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다나오 평화협상 결렬… '정부측 협정안 크게 실망'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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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코리아포스… 댓글 5건 조회 4,144회 작성일 11-08-29 13:27본문
모로 이슬람 해방 전선, 정부가 제시한 평화협정안 '기대 이하'라며 거부
무라도 MILF 의장(왼쪽)과 회담하는 아키노 대통령
필리핀 정부 측 레오넨 협상단장은 23일 중개 국가인 말레이시아 수도 콸라룸푸르에서 이슬람 급진파, 모로 이슬람 해방 전선(MILF)과 평화협상을 재개했지만 MILF가 정부 측의 발표한 평화 협정안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MILF의 자바 파울 부의장(정치문제담당)은 이날 현지 언론에 발표된 “정부의 협정안 내용은 우리의 방안과는 전혀 다르다”며 정부 측의 협정 안에 대해 크게 실망했다고 강조했다.
협상은 24일까지 진행될 예정 이었지만, MILF 측의 거부로 이날 종료했다. 다음 협상 일정은 미정이다.
레오넨 단장은 회견에서 MILF 측이 거부한 이유에 대해 “제시한 협정 안이 MILF 측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MILF가 요구하는 서브 스테이트는 협정안에 명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협정안은 약 20페이지로 내용은 ①이슬람 자치구 (ARMM)의 사회 서비스와 경제 개발을 위한 노력 ②MILF와 평화 협상의 정치적 해결 ③이슬람 사람들을 포함한 분쟁 당사자에 대한 역사적 사실의 이해 등 3개의 기본 항목이다.
특히 평화협상의 정치적 해결은 고급 자치구 창설을 목표로 하여 새로운 자치법 제정에 '반사모로 이슬람 국가위원회'의 설치를 담았다. 위원회는 정부와 MILF, 평화 과정에 참여하는 관계자로 구성된다. 그러나 MILF 측이 요구하는 '조상 전래의 토지'의 범위가 포함되는 구체적인 것은 명시되지 않았다.
또한 이 단장은 “헌법과 지방 자치단체 법에는 많은 가능성이 있고, MILF 측이 요구하고 있는 천연 자원 등, 이권 문제는 현행 헌법에서 해결할 수있다”며 앞으로도 헌법 테두리 내에서 평화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자바 파울 부의장은 1990년에 시행한 ARMM 같은 자치구를 처음부터 요구하지 않았지만 “ARMM은 자치구로 실패했다”며 하위 '소국가 창설'을 고집하고 있다고 다시 강조했다.
아 로요 전 정권 아래에서 열린 평화협상에서 대법원이 2008년 8월에 서명을 금지하게 된 협상의 마지막 주요 의제는 '조상 전래의 토지인지 인정'문제에 관한 각서 안은 6주 1시 로 구성된 ARMM의 712개 바란가이(최소 행정구)를 더한 확대 자치구 설치 등을 기본으로 한 구체적인 내용이었다.
MILF 측의 요구가 지금까지 반영되어 있어 국군 부대와 MILF와의 전투가 격화되어 대법원도 이 각서를 위헌이라고 판단. 협상 중단이 장기화된 상태다.
아 키노 정권에서 시작된 평화 협상은 MILF 측이 이 위헌 판결을 근거로 2월 평화협정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 측이 이번에 제시한 협정 안이 거부된 것으로, 각서 안이 서명 직전이었던 당시 상황에서 크게 후퇴하고 쌍방의 타협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정부가 제시한 평화협정 안을 요약하여 대통령궁이 22일 밝힌 11개의 특징
*우리나라의 포괄적인 영구적인 평화의 달성을 목적으로 한다.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통치의 실현을 위한 환경을 구축하고, 현실적이고 대담한 행동을 제안한다.
*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대비 국민들 사이에 상호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가능성을 추구하기 위해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다.
*협정 방안은 포괄적이고 중앙 지방 양정부의 관계개선을 위한 여러 견해를 포함한다.
*향후 몇 년 동안 실현 가능한 안건에 대해 추진한다. 현 단계에서 실현 불가능한 과제에 대해서는 협의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협정 안은 정부가 효과적인 통치와 사회 서비스, 경제 개발을 가능한 한 조기에 실현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
*협정 방안은 행정의 정치적 법적 권한의 범위를 인식하고 사법 및 입법 장소에서 논란을 상정하고 여론을 환기하는 문서이다.
*반사모로 이슬람 국가의 정체성과 역사를 인식한다. 이슬람 자치구(ARMM)는 자치구로 실패한 사례였다는 인식에 입각하여 협정안은 자치구로의 구조와 시스템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에 근거한다.
