, 독일 함부르크)에 회부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델 로사리오 외무장관이 11일 기자 회견에서 밝혔다.

제소 방침은 8일 방중한 이 장관이 중국 양 외무 장관과 회담했을 때, 직접 전했다고 한다.

델 로사리오 장관에 따르면 필리핀 EEZ 내에서 일어난 ① 대비 어선에 대한 발포 (2월) ② 대비 자원 탐사 방해 (3월) ③ 점거 암초 주변에 건축 자재 반입 (5월) 등이 유엔 해양법 조약에 저촉한다고 한다. 구체적인 제소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국제 해양법 재판소는 1996년 EEZ 등을 정한 유엔 해양법 협약의 해석 적용을 둘러싼 국제 분쟁 해결을 위해 설립되었다.

21명의 재판관(임기 9년)으로 구성된다. 2011년 6월 현재 아시아 지역 선출 재판관은 5명으로, 국적은 한국, 일본, 중국, 인도, 레바논이다.

댓글목록

ilovecebu님의 댓글

ilove… 작성일

약속이나 지켜라 짱개들아.

청람님의 댓글

청람 작성일

중국에게 밀리지 싶은데요..항상..이넘들 경제력을 가지면서 장난이 아니라서..

쇠주님의 댓글

쇠주 작성일

떼놈들은 정말..

필가이님의 댓글

필가이 작성일

장깨넘들 힘있을때 항상 주변국들은 힘들었죠 ....그러다 진탕당해서 나라잃고 ...
저기도 이합집산 정신못차리는 넘들이죠 언젠간 또 어딘가에게 먹힐나라 중국...ㅋㅋ

심카드님의 댓글

심카드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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