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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요 전 대통령 '정치 망명 계획 중'이라는 미확인 정보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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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코리아포스… 댓글 3건 조회 3,509회 작성일 11-11-21 10:05본문
대법원, 아로요 전 대통령 출국 감시 조치 효력 일시금지 명령
해외 요양 목적의 출국을 인정받지 못한 아로요 전 대통령은 중미 도미니카 공화국 등에 정치 망명을 계획하고 있다는 미확인된 정보가 10일 떠오르고 있다는 정보를 법무장관은 밝혔다. 리마 법무장관에 따르면, 망명 대상으로 오르고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외무부와 함께 진위를 확인 중이라고 한다.
이 장관은 도미니카 공화국 이외의 국가를 밝히지 않고 “모두 필리핀과 범죄인도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들이다”라고만 말했다.
한 편 라시엘다 대통령 대변인은 이날 기자 회견에서 해외에서 의사 초청에 관한 현 정부의 제안을 전 대통령 측이 거절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어 만약 “해외에서 의사를 초청하는 것을 거절할 경우에는 분명히 출국에 다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이 제안을 받아들여 필리핀에서 치료를 받도록 촉구했다.
아로요 전 대통령은 재임중인 2008년 11월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APEC) 참석차 페루를 방문했을 때, 콜롬비아에 들렀다. 또한 2009년 6월 필리핀 대통령으로는 처음 브라질을 공식 방문했을 때에도 콜롬비아 관광지 카르타헤나에 들렀다.
또한 올해 5월에는 중남미 국가와 대비의 우호 관계 강화에 공헌으로 도미니카 공화국의 페르난데스 대통령에게 훈장을 수여했다.
역 대 대통령은 아키노 정변(에드사 혁명, 1986 년) 직후에 마르코스 대통령은 당시 미국 하와이로 망명. 정변 ㅤㅇㅔㄷ사 2(2001년)에서 사임을 강요당한 에스트라다 대통령이 같은해 4월 체포 전, 아로요 전 정권에서 정치적 망명을 제의 받았다고 한다.
한편 데 리마장관은 11일 기자단의 질문에 “아로요 전 대통령이 정치 망명을 계획하고 있다는 정보는 신뢰할 수 있는 인물로부터 얻은 정보” 라며 외무부 등과 협력하여 정보 확인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이 장관에 따르면 망명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중미 도미니카 공화국 등 3개국이라고 했다.
도 미니카 공화국은 지난달 10월 25일, 동 공화국 “아시아 지역 담당 대사가 주재 대상국인 인도에서 망명에 필요한 서류를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4월에도 방문해 퀘존 시에 있는 전 대통령 집을 방문한 사실” 등의 정보도 들어와 있다고 한다.
이 공화국 이외에 전 대통령 부부가 7월 저택을 구입했다고 하는 포르투갈과 대통령과 친한 정부 고관이 많은 스페인 등이 부상하고 있다.
정치 망명 정보는 11월 중 전 대통령 기소가 현실성으로 다가와 전 정권의 부정 추궁을 공약하는 아키노 대통령은 해외에서 의사 초청을 제안하는 등 앞으로도 전 대통령 출국을 허용하지 않을 태세다.
▽대법원, 아로요 전 대통령 출국 감시 조치 효력 일시금지 명령
남 편 호세 미구엘 씨가 출국 감시 조치의 위헌 인증을 요구한 재판에서 대법원 대 법정은 15일, 감시 조치의 효력을 일시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냈다. 이에 따라 전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오후 8시 이후 구급차에서 마닐라 공항 제 1터미널에 나타나 오후 9시 이전 '드래곤 에어 항공편'으로 싱가포르로 향하려고 했지만, 출입국 관리국에 의해 출국이 제지되어 실패했다.
10월 하순, 전직 대통령들을 출국 감시 대상으로 한 법무부 데 리마 장관은 이날 오후 5시 넘어, 가처분 명령을 받은 직후 말라카냥에서 긴급 기자 회견을 열고 “대법원에서 서면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니터링 조치는 유효하다.
서면이 도착해도 즉시 최고를 제기 할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전 대통령 정치 망명 정보가 부상하는 가운데, 출입국 관리국과 국가 수사국 등 관계 당국에 전 대통령의 출국을 허용하지 말라고 지시하여 출국을 저지했다.
출국하지 못한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 40분쯤 구급차로 공항 제 1터미널을 떠나 수도권 타귁 글로벌 시에 위치한 세인트 룩스 병원으로 향했다.
대 법원 대변인에 따르면 출국 감시 조치의 일시 금지는 코로나 법원장을 포함한 판사 13명의 다수결(찬성 8, 반대 5)로 판시했다. 아키노 대통령이 임명한 소레노, 레이스, 베루나베 각 판사를 포함한 5명은 금지에 반대했다. 출국 감시 일시 해제는 조건부로 대법원은 ①1인당 100만 페소의 공탁금 납입 ②법원 등에서 서면을 받는 대리인의 확보 ③출국 대상 대비 대사관, 영사관에 출두를 주문하고 전 대통령 부부는 공탁금 총 200만 페소를 당일 납부하고, 마닐라 공항 15일 오후 4 ~ 9시에 출국하려 했다. 앞으로 대법원에서 출국 감시 조치의 위헌성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지만 임시 금지 가처분 명령이 나온 것으로 위헌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선거 방해 사건의 수사를 진행 법무부 검찰 국과 중앙선관위는 11월 중 전 대통령들의 기소에 나설 전망이다. 기소에 이어 법원의 출국 금지 및 구속 영장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이며, 대법원 판결과 기소 중 어떤 쪽이 먼저 될지가 초점이 된다.
한편 아키노 대통령은 15일 새벽 2시경,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하와이에서 필리핀 항공 전세기로, 마닐라 공항에 도착했다.
대통령은 16일 방문한 클린턴 미 국무 장관과의 회담에 임한 후 저녁에는 동남아 국가 연합(ASEAN) 정상회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발리로 출발한다.
댓글목록
닐정님의 댓글
닐정 작성일후진국의.....ㅠㅜ....
청람님의 댓글
청람 작성일에휴 작작 점 해먹지..
심카드님의 댓글
심카드 작성일기억이 새록새록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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