*고급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천연 자원의 혜택과 이용에 관한 협의를 계속한다. 그러나 생태계와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중앙 지방 양정부의 협력 체제가 필요하다.
*전투원의 무장 해제, 동원 해제, 사회 복귀를 포함하여 정상화 프로세스에 필요한 협의를 시작한다.
*협정 방안은 법 개정 자체가 사회에 변혁을 가져올 것은 없다는 신념에 근거한다.
*협정 방안은 역사적 사실의 수정을 요구한다. 그것은 이슬람을 포함한 분쟁 당사자에 대한 이해다.
▽ 미국정부, 1조 달러의 광물자원 및 유전 지분 다툼이 평화 협상저해
1997년부터 계속 필리핀 정부와 이슬람 급진파, 모로 이슬람 해방 전선(MILF)의 평화 협상과 관련하여 주비 미국 대사관이 2006년 미 국무부에 보낸 문서를 최근 공표했다.
이 문서는 민다나오 지역은 1조 달러 상당의 광물 자원과 유력한 석유 천연 가스가 존재하고 있어 그 권익에 직결되는 토지 분쟁이 평화의 저해 요인이 된다고 지적하고, 또한 평화협정 체결에 이른 경우도 “자원 등 이권 다툼은 협정 이행은 평화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평화협상은 2006년부터 5년이 경과한 지금도 계속되고, MILF 측이 요구하는 '소국가'설립에 따른 영역과 자원 개발권 등 허가 범위를 놓고 서로 계속 밀고 당기고 있다.
'민다나오 평화의 과제'라는 제목의 이 문서는 아로요 전 정권 아래 2006년 2월 하순, 주비 미국 대사관에서 미 국무부에 보내졌다.
이 문서는 '불완전한 데이터와 미확인보고에 따른 숫자'라고 전제한 다음에, 민다나오 지역의 광물 자원 매장량을 8,400억 달러에서 1조 달러로 추정되는 광물의 종류는 금, 은, 구리, 니켈, 망간, 크롬철광, 아연 등. 외자 100%의 광산 개발을 인정한 광산법의 합헌 판결 (04년 12월)은 여러 다국적 기업이 이 지역에서 사업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하고, 평화 실현이 광산개발 추진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제안했다.
유력한 석유 천연 가스전의 매장 위치는, 민다나오 중부 코타 분지 섬을 동부 다바오 아구산 분지, 타위 타위 스루 두 주 주변 3개 지역을 꼽았다.
특히 코타 분지에 관해서는 마긴다나오 북쪽 코타바토, 달랏 각주에 걸쳐 리구아산 습지 (약 28만 8천 헥타르)가 포함되어 있다.
이 습지는 MILF의 유력 거점으로(동남아시아의 이슬람 테러조직) 제마 이스라미야의 훈련기지가 되기도 했다.
이 지역은 평화협상을 중재하는 말레이시아의 국영기업과 대비 석유공사의 탐사가 실시되어 1990년대 말 마긴다나오 주 다투피안 마을과 달랏 주 란바욘 마을 등에서 유전 가스전이 확인되었지만, ”MILF와 지자체 수장들에 의한 협박, 공갈을 받고 탐사 중단을 강요했다“ 고 설명했다.
또한 코타 분지를 둘러싼 토지 소유권 다툼이 지하자원 개발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유권 주장은 MILF 마긴다나오 주지사와 이슬람 자치구(ARMM) 주지사를 지낸 칸다오 일가의 대학살 사건으로 아내와 가족이 살해당한 마구다 다투 현 마긴다나오 주지사 일족 대학살 사건의 배후의 안빠뚜앙 일족 이슬람 최초의 국군 장교가 된 故 ㅤㅃㅔㄴ다투 일족이다.
정권 교체를 받은 협상 재개는 2011년 2월에 실현하고 MILF 측이 '소국가 창설'을 골자로 한 평화협정 방안을 제시했다.
아키노 정권은 평화협상을 진행시키는 것과 동시에 ARMM 조직 개혁 등을 통해 포괄적 평화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자원 탐사 개발을 민간에 위탁하는 제 4차 에너지 투자협의(PECR-4) 대상 지역은 MILF의 자원 개발권 부여를 요구하고 있는 섬은 중부와 팔라완 섬 주변이 포함되어 있으며, 평화 달성이 급선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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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veCebu님의 댓글
iLove… 작성일그냥 독립을 시키시지요 (__)
카일님의 댓글
카일 작성일test
청람님의 댓글
청람 작성일독립 독립 완츄
오래오래님의 댓글
오래오래 작성일잘들 해보세요.
심카드님의 댓글
심카드 작성일뉴스 새록새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