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사, 자산 보고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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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코리아포스… 댓글 2건 조회 2,883회 작성일 12-06-25 11:53본문
대법원은 20일까지 대법관들의 '자산·부채·순자산보고(SALN) 21건에 대해 공개를 일괄 허가했다.
또한 하급 법원을 포함한 전 판사, 직원 SALN 공개에 관한 세칙 7항목도 새롭게 설정했다.
SALN에 미기재 달러 예금 등 “숨겨진 자산이 초점”이 된 것으로 코로나 전 대법원장의 탄핵 재판으로 인한 법원 내부의 운동이다.
탄핵 성립 직후 대법원은 판사들의 SALN 공개 제한에 관한 대법원 결정(1989년)을 파기하고 전면 공개를 조건으로 하여 기본 방침을 내세웠다.
마지막으로 SALN 악용 방지에 의한 ‘사법의 독립’과 헌법의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양립시키기 위해 공개세칙을 설정했다.
20 일 발표된 대법원 결정(13일자)에 따르면 세칙 7항목은 ① 공개 대상은 기본적으로 최근 년분만으로 하고 과거 분에 대해서는 정당한 청구 이유가 필요 ② 대법원, 항소 법원 공무원 특별 재판소 조세 항소 법원 판사, 직원 분 공개는 소속 판사 전원에 의한 심리 승인을 필요 ③ 공개 청구시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 ④ 보도 관계자 이외의 개시 청구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관심, 이익이 필요 ⑤ 언론 공개 청구는 소속 기관의 재직 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한편, 이같은 결정에서 일괄 공개가 인정한 21건은 2009년 9월부터 12년 6월 상순에 걸쳐 공개 청구가 있었다.
그중 19건은 코로나 전 대법원장 탄핵을 향한 움직임이 표면화된 2011년 8월 이후에 청구가 모두 이 전 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SALN가 공개 대상이 되었다.
SALN은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모든 공무원에게 제출이 의무화되어있다.
기재 내용은 매년 12월말 보유 부동산과 예금 등 기본적으로 자기 신고로 기소 비리 ‘면죄부’로 이용되는 상태가 오랫동안 이어 왔지만, 코로나 전 장관의 탄핵 재판에서는 SALN가 "죄"를 결정짓는 중요한 증거의 하나가 되었다.
또한 하급 법원을 포함한 전 판사, 직원 SALN 공개에 관한 세칙 7항목도 새롭게 설정했다.
SALN에 미기재 달러 예금 등 “숨겨진 자산이 초점”이 된 것으로 코로나 전 대법원장의 탄핵 재판으로 인한 법원 내부의 운동이다.
탄핵 성립 직후 대법원은 판사들의 SALN 공개 제한에 관한 대법원 결정(1989년)을 파기하고 전면 공개를 조건으로 하여 기본 방침을 내세웠다.
마지막으로 SALN 악용 방지에 의한 ‘사법의 독립’과 헌법의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양립시키기 위해 공개세칙을 설정했다.
20 일 발표된 대법원 결정(13일자)에 따르면 세칙 7항목은 ① 공개 대상은 기본적으로 최근 년분만으로 하고 과거 분에 대해서는 정당한 청구 이유가 필요 ② 대법원, 항소 법원 공무원 특별 재판소 조세 항소 법원 판사, 직원 분 공개는 소속 판사 전원에 의한 심리 승인을 필요 ③ 공개 청구시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 ④ 보도 관계자 이외의 개시 청구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관심, 이익이 필요 ⑤ 언론 공개 청구는 소속 기관의 재직 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한편, 이같은 결정에서 일괄 공개가 인정한 21건은 2009년 9월부터 12년 6월 상순에 걸쳐 공개 청구가 있었다.
그중 19건은 코로나 전 대법원장 탄핵을 향한 움직임이 표면화된 2011년 8월 이후에 청구가 모두 이 전 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SALN가 공개 대상이 되었다.
SALN은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모든 공무원에게 제출이 의무화되어있다.
기재 내용은 매년 12월말 보유 부동산과 예금 등 기본적으로 자기 신고로 기소 비리 ‘면죄부’로 이용되는 상태가 오랫동안 이어 왔지만, 코로나 전 장관의 탄핵 재판에서는 SALN가 "죄"를 결정짓는 중요한 증거의 하나가 되었다.
댓글목록
심카드님의 댓글
심카드 작성일숨겨둔건 없을까...
닐정님의 댓글
닐정 작성일얼마나 진실이...ㅋ....